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24일 김호현의원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철회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목별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1천5백9십3억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3십2억9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1십4억7천만원, 특별회계 1십8억2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별 증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도립 경도대학 운영비와 퇴직수당 부족분 및 국도비에 대한 보조부담 등 필수경비와 일부 경상경비를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므로 예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겹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날까지 저희 의안으로 수고를 끼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천군의 명예를 크게 빛내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대외적인 지역이미지를 보다 폭넓게 홍보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높임과 아울러서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명예군민증 수여자격으로서 대외적으로 예천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 예천군의 문화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에 공헌한 사람, 예천군과 인연을 맺어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기타 조례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상자 추천요건은 공공단체의 장, 또는 20인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0인이상의 주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자결정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혜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명예군민증을 취소할때는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때에도 예천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로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 입법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철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지방이 국가발전의 또 다른 주역으로 등장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반 분야에서 지방이 이제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주민의 창의성을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지방화라는 조류는 국가의 힘으로도 거스릴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 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년 3월 출범하는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이 수도권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겠다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지역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 10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2002년 3월로 예정된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전송을 반대하며 철회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철회 건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