정덕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도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임대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제105회 정례회도 오늘로써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2차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의회의견청취의건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느낌은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난 12월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부서별 기구를 재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의 분장 사항 중 시설을 추가하며 도시국장의 분장 사무 중 건축허가를 추가하고 시설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0.8.19. 행정자치부에서 투명한 업무집행과 주민편익증진 등 고객지향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구군의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이 지침에 의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의회에서 지난 2000.9.2 제91회 임시회 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허가민원 부서를 신설할 경우 업무처리의 전문성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각 지방단체의 공통적인 사안이며 또한 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허가민원을 단일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민원 업무를 허가민원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전문성이 미비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왔으며 집행부에서도 허가민원을 일괄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복합처리민원인 건축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이번에 전문 분야 업무 부서인 건축주택과로 그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민원 접수 및 처리 장소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재와 변동없이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 관련 업무는 그 소관 분야가 허가민원과와 총무국 소관에서 전문 소관 부서인 건축주택과에 도시국 소관으로 변경함으로 건축직원의 조직관리와 업무의 상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업무 분담에 있어 전문성을 부여하고 소관 업무 처리분야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관 부서별 업무 비중을 균형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설치가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조정한다는 것은 행정 운영에 많은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많았으므로 집행부에 이 점을 특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저수도, 중수도 업무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인원이 2명 더 증원됨에 따라 증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35명에서 737명으로 2명 더 증원하고 동조 제1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716명에서 718명으로 하며 2002.1.1.부터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1.3.28. 수도법이 개정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 및 형질변경등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해당 구역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대상업무는 공산수원지 관련 상수원 보호구역 9.53㎢의 관리와 간이상수도 1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4개소, 저수조 246개소, 저수조 청소업체 19개소 등 법 제정에 따른 업무 전반이며 이관받은 업무 담당 부서로는 환경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2001.9.5. 대구광역시로 인원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2001.12.1. 대구시로부터 행정8급과 토목원 기능직 등 2명이 인원 증원을 승인받게 된 것은 집행부에 많은 노력이 주어진 결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업무관리 주체의 변경으로 인해 업무가 이관되고 인원이 증원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도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수료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력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11개소의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 심사결과는 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가지와 심사결과만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증명등수수료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 징수유예 증명, 비과세 증명을 삭제하고 지방세증명으로 하며 전기의 안전관리 담당자 선,해임 신고 등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업무 이관될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적축물 처리 업자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신청시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경업소 개설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및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신고와 수수료를 삭제하고 양도, 양수 신고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시 수수료를 삭제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률 개정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조,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유기장업법의 관광진흥법 이관에 따른 관계 수수료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의 통보제 시행에 따른 숙박업, 목욕탕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이미용사 신규면허 신청 면허증 재교부의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체육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에 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수수료 요율의 적용도 이전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세무과 소관이겠지만 관련법에 따른 수수료 조례는 업무담당 부서별로 적용,관리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련업무 부서에서 조속히 세무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됩니다. 알찬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은 올해 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희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은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외수입니다. 오늘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기약하는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 앞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각종 정부시책들이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경제 또한 제자리를 찾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정신적 공항에 직면해 있는 듯 합니다. 중앙정부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단결하여 주민복리증진이라는 대의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쁘고 힘든 한해였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안건은 바로 우리 동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안건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중시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암2-3지구, 신천3-1지구, 신천1-2지구에 대한 의견 청취로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개발계획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먼저 개발방식이 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를 검토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안이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느냐, 또한, 우리지역 현실과 적합하느냐를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방안에는 일단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으로 개발시 입주할 세대수를 확인하여 발생 예상되는 교통량과 연계하여 제반도시계획시설이 적절히 입안되었느냐를 검토하였으며 제외된 지역과 미동의 및 반대의견은 어떠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토하였으며 공람기간 및 설명회 기간중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위원회에서는 3개지구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서 사업예정지구내의 미동의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동의율을 높이고 보상에 있어 현실가격이 최대한 반영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하여 신천 1-2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남편쪽 끝 부분인 신천동658-1번지 일대 20여 세대를 사업지구에 추가편입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658-1번지 일대 20여 세대는 이번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지 않으면 인접지역과는 달리 주거환경이 열악하면서도 재개발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번 기회에 편입을 검토하라고 제시하였으며 역시 신천1-2지구에 대하여 1,600여 세대까지 입주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계획대로 남북방향으로의 교통소통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사업지구 동편에서 청구로까지의 도로개설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안은 1-3지구 사업도 원활히 이루어져 도시계획사업이 연계가 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1-3지구 사업의 차질로 인하여 유동적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중에는 3건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설명회가 얼마전에 마친 상태이며 이 사업자체가 저소득주민들에게 역기능적으로 미치는 효과보다는 법취지에 맞는 순기능이 더 많으며 이런 사업은 의회가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검토 도중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건의 사업장에 대해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외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최외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거환경개선지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최외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원론적인 인사는 먼저 운영총무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12월 6일 제1차 본 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미력하나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 20일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기말 세기초 하면서 떠들썩했던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올 한해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면 누구나가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겸허하게 지나간 행적을 반추해보고 내일의 밑거름을 삼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록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금 살포적인 성격의 실업문제대책의 국가정책이지만 일정한 비율의 지방비까지 부담한 상태이므로 기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전반에 대하여 분석, 검토를 통하여 잘못된 것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잘 된 것은 더욱 장려를 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 조사특별위원회의 취지인 만큼 이 취지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5일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제안될 때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사업들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기대효과는 달성되었는지 등 정당성과 합법성, 효율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채택되었으며 조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2월 말까지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인 조사활동은 2002년 1월 10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의 기간은 집행부의 자료제출기간으로 잡았으며 그때까지 위원님들은 98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집행지침이 책 3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지침내용 숙지의 기간과 자료수집의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2002년 1월 10일 경제과로부터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그때에 상세한 세부적 특위활동계획을 재구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본 계획서에는 추후일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시 탄력적으로 협의조정하기로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며 조사대상범위가 1998년 5월 이후의 공공근로사업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그 양에 있어서는 방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출석발언 및 의견진술요구대상자로서 구청장이하 보조기관으로 하였으며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출기한을 2002년 1월 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진행절차 및 조사일정, 유의사항, 결과처리, 요구사항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일반홍보매체 및 팔공메아리를 활용하여 의견수렴을 안내하기로 하였으며 동구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란을 개설해줄 것을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 요구내역은 심의위원회 회의내역 외 4건을 요구하였으며, 조사활동 기간중 필요시 즉시 요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공근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계획서가 승인되어 조사 특별위원회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예산결위원장 김시환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조례심의 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임대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의를 가졌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1,27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1억 8,900만원 보다 4.4%인 5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130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110억6,500만원보다 1.7%인 1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1억2,400만원 보다 31.9%인 35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32억1,400만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가 1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도 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시보조금은 6억6,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월액여비 등 2억7,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 사회복지 부분인 저소득주민보호 및 노인복지, 실업대책, 문화관광 등에 2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및 인도정비 등 투자사업에 2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중 46억9,700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1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이 37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보조금이 2억100만원이 삭감하여 35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수수료 수입의 세입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증가된 반면에 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이 63건에 107억4,4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재원의 부족 현상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옛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되어온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과 임대윤 동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 모두가 밝아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김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정덕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