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 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장 및 소장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경제국, 남동공단출장소, 도시국 순서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업무추진 관련 집행잔액 정리 등이 그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50억783만4천원 대비 5%인 17억5,754만3천원이 증액된 367억6,5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 증가한 255억272만2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인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인상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판매 수입금 18억2,23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요 감소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감소한 것으로 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비 보조금이 기정 예산액보다 12억437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도 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4,604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2% 증가한 112억6,265만4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의료급여진료비 13억8,40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536억6,619만9천원 대비 2.3%인 12억6,363만2천원이 증액된 549억2,9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한 436억6,718만1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4억으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비 10억1,500만원과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 차량구입비 3,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경로연금 1억1,23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사업으로는 쓰레기 처리비 및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3억4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1억9,798만8천원, 생계급여 12억6,158만4천원, 재가모자가정지원 6,2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9% 증가한 112억6,265만4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진료비 13억8,407만8천원이 증액된 95억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마무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및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550억3,66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8억5,391만원보다 51억8,274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6,324만원 증가한 1,196억1,24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1,950만4천원 증가한 354억2,423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69만2천원이 증가한 197억6,002만9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4,574만원 증가한 290억6,00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480만원 증가한 39억2,8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4,500만원이 증가한 399억3,12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3,299만2천원으로 감소한 269억3,228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 감소한 417억1,079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8,973만4천원 증가한 658억3,384만4천원으로 보조사업은 2.7%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10%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9% 증가한 95억8,240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관한 사항으로 총 48건에 2001년 예산액 216억848만6천원 중 48억4,099만3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67억6,749만3천원이 2002년도에 명시이월시켜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절대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 증가한 255억272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한 436억6,718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 감소한 171억2,739만7천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9% 감소한 257억7,511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229쪽의 시설비 2억4,119만5천원은 간석4동 경로당 신축비로서 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되었으며 235쪽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3,000만원은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차량구입으로 복지관 이용자 수송차량과 재가복지서비스 차량 각각 1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되었으며 같은 쪽의 남동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비 10억1,500만원은 지방교부세 4억7,0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5억4,5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국시비 보조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정리 계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8% 증가한 70억3,998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6억6,176만6천원 증가한 52억549만2천원으로 이는 규격봉투의 판매단가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격봉투의 단가 인상은 2001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 사이에 열린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사항으로 2001년 4월 이후부터 봉투판매 단가를 인상하여 징수하였던 것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것은 세입 추계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 증가한 162억681만2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241쪽의 수해쓰레기 처리비 1,408만원은 성립전 경비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같은 쪽의 쓰레기 대행 수수료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454만8천원 증가한 53억8,023만2천원으로 이는 생활폐기물 반출량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 증가한 9억5,936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가스석유류 관련 위반과태료는 기정예산액보다 3,850만원 증가한 4,850만원으로 이는 석유 사업법 위반 업소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논농업 직접 지불제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626만7천원 감소한 6,717만5천원으로 이는 사업 신청 물량 조정에 의하여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 감소한 14억4,253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248쪽의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기정예산액보다 3,661만7천원 감소한 6,682만5천원으로 이는 사업 신청 물량이 감소 조정되어 국비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250쪽의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132만8천원 증가한 2억478만4천원으로 이는 훈련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 위원님 잠깐만요.

그 지금 전체 우리가 총 예산을 잡았을 때 한 15억정도 잡았던 아니었습니까?

네, 그 당시 계획 잡을때는 15억5,800만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신축비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교부세하고 시에서 내려온 시비로 해서 약한 10억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계상된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는 어느정도나 투입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국시비로만 충당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만요.

네, 네.

어차피 그러면 10억 갖고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은 일단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에 국비 시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네들이 뭐 물론 복지과장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하시겠지만 그네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겁니다. 빠른 시간내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그게 빠른 시간내에 신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드린거 거든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구요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한다는 자리에 주차장한다고 먼저 안 했었어요.

그 주차장 부지는 그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

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현재 그 주차장특별회계로 현재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그 사항도 내년도에 바로 주차장을 짓는 거로 이렇게,

아, 보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자리하고 붙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바로 주차장부지 뒤쪽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일단 신현필 위원이 질의하던 거 추가질의인데 말입니다. 지금 차량문제요. 그 왜 추경에 세우게 된 거에요, 지금 와서.

당초에는 이 부분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이렇게 교부가 되니까 만월복지관에 3,0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4억7,000만원을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교부금, 특별교부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간석4동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강 특별교부세도 내려왔죠. 그렇죠.

네, 그게 5억.

5억하고 2억5천.

네, 네.

언제 내려왔어요.

12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차량 구입 같은게 지금 구입 이렇게 되면 사실 할말이 없어지는데 이거 특별교부세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인제 5억 중에서 4억7,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막바로 다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사실 그 문제를 말할라고 그랬던 거고, 또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해 가지고 재특자금 내려온 거 있죠.

네.

그거는 언제 내려왔어요?

그 4억7,000만원 그 부분도.

아니 5억4,500만원.

5억4,500만원은 그거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체 한번 봅시다. 지금 명시이월된 게 거기 사회복지에서 명시이월된게 간석4동 경로당 신축하고 간석3동 경로당 신축하고 간석1동 경로당 신축 303쪽에요.

네.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만월종합사회관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돈은 어디 가 있는 거에요. 어떻게 지금 그러면 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도 이거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킬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여기에 어느쪽에 가 있는 거에요. 별관 신축에 10억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10억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은 교부금하고 우리 자체 비용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이게 명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 금액 구비는 없이요 교부금으로 해서.

이게 그러면 10억 전체가 10억1,500이 전체 교부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5억4,500만원이 여기 이 돈에 포함된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한 5억 정도가 있었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어디서 명시이월 된 거에요.

지금 235쪽 있잖습니까? 그걸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전문위원, 위원석에서 설명함)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내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남동사회복지시설 보강 5억 내려온게 3,000만원은 지금 차량 구입하는데 쓴다고 그랬죠.

네.

4억7,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토지매입비입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 토지매입비요, 별관.

그러면 그 돈이 전부다 재특자금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넘어온 거네요. 그러면 계산이 맞는 거죠. 그죠. 특별교부세하고.

그러니까 시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 5억4,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억7,000만원하고.

네, 4억7,000만원하고 네.

알겠구요. 그 점은 그렇게 이해가 됐구요,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304쪽에요 차량구입이 사업시기를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시기 조절 때문에 사실 3,000만원이 이월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것도 5억중에 3,000만원을 떼어서 하는 사항인데 물론 그쪽에다가 추경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7일경에 추경이 확정되면은 만월복지회관에 민간이전금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또 차종이라든가 좀더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기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시기 조절이라고 이월 사유를 썼는데 지금 추경에 인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언제 12월달에 구입할 재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 조절이라는게 이월사유가 맞냐는 얘기에요, 지금. 이월 사유를 묻는 거에요. 여기 이월사유가 사업시기 조절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됐는데 좋아요 이월이 된 거는 이해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명시한대로 사업시기 조절이냐 이거에요.

조절보다는 좀 그 구입 일정이 좀 촉박한 걸로 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사업시기 조절이라고 하면은 아 우리가 이거만 봤을때는 이 돈은 진작에 내려왔는데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됐구나 과장님 이거 보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업시기조절이라는게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거는 사업시기조절이라는 말은 좀 부적정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는요 지금 설명듣기전에는 이것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차량 구입하는데 무슨 사업시기를 조절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리고 명시이월 시켜 버렸으니까. 사실 오늘 예산 올라와 가지고 이게 만약에 짤릴지 안 짤릴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사업시기를 조절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표현상 잘못된 거 같습니다.

간석4동 경로당 신축같은 것도 토지매입 지원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당초 신축계획 수립해서 그쪽에는 나대지가 꼭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구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주변 여론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그 부지가 42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한 80평 정도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지어야지 42평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저희도 2억5,000만원이라는 교부금이 교부세가 나와서 물론 그 필요한 42평만 사고 반납하기보다는 그래도 좀더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그 비용으로 해서 충당을 해서 사자는 그런,

네, 알았어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맨처음에 40평을 사기로 했는데 40평이 부족하니까 40평을 더 사가지고 80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80평을 더 사가지고 120평 얘기하는 겁니까?

40평, 처음에는 42평,

40평이라고 보고.

네, 네.

총 80평이에요, 120평이에요.

총 80평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40평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2억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게 지금 이 돈이네요.

네, 네.

그러면요 간석3동 경로당은 이거 무슨 얘기에요. 12월달에 부지매입했다는 거에요.

네, 그 부분도 8월달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시키고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가 12월달에 부지를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젠 신축이 있는데 그것이 신축하자면 또 동절기 공사와 맞물려서 이것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석1동은 지금 되고 있는거죠.

네.

진행되고 있죠.

네, 그것도 지금 토지매입 완료하고 신축 지금 공정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

네.

집행액이 이게 1,100만원이 집행됐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설계 용역비 그런 부분들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뿐이 집행 안됐어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그런 거는 다 집행이 되구요. 신축 관련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이 계약은 됐습니다만은 집행 금액은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들만 집행이 된 거죠.

이 정도만 집행이 돼가지고,

네, 네 계약은 됐지만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네?

계약은 돼 있지만 신축과 관련해서 계약은 돼 있지만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계약 금액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완료가 안 됐다고 그래도 지금 계약해 가지고 지금 땅 파고 전부다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며칠자 자료입니까? 아니 공사계약하고 그러는데 1,100만원밖에 안 나가요.

토지매입비는 다,

아 빼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1,100만원밖에 안 줬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설계사 따로 있는 거는 아는데, 선급금 안 받고 공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공사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아세요. 관공사 진행되는 거요, 선급금 몇프로 주는지 아세요, 계약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게 자료가 엉터리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땅 파가지고 거기 옹벽 다 쳤지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짓고 있죠, 간석1동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 나갔다고 하면 그 공사하는 사람은,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알기에 공사 이렇게 합니까? 지금 집행하고 이런 거 액수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지금 간단한 명시이월은 지금 전체를 따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과가 지금 해당돼가지고 이것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해 놓고 2억4,000만원 정도의 계약인데 계약해 가지고 설계비만 나가고 선급금이고 이런 거 안나갔다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다 지금 건물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갔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김성근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이 정리추경 아닙니까?

네.

이럴때는 사실 이게 큰 금액이 움직이고 어차피 명시이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큰 금액이 움직이는 거는 명시이월 금액밖에 없고 나머지 거는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고 이러는 건들은 말입니다 사실 중간 중간 보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는 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은 얘기가 안 됐거든요. 오늘 아는 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전에 좀 당장 어저께 벌어진 일이 아닌 이상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교감을 가지면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까딱 잘못 생각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안하고 넘겼다고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품목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교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과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네, 지정을 하시고.

청소과.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장하고 말씀하는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이요 조금 제가 이번에 제일 황당한게 청소과 정리추경하면서인데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냐하면 세입부분이에요.

네.

세입부분이 지금 청소과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정리추경에요.

18억2,237만8천원 올라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만.

그런데요 청소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에요. (과장, 자료 찾고 있음) 토탈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 된다고 치고 지금 거기에 1할이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저도 김성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지금 사실 엊그저께 와 가지고 알 수도 없어요, 사실.

하여튼 가용 어떤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가 또 있구요, 청소과 같은 어떤 실무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세입금액을 예측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따져 봅시다. 이거 청소과장하고 얘기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사회경제국장님이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이 청소봉투값이 오른 다음에 세입부분을 추계할 때 이 부분을 추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네, 청소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4월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상에 세입은 당초 금액으로 세입을 추계해가지고 잡았던 사항이고 그 인상되고 나서 인상요인문제는 지금 세입에 반영을 못했었었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은 계속 계셨으니까 물어봅시다. 저희가요 작년에, 작년에 부결됐죠. 청소봉투값이 일단 유보가 된게 작년이죠.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맨 처음에?

맨처음에 연말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연말이죠.

네, 12월입니다.

그때 2001년도 예산때 그게 올라왔었어요, 안 올라왔었어요, 추계된게?

추계된게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값이요?

네.

그때 안 올라왔었습니까? 그거는 조금 자료를 확인해 보구요. 그리고 그러면 이 추계 작업은 언제 했습니까? 4월달에,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3월 9일날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러면 3월말까지는 일단 행정조치는 다 끝났었겠네요. 공포가 3월 9일이에요, 아니면 통과가 3월 9일이에요.

3월 9일날 공포가 되구요 4월 9일날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동안 우리가 이게 3회 추경이듯이 우리가 1차 추경했고 2차 추경을 했거든요. 언제 추계했어요, 세입에 관한한. 청소과에서. 전혀 추계를 안했다는 거에요, 4월 9일날 이후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뭐 지금 2001년도 1회, 2회 추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때 왜 그러냐하면 왜 이 말하냐 하면 그게 지금 3회 추경에서는 올라와서는 안 되는 금액 같거든요, 비록 세입이지만.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언제 했죠. (전문위원, 1회가 6월 28일날 올라왔다고 함) 1회에 올라왔어야 돼요.

김성근 위원님 말씀은 1, 2회때 왜 추계를 안 했냐 이 얘기에요.

이게 한두푼짜리가 아니라니깐 왜냐하면 16억이면요 빠질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이거 실수해가지고 누락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액수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한달에 약한 4억5,000만원정도 들어오는 세입인데요 여하튼 미리 어떤 세입에 대해서 예측 못해가지고 반영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라고 과장님 통감해 봐야 과장님이 아무 저기도 아니고, 지금 왜 그렇게 됐나 그 앞으로를 위해가지고 누가 실수를 어떻게 했나 그걸 따져 볼라고 그러는 거에요. 앞으로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 추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 3회 추경오기까지 청소과에서 일체 세입부분에 그걸 감안을 안 했었습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좋아요.

이 문제는 어차피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쪽 내용을 좀 알고 나서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팀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분 없어요.

팀장들도 바뀌어가지고 답변하실 분 계세요.

아니 그래도 팀장님중에서.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차라리.

저는 이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셔도 이런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죠?

네.

이게 사실 1, 2억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 2억이라면 사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과장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지나갈 수가 있어요. 16억이라는 돈은요 저희 예산이 예산에 1%가 넘는 거에요. 그러면 무진장 큰 돈이에요. 팀장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왜 언제 이걸 갖다가 추계를 했었나, 아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올렸는데 어느 과정에서 잘못 된 건지 청소과가 원천적으로 이걸 빼 먹었나 그걸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싶은거에요,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만 알고 싶은 거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된데 대해서 제가 그냥,

아니 지금,

잘못된 거를 알구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은 청소과서 이게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던 건인지 아니면 예상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왜 그러냐하면은 청소과장님은 지금 저보다 이 부분에서 아는게 적어요.

잘못했구요,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구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데가 국장님밖에 없는데 국장님한테도 섭섭한게요 이런일이 사실 알았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그때 지금 이따 확인되겠지만 이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사실요 이거 예산서 딱 정리하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몇 개 걸렸을 거라구요. 이러면 그때 발견했을 때 막아주고 뛰어와 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아 이거 누락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요. 사실 세입은 우리 보통 안 보던게 관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꾸만 의원들이요 세입 볼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못보겠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심정으로 넣었다는 기분이 좀 나요, 세입이니까. 돈 세입 잡겠다는데 어떤놈이 뭐래 이런 안이한 생각갖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 같애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불쾌해요, 집행부에 대해서요. 그래 과장님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불쾌한 거는.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냐구요. 이렇게 예산을 짤래면 사전에 피치못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을텐데 아무 설명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구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 들었어요. 과장님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 참 물어본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제가 이거는 과장님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분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거 봐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어떻게 할거에요. 어차피 누락된 거 잡아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입 깎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하는데 이런일이 발생됐으면 발생됐다고 좀 미리라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해서 발생됐으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런 거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이거요 맨 처음에 수정예산 받자마자요 이렇게 넘기면서 깜짝 놀란게 그거에요. 단위가 틀리더라고.

김성근 위원님, 네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과장께서 앞으로 그렇게 안한다고 그러시니까 이 사항은 팀장님들이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료가 인상됐으면 충분히 1회 추경은 안 되더라도 2회 추경에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의 추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ANY 팩스가 뭐에요.

ANY 팩스, 팩스의 종류라고 봐도 되는데요 한번에 공단같은 데 팩스 있는데 하나씩 집어 넣는게 아니고 한번에 팩스 내용을 집어 넣으면 1,500개 업체가 한번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왜 전문위원 설명에 의하면 기회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제세공과금입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회선 사용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냈기 때문에 저희게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팩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컴퓨터 기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팩스입니다.

팩스에요.

팩스인데 다량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팩스입니다.

그러면 보낼 때 전부다 입력 쫙 시켜놓고 한번에,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 여비 예산,

네.

지금,

추경사항입니까?

네?

추경사항,

아니요, 추경사항이 아닌데 추경에 이게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좀 물어볼라고 그래요, 궁금한 사항을.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박람회가 5,000만원이 계상 됐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이 4,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한 거를 보면은 박람회는 2,961만6천원을 예산을 집행했고 해외시장개척단은 2회에 걸쳐서 6,544만3천원을 했거든요. 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집행된 부분은 지금 박람회 부분을 갖다가 해외시장개척단에다 예산 지출할 수 있어요. 네?

해외 나간 박람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박람회. 박람회 1회만 했는데 2,961만6천원인데 나머지가 여기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박람회 거를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물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나머지 돈이 왜 여기 정리 안 됐는지?

부기상의 문제인데 같은 목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셨냐고? (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네.

정회를 하구요 오후에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중식때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은 이따가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라고 두시에. (전문위원, 나중에 도시국 끝나기전에 실장님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함) 그거는 그때하고 두시에,

2시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시키고,

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답변 하시죠.

예산과목상 목내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목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서장의 결심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기상 전기료 얼마 공공요금내에서 전기료 얼마 수도료 얼마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쓰는 거는 결심으로 부서장의 결심으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요금 얘기 하셨는데 지금 의회에 몇 차례의 업무보고시간이 있었고, 그죠?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일체 이런 예산을 갖다가 박람회예산으로 5,000만원을 한 번만 하고 지금 계획상에는 몇 회를 보고 하셨는지 아세요? 박람회를 몇 회 하겠다고 올해?

3회인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회인가요. (직원하고 얘기함)

정확히 모르세요?

2회로 보고 했습니다. 그 박람회하고 시장개척단 그 예산 큰 줄기는 금액상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씩 자투리가 이렇게 부족하면은 그 안에서 그 사용한 것이지 큰 틀을 변경해서 박람회예산을 아주 전혀 안쓰고 시장개척단 예산으로 쓴다든가 또 시장개척단 안가고 박람회예산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쓴 건 아니고 일부 조금 자투리가 이렇게 왔다갔다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투리가 왔다갔다 한 사항이 아니구요, 2,961만6,000원을 썼고 5,000만원중에서 박람회 예산을.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시장개척단에다 지금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투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 상황이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여비가 남으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계획에 없던 중국을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댔어요. 작년에도. 중국 상해 갔던 거 아시죠?

네.

그때도 예산에 계획이 없던 거를 예산이 남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갔다온 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억 나십니까?

네.

근데 올해 또 이렇게 했다, 예산을. 예산을 본 계획대로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계속해서 의회에다는 거짓보고만 하고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지적을 해도 시정하겠다고만 해놓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계속 지금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해왔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경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을 지금 우리 사회단체 이런 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해놓은 걸 가지고 지금 썼다, 근데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결산서에 보니까, 전 그거 유심히 본 거에요, 그게 안돼있단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어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보고 내용이 있었다든가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시장개척단 업무보고할 때는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뭐 빠진 것도 있고,

아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셨어요, 전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다시 하는 거에요, 지금. 작년과 똑같은 얘깁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상해를 중국을 갑자기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올해는 이게 지금 박람회 예산을 잡았던 것을 갖다가 박람회를 안하고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동유럽 나가면서 예산집행을 2,800만원 돈을 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여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 약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단출장소가 이렇게 저는 그래요, 이런 걸 갖다 미리 물론 그렇게 같은 목이니까 써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박람회 하겠다고 묶어버려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묶어서 해야지, 그냥. 해외개척지원 뭐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표기상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는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물론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뭐 다 후년도라든지 이런 때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언제부터 재직하셨죠?

99년 12월입니다.

99년이요?

네, 네.

그러면 작년에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예산이 남는 관계로 해서 상해 중국쪽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이 사회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나간 거 기억하십니까? 11월달에?

네, 기억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의회에서 했는데 안한다고 그랬거든요? 안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물론 같은 목이라고 하지만은 박람회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던 걸 갖다가 줄이고 2회를 1회로, 그리고 그걸 갑자기 동유럽쪽으로 해가지고 갔다왔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은 일단 쓰고 나면 사후에 감사 같은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구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일은 보면은 세목간에 박람회예산을 갖다가 시개단예산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출장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나 이때 그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으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이해를 하시고 이 사항이 무난히 넘어갔을텐데 보고가 안되고 처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박람회예산 따로 시장개척단 예산 따로 명시가 돼있다가 결과로 봤을때는 그 예산이 서로 돈이 남는 부분에서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결과가 됐는데요, 법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출장소에서 어떤 의회에 보고가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기화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감사등을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동공단출장소에서 계획이 2회를 했었는데 박람회를, 박람회를 2회를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업체들한테도 이미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됐을 거란 얘기에요, 한 군데는. 네? 그럼 거기에 뜻을 갖고 있던 업체들은 우리 구청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어진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때는 큰 구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죠, 이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을 묶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공무원이 사회보조단체 이런 예산 목으로 돼있는 예산을 갖다가 여비로 쓸 수 있어요?

그 사항은 안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출이 돼있는 말이에요, 1,048만2,570원이.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사후에 예산을 감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밝혀질텐데요, 사실 출장소에서 나중에 그 사항을 저희가 알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이나 박람회, 전시회를 나가는 거는 저희 혼자 독단적인 계획이 아니고 코트라 인천지사를 통해서 1년 계획을 미리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잡아서 나가는 건데,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이 있단 얘기에요, 지금. 출장소에서 업무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코트라 얘기를 하셨죠.

네.

우리가 코트라에 의존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지금. 그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보고 받기에는 2회인가 언제때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 안준다 잘랐단 얘기야. 네?

저희가 자르진 않았겠죠, 의회에서,

아, 의회에서 안 잘랐어요, 의회에서는 안했고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예산편성에 좀 기획감사실에서 좀 신중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예산편성시는,

이게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이 있는 거라구 이게. 네? 그러니까 싸잡아서 무슨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

김대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지적을 당해야 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예산이 서로가 부서간에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지, 어떻게 남동공단출장소만 뭐라고 그럴 수 있냐고 이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엉뚱하게 쓰이지 않게끔 목 같은 부분을 제대로 잘 하시고 또 공무원 여비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업무를 못하게 할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충분히 이런 업무보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남동공단출장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네, 김성근 위원님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하진 않지만 예산 전체에 대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거 어느 한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아닌 거 같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한번 물어볼게요. 세입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대한 추경은 꼭 재원이 있어서 하는 예산은 아니죠.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이라 1, 2차 추경하고 틀려가지고 어떤 재원이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청소과 예산은 엄청나게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점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한 번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세수입으로 수수료에 청소과 소관으로 약 한 16억 정도가 쓰레기봉투값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 저희가 올 초에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반영을 했다가 올해 조례가 부결되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삭감이 됐죠. 그리고나서 조례가 다시 올 상반기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사실은 청소과에서 2회 추경때 14억의 세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그 세입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계는 물론 당해년도 세입으로 당해년도 세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운영의 원칙입니다. 근데 예산계에서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우리 예산운영을 예상해 봤을 때 2002년도 예산이 남동구 예산이 큰 걱정이 지금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결론은 저희들이 감춰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왜 그러냐면은 인천시에서 세입이 약 한 350억 정도가 올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올해 350억정도를 받았는데 중간에 10% 정도를 삭감시키겠다 그럼 약 35억 정도를 조정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구요, 두 번째로는 올해 지금 저희가 국시비보조사업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시비보조사업이 총 얼마냐면은 약 한 340억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도시정비과 게 한 56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2002년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총 660억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구비를 수반해야 될 사업이 도시정비과만 56억에서 364억으로 내년도를 예상해 보면은 한 250억 정도가 늘어나고 우리도 한 40억 정도의 추가적인 구비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를 걱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청소과에서 올라온 수수료 세입을 추경때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특이할만한 점은 올 2002년도에 저희가 3회 추경까지 하면서 각 과에서 요구한 사업을 거의 100% 다 수용을 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청소과에서 수수료로 넘어오는 세입을 약 한 14억 올 말까지 16억 정도를 다시 내년도를 예상을 해서 감춰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떤 의도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셈이구요, 참고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정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인건비,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 기타 등등 해갖고 예산을 다 세우고 나서 자체사업으로 약 한 250억 정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른 해하고 비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뿐이 자체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금에서도 20억을 차입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내년도에 가장 기본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 설명중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참 잘못한 게 있어요. 예산 그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만큼 그때 세입이 줄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 2차 추경예산 하면서 그 점을 한번도 거론 안했다는 건 우리도 문제는 있었던 거에요. 근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감춰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좌우지간 저기 합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일언반구 우리한테 보고도 안했다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고 내가 아까 사회경제국장 보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죠. 담당국장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예산이 그렇게 뚝 잘라져 나가 있는데,

세출이라면 그게 노출이 됐는데요, 세입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없었던 게 이 사항은 사실은 청장님도 모르시고 부청장님도 모르시고, 저희 예산팀에서만 저하고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때그때 노출이 되면은 또 본의 아니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식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당해년도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노출을 시키면은 그쪽으로 다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을 안시킨 겁니다.

근데 좀 황당한 건 있는데 지금 뭐 예산팀에서 그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아직까지 저기 하면서. 사실 지금 몇 회 예산을 갖다가 일곱 차례 정도 하면서 이런 식의 예산은 보긴 처음 보거든요. 아마 제가 있을 때는 좌우지간 이런 큰 돈이 어디에 이렇게 잠겨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처음 보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사업, 다행히 이번에 뭐 사업예산 거의 다 반영시켜 줬는데 우리 그냥 이거 빼놓은 예산 갖고 별로 부족하지 않았다는데 나 그게 좀 이상하구요. 보통 보면은 원래 예산안이 현업 부서에서 쭉 올라오는 거 집계할 때 자르고 거기서 보통 자르는 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세입부분은 좀 늘려라 이런 얘기 하지만 세출부분은 자르는 역할을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요, 세입이 노출이 되면은 세출은 자르기가 힘듭니다, 사실.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연유가 됐다 그러는데 난 지금, 지금와서 사실 이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런 것도 좀 황당, 그바람에 봐요,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몇 프로 세웁니까?

1%이상 세웁니다.

네?

1%요.

1%, 근데 이번 추경에 갑자기 예비비 얼마나 커진 거에요.

그러니까 그 예비비는요, 매번 추경을 하면서 절감액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의 그 의미는 안대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정리추경의 의미는 아는데, 아까 도시정비과에 그 얘기 했잖습니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요, 도시정비과에도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명시이월비가 대부분이 사업이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거거든요.

근데 사업이 보상이 됐다 안됐다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제가요, 98년도 99년도 2000년, 2001년도 명시이월 따진 거 보면요, 보통 명시이월이 그러니까 98년도에 13%, 99년도에 8.8%, 2000년도에 16.2%인데 2001년도가 25.5%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명시이월이 커져 버렸어요.

네, 커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집행액 따져 봅시다. 이게 집행액도요, 98년도에는 44.7% 집행했고 99년도에는 69.1% 집행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33.5%고 올해 2001년도에 22.4%뿐이 집행 안하고 거의 다 명시이월 시켜버린 거에요, 사업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저희가 일을 안했다는 거보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렇죠.

물론 무슨 지역개발을 하고 그러다보면은 지역이기주의라든지 각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면은 집단민원이 발발하고 또 어떤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걸 해결시킬려고 그 관계부서에서는 되는 거보다 안되는 거를 해결시킬려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일이 추진이 안돼갖고 프로테이지수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말씀드린 아주 저조한 이런 사업추진율 때문에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걸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거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요, 지금 여기 명시이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의 협의중.

네.

사업시행방식 미결정, 이런 건 보상하고 관계가 없는 거에요, 지금요.

아니 사업시행미결정 이런 것도 보면 주민이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 저런 방식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지금 어떤 확정이 안되는 거지,

아 그게요, 봐요, 이 예산들이 연초에 된 건데 1년 내내 해가지고 사업시행방식이 결정 못했다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면은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잘라줘야죠. 몇 가지만 해라 이번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월시켜 놓구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보실래요? 2001년도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658억이에요. 그죠. 사업예산이

네.

그중에 167억이 이월됐어요, 집행 안되고.

네, 네.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냐는 얘기죠. 그래놓고서 지금 국가시책은 뭐 나라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좀 사업시행 좀 해달라고 연초에도 내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개요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이 착수가 될 때 보면은 한두 사람, 아니면 소수가 반대를 해갖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 일이 힘들어졌고, 이걸 또 뭐 이런 걸 안하면은 지역개발이 더뎌지고 인제 대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올해 무척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소수의 의견 때문에 많이 고초를 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좀 알아주셔갖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셔야 저희가 일하는데 좀 힘도 얻죠, 의회에서 막 의원님들이 야단치고 그러시면은 사실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점점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랬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내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될 사항인가 보는데요, 현업부서 문제인데 저희들도요 듣는 얘기가 있고 그러는 거에요, 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요, 사실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엄청 많이 틀려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맞아요, 주민들 반발 많고 앞으로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거 전혀 인정 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업을 대하고 설득시킬려고 그러는 게 있잖습니까? 안한대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은 그걸 뚫고 나갈라고 그러지를 않고 옛날에는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갔잖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좀 담당하는 사람이 아 이거 이러니까 가서 좀 설명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럼 관두지 그러고 돌아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는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에요. 제가요, 이거 사업 안된다는데 지금 어떡할 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명시이월 됐는데 안돼가지고 넘겼는데 어떡할 거에요. 그래서 이거 따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냐, 그래가지고 시기별로 제대로 예산을 배정을 했느냐 이런 문제하구요, 두 번째는 이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했냐 안했냐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에요. 지금 제가 명시이월 접근하는 방법은 그거에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들어봐요, 공무원들 지금 일 안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들리니까 같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공무원들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일부 공무원들이 그랬을 거 같은데 밖에서는 전체 공무원들로 비춰져서 저로서도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들리게끔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획감사실장이 사실 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처음일 거에요.

올해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예산을요, 사실 아까도 내가 진짜 황당한 게요, 구청장도 몰랐다 부구청장도 몰랐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청예산이 크냐 적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요, 그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진짜 나중에 문제 많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거는 좀.... 그렇다고 뭐 딴 뜻을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내 속에 어떤 뜻이 있는 건지 내가 대강 짐작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차피 사업을 통제해주고 자금배정도 거기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금배정은 요새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는 안합니까?

네.

그러니깐 그런 문제로 어차피 예산 통제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명시이월 많이 나면요, 어느 정도 리베이트도 주고 훼이바도 주고 그러지만 거기에 반대급부로 벌도 줘야 돼요, 각 과마다도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이 많고 그러면은 어떤 담당부서에 책임도 저희가 묻고 하는데요, 저희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후에 어떤 그 저기를 안취하는 거죠, 뭐 어떤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은 옛날에는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도 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밖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부서에서나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걸 이해를 하고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해만 하면 안되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난 지금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사고이월이 얼마나 넘어올지 난 그게 사실은 다음 생각은 그게 황당해요.

근데 그 안에서 사고이월이 생기겠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안에서 안생기죠.

사고이월은, 지금 일단은 지금은요, 명시이월로 잡아놓습니다. 그 안에서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하는 내역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집행을 해야만 각 부서에서도 일 하기가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같구요. 또 집행돼있는 사업을 각 부서 과장 또는 팀장들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억4,967만원보다 563만원이 감액된 77억4,404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239억316만원보다 8억7,628만원이 증액된 247억7,944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액은 산림전용부담금 수수료증가로 기정예산액 44억3,545만원보다 436만원이 증액된 44억3,98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시비보조로 시청앞 주변 가로등정비공사 3억등을 계상, 기정예산액 93억9,752만원보다 2억7,942만원이 증액된 96억7,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예상하여 기정예산액 27억522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7억2,52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건설행정분야에서 낙후지역내 도로개설공사등 시설비로 7억9,600만원을 계상하는등 기정예산액 133억9,039만원보다 5억9,985만원이 증액된 139억9,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의 징수율 감소로 기정예산액 1억7,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8,17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1억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의 추가경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하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삭감 또는 반영하였으며 여러 건의 사업이 보상지원 및 국시비 배정지원 기타 관계 기관의 협의지연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시킨 점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3만2,000원 감소한 77억4,404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 증가한 247억7,94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6만8,000원 증가한 44억3,982만1,000원으로 산림전용 부담금 수수료는 기정예산액보다 436만8,000원 증가한 536만8,000원으로 이는 대체 조림 수수료 및 전용부담금 수수료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7,942만4,000원이 증가한 96억7,694만8,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54쪽의 구월동 349-654번지 부근 소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8,895만7,000원과 255쪽의 만수동 111-452번지 부근 소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9,759만5,000원과 시설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255쪽의 간석동 224-10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과 시설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쪽의 간석동 37-662번지 부근 소공원 조성공사 3억7,935만1,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시비보조액을 정리하여 계상되었으며 260쪽의 시청앞 주변 가로등 정비공사등 공사 3억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 증가한 27억2,522만4,000원으로 2001년 재해복구비의 시비보조 2,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 증가한 139억9,025만원으로 주요 요인을오는 265쪽의 고잔동 306-1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3,600만원은 낙후지역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기인한 것이며 남촌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과 시설비 1억은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 감소한 1억4,000만원으로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 감소한 1억4,000만원으로 이는 경제침체등 징수율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 감소한 1억7,870만6,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271쪽의 재건축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300만원은 발간계획 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액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근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좀...... 우리 253쪽하고 254쪽 255쪽 이렇게 쭉 보면요, 시설비를 갖다가 많은 부분 정리를 했잖습니까? 그죠? 조금 일부 올라간 거 내려온 것도 이렇게 있죠, 금액이.

네.

이거는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정리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설명을 드려야 그게,

아 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50% 구비 50% 사업비로 하던 거를 금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01년서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도시정비과 예산은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거의 다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6월달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촌이나 동부초등학교나 모래마을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른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서 개선계획 변경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통과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시기가 늦어진 사항이구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이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서 용역을 하니까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 저희가 불용을 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대체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긴데 이게 지금정리해가지고 빨리 이거 꼭 이때만 정리해주는 게 아니구요, 중간중간에 사업을 정리해가지고 넘겨주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못하니까 딴 데라도 사업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 본래 중간중간에 정리할때는,

네, 네. 중간중간 정리하는 거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은 3개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3개년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 넘겼던 거를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할 사업을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보상달라고 그래서 준 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3개년 사업계획이면은 계속 거론이 돼야될텐데, 말씀대로라면.

네.

계속비 거론된 거는 저거밖에 없잖아요.

네, 구획정리사업뿐이 없습니다.

네, 구획정리사업뿐이 없죠.

네, 네.

지금 이게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지금 말만 왔다갔다 하는데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다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네, 네.

네? 어떻게 구획정리사업외에 이런 게 없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지금. 태반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바뀌다 보니까 6월달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기에 따라서 1회추경때 예산계상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바뀌어서 그거에 따라서 정리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년 계획이면 알겠다 이거에요.

네.

3개년 계획으로 언제 한 번 말씀해주신 적 있어요?

네, 1회추경때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네, 차트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네,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지금 사실 거의 대다수가 도시정비과 소관이죠.

네,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 문제만 보더라도 사업시행방식 미결정이라는 게 뭐에요.

예를 들어서 만부부락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은 전면개량하는 걸 원합니다. 근데 사업시행할 주택공사에서 사업비 초과소유하고 적자손실난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해달라고 해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시행방식이 틀려서 그 소비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도 결정이 안됐습니까, 사업방식이?

사업방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절충식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45억 사업손실금을 저희 구에서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절충식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결정을 했습니다.

절충식개량방식이라면 향촌처럼 앞에는 현지개량이고 뒤에는 뭐,

그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면은 달동네 하듯이 옆집에 다 보이고 그런 걸 떠나서 건축계획을 좀 강화를 해서 용적율을 좀 줄이고 그래서 고급주택가로 일방통행만 될 수 있는 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할 겁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딴 거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상지원 보상지원 이런 문제나 이 거 있잖습니까?

네, 네.

우리가 보상지원은 않죠.

네.

그런 문제에요.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협의했냐 또는 지금 과연 보상지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돈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더 필요한 거냐,

아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우리가 협의통지한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범위내에서 감정한 그 가격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이 공사가 진행이 안되겠네요.

현재는 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하는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시에 다 종결됐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전부다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사업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까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한테요, 지금 바깥에서 우리, 저희들도 여기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이런 분들한테 보고받지만 바깥에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저희도 또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일에 적극성을 안띠고 한다 그래요. 우리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저도 예산 몇 년째 해봤는데 예산만 해도 그럽니다. 옛날에는요, 예산 자기 과 예산 조금만 건드리면 공무원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밤새 전화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와서 더 설명하겠다고 자료들고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보여요, 예산 할때부터. 근데 예산할때도 그런데 집행할때도 결국 그런 식이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체가 그랬냐 이런 거는 또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일을 갖다가 좀 적극성을 안갖고 하다가 대강, 안하고 뭐 이러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없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 없겠죠.

네.

그렇지만 바깥에서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와가지고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하면 어떡할 거냐 하면 사실 할 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해가지고 그냥 예산이 넘어가는데 이 많은 예산이 과연 우리가 사업예산 주로 쓰는 데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도시정비과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사업예산 안쓰고 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발 이런 식의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이 앞으로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66쪽 있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은 논현동 111-154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네.

그게 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1억이 전부 삭감됐는데 이거 이유가 뭐에요?

이거는 현재 이게 공사비일텐데요, 논현동에 111-154는 구에서 논현동지역 소래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방식으로 전체를 개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서있는데 공사비까지 서있는데 보상은 주고 공사는 차후에 손대는 게 좋겠다 공사는 지금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구의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부금 아니에요?

요거를 그렇게 해갖고 토지매입비로 다시 앞에 보시면은 공사비를 깎아서 토지매입비가 늘어난 겁니다.

토지매입비 어디..... 아 그 앞에.

네, 그것을 교부금을 깎아서 토지 땅을 사되 공사는 차후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이건 진짜 사항별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네,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입니다. 지금 남동구내의 이정표, 방향표시등, 모든 도로 안내표지판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해결방안이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향후 도로 안내표지판 개설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로안내표지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정책건의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 및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근 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안 가결된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0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1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의안발의의원( 1 명) 의원 김성근외6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