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12월 3일 실시하였던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 심사는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고 보고서안에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구는 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공직자행동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자행동지침의 이행여부를 감시?평가 및 행동지침관련 분야에 대한 비리를 사전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결과가 행정에 Feedback되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기반구축을 통해 21C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의 기본틀이 유지된 가운데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송윤종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시민단체와 구 의회가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클린행정위원회로 하여금 계약분야 및 인사분야의 공직자 행동지침 이행여부 등을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반구축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1) 행동지침 제정 (안 제5조) ① 계약분야 ◆ 청렴계약제 및 인터넷 전자입찰제 실시(안 제7조)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대상업무(안 제8조) - 100만원이상의 구매업무 - 500만원이상의 공사 및 용역 - 국?공유재산의 매매에 대한 계약업무 ? 청렴계약제 평가대상업무(안 제14조) - 3천만원이상의 구매업무 - 7천만원이상의 공사 - 1천만원이상의 용역계약 - 국?공유재산의 매매에 따른 계약 ② 인사분야 ? 인사기준 사전공개(안 제15조) - 인사발표예정일 수일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사기준을 공개 ? 승진대상자 사전공개 (안 제16조) - 인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사전에 공개 -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직급은 규칙으로 정함 ? 다면평가제 실시(안 제16조 제4항) - 인사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제 실시 - 평가항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제1항) ? 인사위원회내 직장협의회 회원참관(안 제19조) - 인사행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 승진자 사전 의결과정에 직장협의회 회원 참관 허용 ? 팀원의 배치 (안 제20조 제3항) - 실?과?소의 팀원의 탄력적인 운영근거 마련 및 운영책임을 실?과?소장으로 명문화 (2)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클린행정위원회 설치와 지위(안 제22조) ? 소속은 동구에 두되,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옴부즈만 성격의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② 클린행정위원회 구성 (안 제23조) ? 시민단체와 동구의회가 추천한 전문가중 구청장이 위촉한 9인으로 구성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함 ③ 클린행정위원회 권한 (안 제26조) ? 공직자 행동지침 준수여부의 감시 및 평가 ? 행동지침 관련분야에 대한 부조리 접수 및 사전 조사 ? 감사청구?제도개선의견제출 ? 평가결과 공개 ④ 클린행정위원회 의무 (안 제31조) ? 클린행정위원(회)은 업무처리중 지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누설할 수 없음을 규정함 ? 클린행정위원(회)은 내부고발자의 고발내용, 고발자 인적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규정함 ⑤ 행동지침 감시 및 평가 (안 제28조) ? 평가대상 업무는 공직자행동지침 대상업무에 한정함 ? 평가회는 1년에 2회 실시함 ⑥ 행동지침관련 비리사실 접수 및 조사 (안 제29조) ? 조사대상업무는 공직자행동지침 대상업무의 부조리 행위에 한정함 ? 클린행정위원회 위원이 비상근인 점과 비리신고자 보호를 위해 감사담당 공무원 1인의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37조) ⑦ 감사청구?제도개선 의견제출 (안 제28조제6항, 제29조제4항) ? 감사청구대상 업무는 공직자 행동지침 관련분야인 계약?인사분야의 부조리에 한정함 ? 제도개선 의견제출 대상업무는 행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⑧ 사무장비지원 등 (안 제40조 및 안 제41조) ? 사무장비 지원 근거마련 (안 제40조) ? 클린행정위원회 위원은 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1조) (3) 공익제보자 보호 ① 공익제보자 보호 (안 제35조 제1항) ? 부조리신고자와 신고공무원에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규정함 ② 포상금 지급 (안 제35조제2항 및 제36조 내지 39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은 부패행위 신고로 동구청의 수익을 원상회복 시켰거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그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규정함(안 제36조) ? 포상금 지급한도는 신고자 1인당 최고 50만원 규정함(안 제37조) ? 포상금 지급은 심사확인을 거쳐 즉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9조 제2항)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24일 제정 공포된 부패방지법에도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바 우리 동구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해 클린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9조 및 제13조의 입찰참가 등 제한행위가 조례의 제정에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린행정위원회설치조례 대상업무를 계약분야와 인사분야만 국한 하지말고 구행정 주요업무 전반(각종 인?허가, 각종 단속 및 감독업무 등)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전자 입찰하고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별로 한두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자부에서 일종의 각 자치단체별로 권장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게끔 많은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클린행정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청렴계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들은 안계실 것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이 내용에 들어있는 참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한 평정제도의 개선이라든지 현재 단심제로 되어있는 승진 문제를 복심제로 한다든지 인사위원회 하급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참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청장께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행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안지켜지고 있는가를 클린행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 실제 그런 내용은 알맹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전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이 정말 내용 있는 클린위원회 구성이 될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 개혁을 내용적으로 먼저 시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그런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이것을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입찰이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임택 위원님이 알맹이가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입법해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초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침이나 권장 사항은 꼭 이행 안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재정됐을 때는 스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근간이 되고나면 시행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분야 하나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유보된다는 것은....

유보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클린위원회 이 조례를 잠시 그러한 인사정책분야에서 확실한 개혁을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유보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자입찰을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해주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패방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패방지법과 관련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새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인사분야에 대한 확실한 개혁을 하라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심사를 유보하고 그 부분까지도 반영되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첫 숫갈에 배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전용은 죽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 소신을 갖고 제 직위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전용이 아니면 인사분야에 참관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에요?

임택 위원님이 심사보류를 하자는데 동의안을 발의 했었습니다. 재청을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그것은 위원으로 구성된 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발의를 하자면 내년 임시회가 1월에도 있습니다. 1월에도 있기 때문에 인사개혁분야에 대한 청장의 정확한 내용 있는 의지를, 정책적으로 밝혀주고 그러한 부분이 한달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클린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그러한 내용도 포함을 해야만이 가장 현재 동구청 공무원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 불만입니다. 또한 인사가 공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를 담아줘야 됩니다. 전자입찰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회는 어차피 동간경계조정 때문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최소한의 의지를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비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임시회까지 이걸 유보하는 방향으로.......

김백규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임택 위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삼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도 의회 의견이 있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임채관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린 동구로 해서 입찰문제로만 해서도 한 가지 미비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도를 넘기고 있어요. 법적 투쟁까지 가면서. 또한 이런 문제라든지 부분적인 미비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왕 1월달에 부패방지법이 시행되서 거기에 가면 거기에 문제점까지를 포함시켜서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지방세 과장 김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된 이유는 첫째, 기존에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중 법령개정등에 의하여 우리 구 조례로 신설하거나 폐지하여야할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였고 둘째, 원가에 비해 현저히 요율이 낮은 수수료중 물가와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수료 1종목에 대해 요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2001.8.1부터 『수의계약 인터넷입찰제』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 입찰에 따른 입찰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입찰참가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입찰수수료 납부 요건을 완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중 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는 13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없게 된 32종목의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확인을 하게 될 경우 납부하던 수수료 50원이 원가에 현저히 낮아 이를 100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인터넷입찰』의 실시로, 이에 대한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코자 규정을 정비하였고 입찰참가 기회의 확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납부요건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시 10,000원 이었던 것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시 10,000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법령개정등에 의한 신설 및 폐지하여야 할 내용과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수료의 현실화, 인터넷 입찰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등을 개정코자 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로 신설 및 폐지하여야 할 수수료의 정비 및 현저히 요율이 낮은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현실화하고,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므로써 입찰 참가 수수료 납부요건을 완화코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법령개정 등의 여건 변화에 의해 신설이 필요한 13개종목(자동차관련 제증명1종, 유원지시설업에 관한 사항 6종,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항 4종, 석유판매업등록에 관한 사항 2종)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폐지(99.2.8)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32종목(이?미용업, 공중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등에 관련된 사항)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1개 종목(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 등록확인)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제 실시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 납부요건완화(추정가격 2,000만원이상 10,000원에서 3,000만원이상 10,000원으로 상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삭제 또는 신설된 수수료항목은 법률적 검토와 원가분석 등을 통한 요금산정이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인터넷입찰제의 경우 수의계약이 인터넷입찰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수의계약 신청시(추정가격 1,000만원～5,000만원까지 10,000원, 5,000만원 이상은 20,000원)수수료 금액이 그만큼 감소되므로 굳이 추정가격을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32개 종목이 폐지되고 13개 종목이 신설됐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폐지된 것은 법에 의해서 폐지된 것이니까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즉 폐지되어야 할 것을 이제서야 하는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폐지하지 않으면 안되겠길래 폐지를 시키는 것이고 13개 종목 신설된 것은 법에 의해서 원가 정리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3개 폐지된 종목이 무엇 무엇이며, 언제 폐지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폐지를 못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수수료 관계가 사실 지방세과에서 수수료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생업소 같은 곳이 변경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맞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이번에 조례안때 폐지를 시켜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정해서 없애는게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 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7월달 아닙니까? 7월1일부터 바꼈지않아요?

99년 2월 8일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법이 개정되면 모법개정으로서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수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조례 개정할 때까지의 공백기간을 행정공백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생활에서 오는 물가하고 똑같습니다. 고기값이 인상될 때는 고기값이 바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소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징수해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더 실무자들이 그 기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 생활이 그러니까 행정도 그렇다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도 개정을 시켜야 돼요. 모든 것이 모법 개정이 되면 처음부터 수정하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의 변경에 따라서 그와 같은 공백이 많이 생겨버리고 13개 종목을 이제와서 폐지시켜야 한다면 그간에 우리 주민들이 낸 인지세는 그만큼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못 거둬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우리 생활에 대해서 일부를 개혁시켜 주지 못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징수를 않고 있었거든요. 다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앤다고 해서 이 앞전에 시행하면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터넷 수의계약신청시 수수료금액 감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상이면 2만원인데 액수에 관련된 의미는 아니잖아요. 10억 입찰하면 얼마입니까?

만원입니다.

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액수에 관련된 의미가 아니거든요. 전자입찰하니까 많은 업체들이 응찰을 하는데 업체의 입장에서 2천만원 미만도 만원을 내고 이상도 만원을 내는 업체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지금 그 전에 수의계약할 때는 구청에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전자입찰을 하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업체 대부분이 전부 영세 업체로 해서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부담율이 많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도 있었고....

전자입찰한만큼의 이익도 있잖아요.

작년에 2천년도에는 총 수의계약 입찰수수료가 75만원에 불과했었습니다. 금년에 8월1일부터 전자입찰을 함으로 해서 860만원정도 수입이 증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도 있고 해서 2천만원부터 만원으로 받은 것을 3천만원으로 올리면 어쩌냐해서 3천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여기서 2천만원이상부터 만원을 받았는데 3천만원이상으로 올리자는 의미가, 10만원도 아니고 우리 총무 과장님의 말씀은 업체의 경비적 부담을 느끼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거든요. 물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건수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응찰한 중에서 2천만원미만이 몇 %나 됩니까?

2천만원 이하는 총 우리가 61건을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미만이 4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가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굳이....

건수는 적는데 참여 업체가 많습니다.

참여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천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우리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드는 비용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의 입장에서 입찰 수수료 만원은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업체가 1년에 응찰을 하면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서 그 업체들이 옛날 수의계약할 때와는 다르게 많은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오지도 않는 것도 있고, 낙찰될 가능성도 전에는 몇개업체에 한정되어 있어서 했다든지 계속 기관을 방문해서 접촉하면서 오는 손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수수료 만원내는 것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체한테도 전자입찰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또 동구청 입장에서도 수수료 수입증대를 통해서 효과도 보고 이런 것을 가져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 너무나 수수료가 높아서 부담이 많다 이렇게.... 종전에는 한 건도 응찰을 안했다가 전자입찰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30회를 전자입찰로 응찰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함으로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만원 이상으로 효과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낙찰받지도 못 할 업체들이 낙찰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만원 수수료 낸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만원 수수료가 많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공사를 맡겨서 일은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낙찰이 되어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원도 못 낼 그런 회사에 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깍아내린다면 다른 민원이 있을 때도 다 깍아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인상하면서 왜 이것만 인상을 못해요? 범위를 완화 확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하해 준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인상을 해 주면서 이것만 인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건수가 그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민원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의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다 해 주시겠냐고요?

지금 엄청난 민원을 해결했잖아요. 전자 입찰로 해 버렸으니....

더불어서 이야기한다면 민원을 야기시켜서 해 준다면 한전 요금 같은 경우에는 110볼트를 220볼트로 변경시켜줄 때 신청비 얼마 받았습니까? 10원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10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원 원가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아까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91원입니다. 4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당연히 100원이 아니라 400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그 만큼 완화시켜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돈 만원이 없어서 입찰을 못할 정도라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구의 제증명 수수료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8억에서 9억정도 됩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과 관련해서 수수료 규정에 납부 요건이 완화 된 부분인데 별표1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1항의 제3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천원을, 개정안에서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경리계에서 이 수수료를 조정하는 이유는 힘이 없는 업체들은 수의계약 입찰에 참가도 못했던 업체들이 동구에서 인터넷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참여의 기회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개 단종업을 하는 영세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돈은 건당 만원이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 인터넷에 들어가서 입찰에 참가하다 보면 입찰 수수료 부담이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이 단종업을 하는 쪽의 여론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원의 수수료도 못 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면 그 기업은 부실기업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대로 현행대로 2천만원으로 해 준다면 어떤 면에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구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임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점검하고자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남로 도시공간에 조각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미관확보와 시민의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금남 조각의 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구비 1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10작품씩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국고보조금 2억원이 교부되어 4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20작품을 설치 완료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제1단계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형상과 이미지를 고려한 작품배치는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 시켰으나, 조각작품 주변 조명 등 부대 편의시설이 완공되지 못해 사업의 완성도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의 거리를 학생 및 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현장학습의 장으로 제공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에서 축적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련부서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고있습니다. 다음은 증심사 화장실 개축사업으로 화장실이 문화재 구역내에 위치하여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사업진도가 부진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 방법으로 보강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보강장치와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를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본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끝을 맺게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어느 해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