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해운대구석대테니스장 조성사업 제2단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석대테니스장이 완공됨에 따라 동 테니스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테니스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정하여 공설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업무의 권한이 2001년 9월29일부터 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영만매립지지구단위변경제안에따른의견청취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대우건설외 2개사가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을 공동주택 건립가능 세대수 증가 조정, 건폐율 및 용적률 감소, 공동주택 허용범위 등 변경제안으로 인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내용이 수영만매립지 전체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신청자들의 토지를 위주로 한 단면적인 변경안이라는 문제의식하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써 해당지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 당시 광안리～해운대～송정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한 센텀시티, 시립미술관, 요트경기장, 동백섬, 백사장, 해저테마수족관, 달맞이길 등과 연계한 시설입지로 상업·업무시설 지정 목적을 고려,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변경될 시에는 상업·업무시설 감소 및 학교정화구역 등으로 다양한 용도개발의 제한이 예상됩니다. 당초 공동주택 세대수에서 2,600세대가 증가한 변경안은 제안자 토지에만 증가하여 인접한 토지에는 세대증가가 없어 형평성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 건립을 도시계획 기준에 규정하였으므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가 더 필요하여 이는 공공비용 부담 증가와 학교정화구역 범위 확대와도 연결됩니다. 정보화, 개방화, 다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 방향전환으로 변경안과 같이 시행될 시에는 미래지향적이며, 수변 복합타운으로서의 고품격 문화공간이 창출되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광장, 공원, 녹지 등 수변공개 공지확보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토지이용 상태변화, 통행량 증가, 교통시설의 추가적 확충 등 교통체계에 적지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주변여건 변화가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며, 지구내 토지소유자 동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늦어진다면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당시보다 주변여건 변화가 많으므로 신청자들의 토지를 위주로 한 변경안이 아니라 수영만매립지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 환경, 문화 등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공익을 위한 기초 자원이자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는 인식의 바탕에서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계위원회 의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사회적 공감있는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호의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5개월에 걸쳐 조사 활동한 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운대 관광특구가 지닌 계절적 관광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운대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차례 조사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5개월간 이었으며, 조사대상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다루었고, 조사대상기관은 해운대구청 관련 부서이며, 조사협조기관은 한국아쿠아리아21(주) 및 시공참여기업이었습니다. 조사활동 사항으로는 관련자료 수집·분석, 협약서에 따른 공사추진 현지확인,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의 적정성 확인,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양오염 문제, 시설관람에 따른 주차대책 마련 등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두차례에 걸쳐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 추진과정 및 현황 등 2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1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건립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은 결과 9월20일 제13차 회의에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0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해외 선진지수족관 및 국내수족관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등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현장중심 조사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이 많은 부분에 걸쳐 부실한 점이 있었고, 협약서에 명기한 협약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토록 지도 감독해야 할 구청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특위활동을 마무리짓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결과보고가 보고서 채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수족관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시정할 부분은 시정되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을 해운대의 영원한 자랑거리로 운영되고 존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시정·처리요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견, 선진지수족관 비교시찰 종합의견 등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춘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 총액은 1,449억 2,091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02억 6,371만원에 비해 3.3%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 증액된 1,077억 2,79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 감소된 371억 9,297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세출예산도 원안과 같아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