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서대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하여 금일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사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현업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21억94만원보다 4.39%인 18억4,980만원이 증가한 439억5,07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10억480만원과 시청앞 주변 가로정비 등 공사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8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465만4천원보다 45.8%인 38억607만3천원이 증가한 121억1,072만7천원으로 증액 부분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연구개발비등 총 2,205만원이며, 삭감부분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여비, 외빈초청 경비등 총 4,291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기획관리에 관한 기정예산액 2억4,187만7천원보다 35만원이 증가한 2억4,2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인건비는 통신 팩스요원 채용시기 조정으로 765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는 효율적인 문서보관을 위한 모빌랙 설치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예산은 민원지적과 새주소 도로명 사업 완료에 따른 지도제작과 중복으로 인한 행정지도제작비 910만원을 감액 편성한 3억3,551만4천원입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예산편성관련 제서식 유인비 부족분 925만원 증액 편성과 예산편성관련 시, 중앙 합동 작업에 따른 출장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3억3,777만원입니다. 109 페이지 우호협력 관리입니다. 우호협력 관리 예산은 제1회 소래포구축제 행사시 국제우호협력 도시인 중국 교주시와 국내 자매도시인 보령시, 백령면의 미 방문으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사용잔액 566만3천원을 삭감한 3,31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팩스민원 확대 실시로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팩스소모품의 일부 단가가 인하된 반면 사용수명 연장으로 인한 팩스 소모품 구입비 절감액 1,95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인 지방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비 480만원을 계상하여 정보통신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70만원이 감소한 14억7,3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2,693만6천원이 증가한 71억6,679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63만4천원이 감소한 74억4,81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주민자치센타 관련 경비, 청사유지관련 시설비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서무관리는 공무원 인건비 잔액분 4,140만원과 복리후생비 5,103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전문요원 특정 업무수행활동비 875만9천원과 월액여비 110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8,253만4천원을 감액한 55억2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는 간석1동 인터넷 사용료 110만원, 만수2동 주민자치센타 운영 지원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10만원이 감액된 15억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만수4동 청사방수공사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억3,936만4천원보다 2천만원 감소한 2억1,9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동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에 약 3,9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 동직원이 많이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유도 있고 또 동직원들이 근무복 입기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줘 봤지만 착용하는 일이 저조해서 차라리 안 착용한만 못하다 싶어갖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민원실의 아가씨들은 민원 다이에 앉아 있는 아가씨들은 단체복 안해 줬습니까?

그거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민원지적과도 안했습니다.

거기도 안했습니까?

네.

이 옷 해주는 것도 직원들이 싫다?

지금 신세대 직원들이 이렇게 일괄적인 단체복 입는 거를 아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섰다가 전액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영통지서를 병무청에서 직접 보내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제도가.

그거가 올서부터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바뀌었습니까?

연초가 아니라 중간 2/4분기 정도 그렇게 바뀐거 같습니다.

그런데 입영장병 여비는 또 여기서 나가요?

우리가 병무청에서 돈을 받아갖고요 저희가 국비거든요. 그거가 인제 구청에서 저희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영통지서를 병무청에서 직접 내보내줄 때 구로 통보가 옵니까, 누구누구가 됐다고?

네, 그 명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도가 그렇게, 전에는 구로 내려와가지고 다 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동으로 해서 줬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으면 그러면 입영장정 여비도 왜 자기네가 하지 그것만 또 여기 구로 내려보내.

구로 내려보내갖고 저희가 우체국에서 우편으로다 해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병무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저기가 안되는 겁니까?

내년서부터 병무청에서 전부다 인제 하는걸로 그렇게,

병무 업무가 거의가 줄어드는 형편이네요, 그럼.

제가 알기에는 병무청이 구청에서 시군구에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 7월서부터 병무청에서 직접 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병검사는 지금 거주지 단위로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징병검사 인원들은 대충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병무청에서 인원을 받거든요. 받아놨었는데 입영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네.

거주지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줄어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147쪽 상단에 보면 2001년도 응급의료 통신체계 운영비 해서,

140,

7쪽이요.

7쪽이요?

네,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억4,600만원.

그게 국비 내시하고 시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해권역 응급의료 센타가 인천 길병원에 3개 있습니다. 지금 그게 3개로 돼있는데 이게 인제 전국망을 구성할라고 그러다가 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비 7,312만원, 그 다음에 시비 7,312만원 다 바뀌었습니다. 중앙 지침은 자주 바뀝니다 이런거.

각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 건데 인제 길병원으로,

민간이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병원 주위에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응급 차량 업자가 생겼는데,

129, 119는 소방이고 129는 민간 응급이송 환자하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주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요?

네.

그게 제대로 될까요?

그거 지금 사실상 법은 사문화 돼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119 돼 있죠, 그 다음에 개인병원, 응급차량이 있죠, 보건소 있죠, 또 소방서 있죠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 뭐 횡포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 사람들이, 요금을 좀 많이 받는다든가.

네, 2만원, 3만원 받는다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2만원 3만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지를 않고 더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에다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뭐 익히 어제 오늘 얘기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쪽에는 또 보건복지부에다 항의를 하는 부분이 당신네들 우리 사단법인체로 해갖고 영업을 해라 해놓고 또 마냥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도 맞물려 가지고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의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이 제가 94년도 시에 의약 계장때 이미 대두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깎였는데 그러면 시비로 해서 7,312만원이 서있는 거는 어떤식으로 우리 구하고 운영이 될거에요?

국비는 사실상 그 내용이 국비는 깎고 시비 니네만 세워라 지침을 변경 시킨거죠. 그러고 나중에 요게 인제 내년에 다시 아마 상반기나 하반기 가면은 구청자체에다 아마 7,300만원 세워라 이게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요런 수치 장난을 가끔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될 염려도 있어요.

그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국비 안해주고 시비만 하고 구비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구에서 안할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전번에도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안쓰고 있느냐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앙에서 자꾸 변동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9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까?

119요?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남구 사람들이 보건증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통용이 됩니다. 네, 그런 메카니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구쪽에서 뭐 여기 남동구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리상 아마 문제가 됐겠죠.

네, 거리?

네, 이쪽에서 넘어갈라면 고속도로도 막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소방서가 있는데 가는게 가장 빠르지 않냐, 응급환자 케이스는 그 옆에다가 바로 알려주는게, 전산망 시스템을 만들자는게 그런 체계를 잡자는 겁니다. 전국에서 어디서 발생하든 가장 가까운 헬리콥터가 있든 앰뷸런스가 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인명을 구할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의료통신 체계 운영비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확실한 시스템이 아직 안서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는가,

지방 같은데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구급차를 타고 이런 도회지로 올 때 그럴때는,

아, 그거는 제재를 안받습니다. 왜냐면 어떤 병원을 목표로 하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변에서 앰뷸런스나 119나 129나 아마 보건소의 앰뷸런스나 가동하면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다, 그게 의심쩍어서.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