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2일 제7차 위원회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4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1년 12월 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6억 1,663만 2천이 증가한 1,922억 9,577만 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억 2,365만 6천원 증가된 1,600억 6,419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9,297만 6천원이 증가된 322억 3,157만 8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8천만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35억 725만 8천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6,360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3억원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예산에서 11억 6,928만 5천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에서 9억 1,379만 2천원과 예비비등 기타에서 38억 7,91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억 4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5,407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1억 6,709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6,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43억 5,767만 5천원,특별회계에서 17억 7,180만원 등 총 61억 2,94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조정 정리되었는지, 추가 계상된 예산의 연내 집행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43억5,76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7억7,180만원이 증액되어, 총 61억2,947만5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