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12월22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12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액 1,866억7,914천2천원 보다 56억1,663만2천원이 증가된 1,922억9,577만4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36억2,365만6천원이 증가된 1,600억6,41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9억9,297만6천원이 증가된 322억3,157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에서 주민세, 과년도수입등 4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2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1,601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 9억8,837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외수입 6,360만2천원, 지방채 3억원 등 3억6,36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1억6,928만5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9억1,379만2천원과 예비비 예산 38억8,79,4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20억4,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5,40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억6,709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2억6,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절감된 예산은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또한 특별교부세 예산 및 가용재원을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3,501만9천원이 감액된 514억7,94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보다 2억2,117만6천원 증가한 53억646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예산안은 노변소 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도비지원 1억5,000만원, 영산 구계리 법화암 보수사업 8,000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 도비 추가지원 1억원, 우포 생태학습원 생태전시장 조성 도비지원 3,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 8억5,562만5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집행이 어렵다거나 과다 계상된 부분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지, 추가 계상된 예산은 연내 집행준비가 가능한 것인지, 꼭 필요한 예산중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7억3,50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억2,117만6천원 감액되어 총 5억1,384만3천원이 증액된 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