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겸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2001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목록,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특이사항, 주요감사 실시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군정발전을 기여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했으며, 세번째, 감사 대상기관으로 군 본청(실과),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을 대상으로 하였고, 네번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송태겸 의원, 간사에 윤영락 의원, 감사위원으로 이경도 의원, 최흥기 의원, 강근우 의원, 박효동 의원과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함창섭외 6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간은 12월 4일에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를, 12월 5일에 재무과를, 12월 6일에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를, 12월 7일에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를, 12월 8일에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를, 12월 10일에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 2001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목록은 총 감사 요구건수 329건으로실과소, 읍면별 요구 자료목록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총평으로는 2001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는 총 329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2건, 건의 13건등 총 45건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내역과 부서별 시정 및 건의내역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금년 한해도 극심한 봄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열심히 노력한 결과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공무원이 합심단결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성건설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남북관광 교류센타와 평화의 문 건립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체제 운영,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과 거진·간성 하수종말 처리장등 환경시설의 착공추진, 읍면 지역정보센터 설치로 군민에 정보이용 편익제공과 행정정보화를 위한 공문서 전자결재 도입등 정보화 구축, 화진포 군립박물관 건립과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는등 군정운영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부진한 시책 및 사례로서 군정추진에 있어 사업 계획 검토 미흡 및 적기에 예산 미확보로 인한 이월사업 및 사업비가 112건에 287억 6,509만 4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어업인의 숙원사업인 정치망 그물 건조처리장 시설 및 전국 장사씨름대회 유치 무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추진 소홀, 지방세 징수저조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부진으로 인한 군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셋째, 감사에 대한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총 329항목중 시정사항은 32건으로서 실과별 주요시정 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세수증대 시책을 펼쳐야 함에도 해수욕장 운영, 통일전망대 청소비 징수,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및 해양박물관 입장료 수입 등 총 7개사업에 24억 2,7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 목표를 정하였으나 국내 및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20억 9,500만원의 수익만을 올렸으며, 이중 위탁징수 교부금 및 제경비에 7억 3,000만원을 지출하므로 순경영사업 수익금은 13억 6,500만원으로 경영수익 사업이 저조한바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이 요구되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구증가 대책을 위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개선등을 실시 지역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시책을 펼쳐야 함에도 인구증가 대책사업 추진이 일상적이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화장실 보수를 위해 2001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 하였음에도 뒤늦게 착공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마을별 이용자와 노인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편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마을규모등에 의거 차등지원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5개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의 사용기간이 2002년도 사용종료에 따른 이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종목이 단순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볼거리가 빈약 박물관으로서 제구실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외면당하고 있으므로 전시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농림경제과 소관으로 조림사업중 개인의 산림재산 증식을 위한 사업은 20% 산주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이 안되고 보조지원금으로만 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9개 실과소에 13건으로서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은 상호우호증진을 통하여 우리군에 실익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연안자원 증식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치어방류 사업이 일부어민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하므로 이에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최북단 명파천이 지방 2급하천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함에도 민북지역 이라는 여건 부적합으로 보수관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소하천 제1순위로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기에 지방2급 하천으로 승격 지정을 요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풍년농사로 인해 많은 쌀이 판로가 없어 소비가 저조 농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쌀소비 촉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발전시켜야 할 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제1의 역점시책인 종합관광개발 장·단기 계획의 지속적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과 머무르는 관광지 개발, 2002 월드컵 축구대회와 주5일 근무에 대비한 관광기반 시설확충과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산업육성이 요구됩니다. 여덟번째,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와 아홉번째, 특이사항, 열번째,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결론으로 첫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획득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둘째, 공무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만족형 행정이 펼쳐지도록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겠으며, 셋째, 공무원 모두는 가일층 노력하고 지난일을 거울삼아 2002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펼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원활하게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회원권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제도를 둬서 월 8만원 일반골프연습인보다는 회원권제를 해서 조금 가격을 낮게 해서 정기적인 회원 총 확보에 의해서 골프장 운영이 된다면은 원활한 골프연습장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원권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다면은 조례가 늦은 관계로 수혜자로부터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몇단체나 되며, 아니면 몇 개인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반환해 줘야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