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헌입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규정에 의거 제105회 영암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20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12월23일까지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6%가 증가한 1,513억 1,493만 3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1,513억 1,493만 3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가 감된 192억 3,855만 1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증·감 범위 내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과 금년도 자체사업 계수조정 및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 못하고 다시 뒤집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삼호아파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상설시장이 삼호중공업 한마음회관의 운영으로 생필품 판매기능이 이미 달성되어 상설시장기능을 계속 유지키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판매시설보다는 다용도 복지서비스 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원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전문으로 개정해서 운영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1월11일 당시의 조례로 환원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호상설시장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출장소, 보건소로 활용했을 때 발생할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그 시장은 공익성 차원과 수익성 차원으로 양가지 날개를 달고 출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약50여평인데 공단 같으면 SOC사업을 하듯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가 되어 가지고도 안 된다면 막연한 것입니다. 출장소를 설치해서 먼저 사람이 모여 들 수 있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4억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것은 임대수입도 수입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출장소하고 보건지소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무상입니다.

50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할 계획입니까?

약 411평인데 360여평만 임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상입니다.

임대사업에 부족한 충당금은 어디에서 대체할 겁니까?

현재 당초 목적이 임대 아닙니까? 최대한 장사가 잘되게 해서 임대를 잘되게 해야지요.

공영개발사업으로 전입한 일반회계인데 상설시장이 폐지되고 출장소와 보건지소로 하다보니까 소득사업으로 했는데 그14억원에 대한 충당금을 어떻게 할 답변해주시라니까요!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임대가 잘되면 공영개발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안되면 순수한 행정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국토공원화왕인공원조성사업계속추진사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상품시대에 대비 천자문과 논어, 도기 제조술을 일본에 전해 아스카문화의 비조가 된 왕인박사유적지 앞 부지에 백제를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국내외관광객에게 역사학습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키 위함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계속사업비로 편성코자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17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3,202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국비70%, 지방비30%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주요 시설은 부지조성, 연지 및 성천수단지, 야생화단지, 전통수목원, 왕인로조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99년도 사업비 1억5천만원입니다 마는 이것은 부지조성에 사용하였고, 2000년도에 6억원, 2001년도 4억 9천3백만원, 2002년도에 15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이고,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국토공원화 왕인공원 조성사업은 용역부터 시설까지 4년이상 소요되고 99년부터 사업을 추진중 사업장내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4년이상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