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기입니다. 금번 예결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7호인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52억 4천1백7십5만1천원중 지출승인액은 11억 2천9십9만6천원으로서 예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나, 재해복구와 긴급방제 등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40% 이상을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예상치 못한 예산지출과 군민의 생활보호와 안전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0억 2천1백9십9만5천원이 증된 2,115억 4천7백3십6만3천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1,891억 5천3백1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천6백6십6만7천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223억 9천4백3십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천8백6십6만2천원이 증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무장면사무소 부지내 사유토지 매입비 2천만원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식 참석자 운송차량 임대료 1백4십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식 참석자 급량비 3백7십9만5천원 총 3건에 2천5백1십9만5천원 삭감, 12월 14일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바, 삭감 사유로는 무장면 사무소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2천만원은 청사를 부지 조성시 희사한 토지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것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식 참석자 차량 임대료 2백8십만원중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1백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식 참석자 급량비 3백7십9만5천원 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수정안이 2001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였던 바 총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13억 9천8백2십3만3천원이 증가된 2,129억 4천5백5십9만6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1,905억 5천1백2십5만원, 특별회계 223억 9천4백3십4만6천원으로서 재심사에 임하였던 바 다시 편성요구된 무장면사무소 내 사유 토지 매입비 2천만원을 다시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숙소 커텐시설비 5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세입세출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67억 8천3백7십7만1천원 세외수입 177억 4천5백2십5만9천원, 지방교부세 790억 4천5백8십만원, 지방양여금 209억 4천9백8십6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억 4백6십4만4천원, 보조금 633억 2천1백9십만8천원이며, 일반회계세출은 일반행정비 340억 3천5백9십4만5천원, 사회개발비 671억 8천7백4십3만4천원, 경제개발비 758억 5천3십9만2천원, 민방위비 3억 8천5백2십9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0억 9천2백1십8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0억 2천9백6십2만4천원이며, 보조금 73억 6천4백7십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4억 9천7백9십3만1천원, 사업예산 162억 6천9백2십6만3천원, 채무상환 36억 9천7백9십9만8천원, 예비비등 9억 2천9백1십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인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10개의 기금으로서 2002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총 45억 6천1백2십3만8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은 당해연도 수입계획은 총 42억 2천6백3십9만6천원으로 2001년도까지 조성 이월액이 28억 2천8백6십5만2천원, 2002년도 출연금액이 10억 7천3백1십만7천원 이자수입액은 1억 6천6백8십4만4천원 민간융자 회수금이 1억 5천7백7십9만3천원이며, 기존민간 융자금이 3억 3천4백8십4만2천원입니다. 2002년도 기금지출계획은 총 42억 2천6백3십9만6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은 고유목적사업 14억 6천9백4만5천원, 융자사업 2억4천7백1십9만3천원, 이자보전금 4천5백만원, 기금적립 24억 6천5백1십5만8천이며, 기존민간 융자금은 3억 3천4백8십4만2천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06호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2001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 바, 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총 규모는 1,532억 8천3백2십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442억 8천7백5십3만7천원, 특별회계 89억 9천5백6십7만1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4억 1천4백7십8만2천원이 감되어 편성 제출되었던 바,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9억 4천1백3만5천원, 세외수입 86억7천2백3십8만7천원, 지방교부세 630억 6천만원, 지방양여금 192억 4천9백3십4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억 8백만원, 보조금 444억 5천6백7십7만5천원 이고, 지방채는 0원이며, 특별회계세입은 세외수입 89억 7천3백4십4만5천원, 보조금 2천2백2십2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42억 8천7백5십3만7천원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394억 6천6백6십1만1천원, 사업예산 946억 9천3백9만3천원, 채무상환 11억 5천8십만원, 예비비등 89억 7천7백3만3천원이며,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67억 6천4백9십만1천원, 사회개발비 562억 7천1백1십1만8천원, 경제개발비 474억 7천6백9만원, 민방위비 2억 6천8백1십5만8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 7백2십7만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48건 41억 4천4백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9억 9천5백6십7만1천원중 경상예산 16억 6천3십6만3천원, 사업예산 49억 9천9백5십8만원, 채무상환 17억 8천4백1십3만7천원, 예비비 5억 1천1백5십9만1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 사항을 12월 19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자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안번호 제617호로 2001년 12월 22일 수정 예산안으로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1억 6천5백5십만원이 감된 1,531억 1천7백7십만8천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441억2천2백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89억 9천5백6십7만1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수입 69억 4천1백3만5천원, 세외수입은 176억 4천5백8십3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630억 6천만원, 지방양여금은 188억 5천7백3십4만원, 조정보조금 및 재정 19억 8백만원, 보조금은 447억 5백5십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411억 7천1십5만8천원 사업예산 984억 2천7백1십4만6천원, 채무상환 28억 7천8백9십3만7천원, 예비비등 106억 4천1백4십6만7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441억 2천2백3만7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69억 4천1백3만5천원, 세외수입 86억 7천2백3십8만7천원, 지방교부세 630억 6천만원, 지방양여금 188억 5천7백3십4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9억 8백만원, 보조금 446억 8천3백2십7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1,441억 2천2백3만7천원으로 경상예산 395억 9백7십9만5천원, 사업예산 934억 2천7백5십6만6천원, 채무상환 10억 9천4백8십만원, 예비비등 100억 8천9백8십7만6천원으로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65억 9천9백9십2만1천원, 사회개발비 507억 5천4십만9천원, 경제개발비 517억 3천8백4십3만6천원, 민방위비 3억 9백1십5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 2천4백1십1만3천원 편성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예산액이 없으므로 인하여 당초 예산안과 같이 변경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던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배부해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총 27건 10억 6천1백6십7만1천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던 바 기능별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364억 7천8백2십7만원, 사회개발비 497억 7천3백6십2만9천원, 경제개발비 517억7천5백4십3만6천원, 민방위비 3억 9백1십5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7억 8천5백5십4만4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 12월 24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기.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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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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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맹근입니다. 이번 제10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건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 5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고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근거에 따라 금고의 선정절차, 약정체결, 변상책임등 필수사항과 중도해지, 자금운용 평가등 제반금고 운영관리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중 제4조 제3항 군금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대상을 편견 없는 심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외에 군의회 자치행정위원을 포함시키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2호 고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납부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산관리 관직이 이원화되어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거 총괄자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관리책임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2001년도 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고창읍성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 숙소부지 4필지 896㎡와 건물1동(649㎡)을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 용도부지 9필지 6,170㎡를 교환처분하는 사항이나 상호교환시 군비부담이 뒤따르는등 감정가에 의한 토지가의 비교검토와 현장확인등이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계류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고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은 군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헌장 제정절차 및 서비스 잘못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정하고, 헌장심의 위원회를 구성 헌장개정, 운영실태,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분석하여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우대조치와 제반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고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도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 조례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신설하는 사안으로 아동위원 정수를 각 읍면당 1인씩으로 하고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은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을 추가 위촉하여 지역내 아동의 실태파악 지원과 보호 아동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고창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강화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불일치한 용어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14호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도조례 개정에 따라 시ㆍ군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조례등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조례안등 의안이 본 위원회 심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이번 제10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1건입니다. 의안번호 603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수도요금은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이 생산원가의 46%인 382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있어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99. 4. 17)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나 생산원가로 인상시 인상율이 117%인 831원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인상율을 평균 66%인 55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업종별 평균 인상금액으로는 가정용이 40% 인상된 톤당 291원에서 409원, 업무용이 46% 인상된 톤당 495원에서 723원, 영업용이 47% 인상된 톤당 515원에서 757원, 목욕탕이 56% 인상된 톤당 526원에서 82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차후 생산원가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상수도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시 당해 부지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측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재검토할 것을 의원 번안동의로 이번 회기에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