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5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안공포 사항으로는 지난 12월21일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30,07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8,001백만원보다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108,61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6,626백만원보다 1.87%가 늘어났으며, 또 10페이지에는 특별회계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총 21,456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1,375백만원보다 0.38%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예산안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란에서 보면 늘어난 것이 219,1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늘어난 품목을 보면 주민세가 99,500천원, 균등할을 보면 개인사업주하고 법인 균등할해서 12,500천원, 소득할이 87백만원해서 99,500천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인 및 개인사업주의 업체수 증가에 따라서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재산세에서 5천만원, 뒷장에 넘겨 보시면 종합토지세분이 2천만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목적세 분야에는 총 2,96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도시계획세중에서 토지분이 2천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종업원할세가 960만원 늘어났고,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960만원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을 최종 정리해서 증감된 부분만큼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란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300만원이 당초보다 작아졌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1,937천원이 적어졌고, 사용료 수입은 운문 고수부지 운영수입이 당초 1,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830만원이 증가된 2,2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 증지수입이 당초보다 9,6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토양분석 비용비가 1,500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남해화학에서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토양분석 수수료 수입으로 남해화학에서 내어 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일반진료수입, 보건소의 일반진료 수입이 당초 계상액 180백만원보다 8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면 69백만원이 기타수입에서 줄었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예찰답 수확판매금이 당초보다 741천원이 늘어났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35천원, 세입세출외 이자가 24,55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산결과에 따라서 정리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총 98,914천원이 줄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4,05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점유 매각이 17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보면 구보건소 매각이 당초 예산에 350백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 수정에 보면 384백만원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안 팔렸습니다. 이것이 12월18일날 팔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공공용지 편입 보상금이 6,760만원,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정화조 설치면제되는 업소의 원인자들이 낸 금액이 25,377천원, 그리고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농지전용비 94,064천원, 그 밑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용 부담금이 8,623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주, 동성건설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세입으로 잡아준것입니다. 동성건설에서 내는 돈입니다. 그 다음 잡수입란에는 당초보다 157,078천원이 주었습니다. 과태료 수입란에는 농지처분 명령 강제이행금이 40만원 더 늘어났고, 체납처분 수입이 10만원 늘어났고, 늘푸른 환경기탁금해서 631천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농협에 금융상품이 늘푸른 환경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일부분을 군에다 내는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1호관사 전세금 4천만원이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1호관사를 지은 업체가 부도나서 올해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얹었습니다. 부도난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회수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4천만원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편입차집관로 이설공사 이것도 설계결과 당초에는 우리가 621백만원인가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99,829천원만큼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 관측 장치 전화해제 설비비 회수금, 이것은 당초에 전화회선 해 놓았는데, 철거하면 회수금이 162만원 받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일반 교부세는 없고, 지방 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향토 지적재산 육성지원해서 도에서 1억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청도상설 소싸움장할 때 여기에 캐릭터상품 상설전시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에서 이것은 예산결산 재산 프로그램을 여기에 우리가 넣으면 바로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전액 480만원 내려왔고, 고수 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해서 이것은 먼저번에 저희들이 건의할 때 10억원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5억원은 군비로 돌리겠습니다.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국회의원이 농업인 회관을 지으라고 해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넘어와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이 당초보다 24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도세 징수분에 대한 자치단체 배분금이 연말이 되니까 최종 확정된 금액이 24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 내시분과 병사교부금해서 총 27건에 대해서 470,82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86,277천원, 내용별로는 세출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로 넘어와서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857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에는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되었는 부분만큼 국비는 덜 내려보냅니다. 그 금액만큼만 내려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163,710천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이자상환 이것도 국비가 당초에 내려왔는 것 보다도 115,129천원, 당초보다 줄었는 금액만큼 덜 내려왔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여기에도 보면 도비보조 사업의 최종내시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외해서 30건이 됩니다. 이것이 84,54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지방의회운영비중에서 기본급 500만원 부족해서 하고, 수당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금액만큼만 산정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넘어와서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자치백서 구입 이것은 당초에 250만원을 의원님들 세워주셨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금액도 비싸고 별 내용도 없고해서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산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보, 법령, 자치법규 추록대하고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에 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 참가자 급식비 이것도 600만원 남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역점 평가시상은 320만원이 부족한데, 이번에 32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동기는 2000년도에 시상금을 6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했는데, 지금 2000년보다 더 작게 줄수도 없고 의원님들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밑에 기획업무용 프린트 구입 되어 있고, 다음 72페이지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를 위한 책자발간 170만원 남았습니다.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 넘어와서 지방예산 결산 통합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아까 특별회계 분야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280만원 그대로 국비만 잡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소송진행 공탁금이 당초보다 270만원 현재까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할것으로 하고 지금 남았는 것은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청도소식지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선거관계 법령 때문에 분기 1회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기1회씩 하도록 청도소식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다른 것을 홍보해 버리면 이것 발간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소식지 원고료도 삭감했고, 월켐투 코리아 시민회 법인회원 가입비, 이것은 당초에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매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원씩해서 1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교양도서 구입비가 좀 모자라서 80만원 더 얹었고,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가 뒷장에 넘어오면 일괄적으로 200만원 이렇게 해서 6개사 얹어 놓았는데, 지금 영남하고 매일은 광고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신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분 20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 제작은 관광청도 이것이 공보계에 보관하는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외부인사가 온다면 이것을 줄수가 없어서 다시 인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얹었습니다. 77페이지 재산등록 구입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만원, 그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중에서 총무관리 국외여비가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가 지금까지 해 준것보다 한 500만원 부족해서 500만원 더 얹었고, 국제 자매결연 외빈 초청 여비는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은 삭감하고, 공무원 것은 모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분야에서 79페이지 넘어와서 명예퇴직 수당 3억원, 당초에 명예퇴직 수당이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판단해서 얹었습니다만 올해 예상외로 명예퇴직하는 분이 많이 없어서 3억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 얹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합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은 뒷장에 넘어가시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인원보다 퇴직자 감소 및 부담률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부담분 변동된 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에 125,829천원하고 퇴직수당에 604, 314천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도 36,59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중에서 인사관리용 프린트기 구입비 300만원 얹었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김장나누기 사업해서 500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토목직 이 사람들에게 노트북을 구입해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있는 지금 토목직이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 개인 것을 사서 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해 보니까 자기들 당초에 구입했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늦게 나오고 잘 되지도 않고해서 그것을 또 개인돈으로 구입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토목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노트북을 사 줄려고 합니다. 82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중에서 국내여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경비해서 국비가 12만원 내려왔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비조로 국비만 얹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새로 추가로 내려와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설비 이것은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만 45백만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또 1,650만원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통신관리분야입니다. 실과소, 읍면, 출장소, 일반전화 통합요금이 이것은 저희들이 사적전화는 일체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한바에 의해서 한 3천만원 감액처분 하였고, 군 사업소, 읍면 근거리 통신망 전용 회선료해서 보건지소 10개소가 연기되어서 이것이 3,456만원 남아서 줄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의장이 행사관계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유고로 인해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하단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환기구입해서 159백만원,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예산 사정에 의해서 정리추경으로 옮겨라해서 정리추경으로 옮겼는데, 지금 현재 군청의 교환기 구입한 것이 11년이 되었습니다. 11년 되고나니까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교환이 잘 안 됩니다.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더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환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얹었는 것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중에 인건비, 기본급 남는 것 1억원 조정을 했고, 수당은 모자라고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 87페이지 넘어와서 복리후생비등도 정리한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 더 잡고, 남는 부분 삭감하고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에 각실과에 돌아가면서 봉고차를 한대 매일매일 돌려가면서 하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대 사 줄려고 합니다. 1,790만원, 8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청사, 의원님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이 시간이 없어서 미리 좀 했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앞에 트리 300만원, 청사 대회의실에 앞면말고 무대 뒷면을 보면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감사와서 보니까 안에 보니까 엉망진창, 바닥이 엉망진창되어서 도저히 감사반을 줄수가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못드리고 제가 장판을 좀 깔았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6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화단 범곡천 꽃 구입 이것도 미리 말씀 못 드리고 45만원 했고, 청사수목 관리인부 이것은 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세 전산실 바닥공사, 습기제거 및 기기 수명 연장을 위해서 400마원 꼭 필요하고, 합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사를 지은지가 얼마안 됩니다만 지금 소규모사업 설계할려고 하니까 운경회관에 가 있는데, 이것이 여관을 빌려주기도 그렇고, 지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윗층에다 빨리 지어서 내년도 예상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건립부지 매입 5억원, 왜 5억원을 해 놓았는가 하면 제가 지금 아까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양지마을 10억원중에서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나머지 빼면 5억원을 그곳에 넣고, 군비를 5억 뺀 돈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부지용으로 그만큼 대체해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원을 잡아서 내년에 가서 살것인지, 안 살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사매입비입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동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동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2000년도 10월달에 보면 구관사 매각했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 옆에 있는 구 관사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그것을 얼마 받았는가 하면 120백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체재산을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팔아버리고 그냥 둘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뒤까지 관사를 계속 사용하라든지, 또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데 관사를 없앨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대체재산을 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그곳에 4천만원 전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도로 인한 4천만원 받아들인 것 4천만원하고 아마 먼저 팔았는 120백만원에다가 그것 80백만원 보태면 아마 다른 것은 안 보태도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9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문화원에 고서, 옛날 우리 청도군과 관련된 고서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3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에서 연구개발비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인데, 이것이 학술용역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밑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경북 문화재 연구소라는 것이 도부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야 되는데,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하면 이것이 공개입찰을 보여서 어떤곳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예산을 각 시군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경북문화재 연구회에 도 부설기관에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타 시군하고도 맞아 들어갑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추가가 약대폭포 여기에 보니까 하는데 돈 100만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얹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산하 직원 체육대회하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이것 올해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그 다음 밑의 시상금도 역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넘어와서 보건관리에서 인건비, 수당, 기타보수비해서 정리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도 보면 월액여비가 보건지소분에 3명이 더 증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모자라는 월액여비 26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보조 직급변동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부분 얹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이런 것은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넘어와서 국내여비는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요원 활동비 전액 감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당초에는 공무원 여비로 주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이것은 민간인한테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심장병수술에 대해서는 국비 내려온 것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장도 역시 대상자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금천보건지소 노후배관 교체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및 오,우수관 설치하는것인데 400만원 필요해서 얹었고, 화양보건지소 컴퓨터 150만원, 그 다음 101페이지 위생업무용 컴퓨터 150만원, 102페이지입니다.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1,200만원 남아서 잔액 정리하였고, 기타 보상금중에 신고자가 없어서 이것도 200만원, 1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장비구입비해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전천후 측정장비를 구입할려고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간이장비만 구입하라해서 간이장비만 구입하다 보니까 2,7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청소관리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이것이 당초에 포항시에 갖다 주었는데, 포항시에서 상당기간 거부를 하였고, 또 읍면에서 자체 소각로 해 놓아서 절감분에 대해서 104,720천원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하고 이것은 환경미화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환경담당 공무원 비교지 견학 여비로 변경시켰습니다. 위에서 감해서 밑에 200만원 올렸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환경관리센타 공사비 매립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얹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8,300만원 더 얹고, 감리비 9,820만원, 준공수수료 800만원해서 이렇게 얹으면 환경관리센타는 정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활용품 수집 보관 콘테이너를 구입해 달라는 원정3리 명진원입니다. 그곳에서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환경관리센타도 있고해서 130만원 얹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좀 남고 시설비가 모자라서 정리를 하고 해서 밑의 것은 천만원 감하고, 위의 시설비조로 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처리장 고속도로 편입차집 관로 이설공사 이것이 당초에 설계비보다 실시설계비가 좀 남고, 시설비가 남는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남는 부분 남고, 그 다음에 부대비는 부족한 부분 2,101천원 더 얹었습니다. 109페이지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운문댐물 공급하는데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위생처리장 인부임 부족분 얹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잔액 정리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 밑에 보면 산기관 교체해서 전액 감했는데, 1,275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뇨처리장에가 부품을 교체할려고 했습니다만 이쪽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옮기면 새로 할 요량으로 이것은 당분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등록 진단비라든지, 장애인 수당, 모자라는 부분, 국.도비 보조내시분 정리했는 것으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밑에 11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국비 감액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이 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정수기 한대 사 줄려고 합니다. 2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중에서 재료비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국,도비 감분에 대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의료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도 신청이 감소되어서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구비부담금이 당초 우리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3,835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가정 위탁 양육비 역시 국,도비 감액처리하였고, 119페이지 넘어와서 경로당 위문격려 이것도 돈이 남아서 했고, 독거불우노인 월동대책비,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해서 연말에 불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백미 80kg 한포씩 지원해줄수 있도록 강구하라 해서 여기에 2,520만원 얹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노인장기 바둑대회 이것은 안 했고, 저소득노인 지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뒷장에 120페이지 넘어와서 경로당 지원비 운영비중에서 모자라는 군비 조금 부담하였고, 노인교통비 정리한 것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도비지원비 얹었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효사랑마을에 국,도비 추가내시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금천 오봉 경로당 보수해서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이 보수할려고 했는데 보수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수비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12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추가내시에 대해서 정리하여 15,87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해서 도비 123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도 감했고, 토지임야 대장등본 서식유인에 감하였고, 126페이지 넘어와서 지적관리 컴퓨터 한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127페이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85천필지 할려고 했는데 올해 연3회 실시해서 66천필지함으로 해서 남았는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프린터 구입 2대 440만원, 12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4회에 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보조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가내시분이 되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서 이서수야 3리 농로포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수야4리 농로포장으로 사업명칭을 바꾸었고, 나머지 청도 평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하였습니다. 청도 유호 잠수교보수는 지금 사업을 하니까 사업비 부족분 8천만원, 이서 가금1 세월교 보수공사는 민원이 있어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풍각 흑석1리 석통밭기반지구 하수구 설치해서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지금 시급히 해야되기 때문에 2천만원, 각북 지슬1리에 소교량 민원사항으로 이것도 3,500만원, 고수2리 도시계획 도로 특별교부세 내려왔는 부분에 정리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특별교부세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이서 테니스장 보수 500만원 급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 전에 말씀드린,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르게 살기공원 분수대 휀스 설치 300만원, 경제개발비 13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여비 51만원 얹었고, 뒤에 보면 13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이것은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줄었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추곡수매 pp포대 아마 신문에나 여러번 도에 조치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80만원 pp포대 지원비입니다. 다음 양곡안전 관리작업 인부에 잔액 100만원 남고, 138페이지 민간자본중에서 푸른들 가꾸기에 국,도비 감액분 했고, 논농업 직불제사업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군비 보태면 ha당 국비가 ha당 235,624원이고, 군비. 도비 합쳐서 ha당 10만원해서 ha당 335,624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논농업직불제입니다.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잘 아시는 감축제 안하는 2,800만원 감하였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선과기해서 이것이 국비가 2,250만원 내려와서 정리하였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지원해서 당초에 3군데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한 사람이 포기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정리하였습니다. 농촌진흥분야 수당 모자라는 것 얹고, 운영수당 역시 우사관리 당직수당, 우사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곳에 당직하는데 당직비가 없습니다. 당직비를 얹었습니다. 인력육성 지원해서 일반수용비중에서 국비 추가내시분에 대해서 정리하였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보수교육 국비 지원했는 것 금액을 산정하였고, 143페이지 아까 특별교부세 분야에서 말씀드린 농업인 회관 신축,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야 됩니다. 사업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에서 싸움소 관리재료비, 지금 각종 사료라든지 건축구입비는 드는데, 의원님들이 4회 추경에 안 세워주셔서, 지금 빚을 많이 졌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 이것도 국,도비 정리하였고, 분뇨처리 시설 지원육성 이것은 국비 내려왔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토양검정 자료작성용 복사기 구입 500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넘어와서 공공요금 산재보험 가입, 운영수당 이것도 삭감하였고, 뒷장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야식 이것도 삭감하였고, 재료비도 삭감하였고, 이것을 전부 삭감해서 한데 모아서 51,912천원을 일단 내년으로 이월하겠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내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훈련자가 교육받다가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생겨서 돈 남았는 돈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남양천 상방우제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민원이 이쪽 양안 해 버리니까 저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쪽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이쪽것 해주겠다 이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시설비를 얹었습니다. 하천제방 및 부속 시설물 보수는 3,8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 아까 말씀드린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 아까 말씀드린 동성에서 들어온 돈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다입니다. 특별회계 전출은 상설 소싸움장 홍보관 설치비,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내려온 1억원을 일단 소싸움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남산골 도로 확포장, 이것이 소교량 가설 공사비가 부족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하고 했는데, 소교량에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사업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2천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동곡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 잔액 정리한 것입니다. 2천만원, 국도변 옹벽 및 도수로 설치는 각남 예리에 면소재지에서 농협하고 들어가는 지금 국도를 넓히는데, 국토에서 이것은 천상 군에서 좀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도저히 할수 있는 명목이 안된다. 이것은 군에서 좀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교통관리비중에서 3회때 자동차 등록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하면서 각종 서식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식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넘어와서 재료비 이것은 돈 남았는 120만원 삭감하였고, 156페이지 이것도 각종 행사지원할때라든지, 교통질서 계도할 때 무전기가 산림과에 있습니다만 꼭 이 행사를 할때보면 산불하고 같이 겸해져서 그것을 사용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5대를 살려고 합니다. 다음 159페이지 운영수당 이것은 정리한것이고, 정리해서 부족한 여비 200만원 넣고, 나머지는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도 100만원 삭감하였고, 162페이지 병무관리 분야에서는 국,도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얹고, 전부 얹어서 정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병사교부금입니다. 국비입니다. 164페이지로 넘어와서 공익요원 이것도 국비가 330만원 내려왔습니다만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마찬가지 정리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율인하에 따라서 세율인하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70페이지 넘어와서도 하수종말 처리장 도비 감액됨에 따라서 추가로 절감한 것을 군비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07,773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예산은 총 규모가 112억6,110만원, 기정 예산액 113억139만6천원보다 4,0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변동과 당초 기준 호봉책정에 따른 실제 인건비 지급 잔액처리로 인하여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감소되고, 사회복지 전담요원 및 환경미화요원등 일용직 인건비 및 일반 운영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증감된 부분을 조정한 결과 총 4,02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 것은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인데, 특별회계분야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운영되는 8개항목의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제외한 7개 특별회계 총액이 21,45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375백만원보다 8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26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세입분야 273페이지, 이자수입이 좀 주었고,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도 용암온천 용역비 3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신설사업비에서 가정상수도 배관연결 개인 부담금이 5천만원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세출은 학술용역비로 아까 말씀드린 3천만원이고,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천만원, 뒷장에 보시면 상수도 위탁공사비, 아까 개별적으로 돈 받았는 것을 5천만원,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비 이것은 전액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차입금 이자도 세율인하로 인해서 줄었고, 예비비가 521천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설치해서 신원입니다. 신원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당초 올해 예산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으로 안 줍니다. 내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에는 기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전기요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감해서 뒷장에 보시면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남는 부분 전부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도 전부 감했습니다. 쭉 보시면 전부 감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쭉 감해져 있습니다. 하나 늘어난 것은 방음회관 부대공사해서 국비 81천원이 더 내려왔는데, 금액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감해서 그밑에 보면 29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여기에다 41,477천원해서 국비가 12백만원 더 내려와서 이것을 보강하였고, 시설비중에서 운문댐 상수원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한 13,469천원 모자라는 것 더 얹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303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먼저 못했는 것을 5,300만원 부담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국비 추가내시분에 대해서 717,805천원 더 잡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오면 의료급여 진료비 도비 추가분에 대해서 또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30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939,662천원 했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는 315페이지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 이것이 415만원 더 들어왔고, 환지청산 수입금이 해 보니까 돈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백만원 전액 감하였고, 체비지 매각도 당초보다 1,134,935천원이 매각실적이 없어서 감 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200만원 늘어나고, 순세계 잉여금이 585,792천원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392천원 삭감하였고, 뒷장에 보시면 32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 이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80백만원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483,140천원 줄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29페이지 이자수입이 좀 늘어났고, 기타 잡수입중에서 고속도로 편입송, 오수 관로 이설공사비 70,736천원 들어와서 세출은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시설비, 농공단지 송,오수관 이설에 사용했고 시설부대비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26,192천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청도상설 소싸움장 홍보관설치 1억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이것은 세출에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골재판매 수입하고, 소하천 골재채취료 10,987천원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오면 폐천부지 이것이 해당 물량 미조성으로 이것도 당초보다 3,900만원 전액 감했고, 일반제방 부속시설물 보수비에 3,800만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기타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481만원 인건비 정리하였고, 일반 수용비는 잔액정리 전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그래서 남는돈 9,177천원을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본 페이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정예산에는 예산 총칙만 말씀드리면 당초보다 384백만원이 늘어난 1,30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1,09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말씀드리면 3페이지입니다. 아까 본 예산에서 말씀드린 구 보건소 매각, 12월18일 매각되었기 때문에 384백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세출예산에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해서 이것이 5천만원인데, 이것 먼저 4회때 의원님들한테 했는데, 깍였는 것 왜 올렸느냐 하면 내년에 새로운 그것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본바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예비비에 334백만원 예비비로 추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최우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277쪽에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용역비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3천만원은 어느 근거를 두고 3천만원을 만들었으며, 이 공급지역이 어느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곳에 뭐냐하면 상설소싸움장 올라가는 그쪽에 할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우석 의원님 말씀에는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현재 저희들이 그곳에 관광지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라인을 지금 상세하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에 따른 지방상수도에 물 공급할수 있는 관로라든지, 계획이 그곳에 다 되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그럼 용역비가 관광지 지정된 곳에만 극한된 것입니까 ?

예. 조성사업 그곳에는 하고, 그곳에 전부 일괄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화양 남성현 6개 지역에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 이것도,

이것은 현재까지 공급사업은 관광지조성지역내에 약 30만평되는 그곳에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데, 물론 이것이 관광지가 조성되면 좋은물을 공급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또 세수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 우리 군민들부터 먼저 좋은물 먹는 혜택을 봐야 안 됩니까 ?

그곳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 있는것도 전부 선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거의 간이상수도가 없어지고 맑은물 공급이 다 됩니다. 동네도 됩니다.

예. 기히 이번에 사업을 하실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실시설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되고나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하지만 실시설계속에는 기존 자연부락동네 안 있습니까 ?

예.

그곳도 공급이 됩니다.

다 포함됩니까 ?

예.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 놓아서 그렇지, 그곳 자연부락의 경우도 공급이 다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81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누기 사업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히 시행했는 것이죠 ?

예. 죄송합니다. 시행했는 것입니다. 간담회때 사전 양해를 좀 구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되었나하면 지금 우리 각읍면별로 부녀회장님들이 나오셔서 배추사고 양념사고해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새마을 과장님,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누기 사업은 저희들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못되어서 매년 정리추경때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별로 마을별로 한 읍면당 3일에 걸쳐서 하루는 나와서 김장을 절이고, 또 하루는 씻고, 하루는 또 나와서 치대어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부녀회 기금과 500만원을 합해서 그래서 나누어서 배추사고, 양념류를 사서 그렇게 하는 500여 세대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제 읍면에서 직접 하지 말고, 우리 금천가면 김치공장이 있다고요. 그곳 공장사장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실익의 그것을 하지말고, 불우이웃돕기 동참하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나누어주는 것은 회원들이 나와도 좋은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번거롭습디다.

예. 일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보니까, 말이 김장나누기지, 상당히 각 동네에서 회장님들 나오라고 해서 이런 것은 이제 좀 간소화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 그래도 마을별로 부녀회장님이 나오셔서 하는것입니다. 다른 일도 봉사활동도 많은데, 또 연말에 바쁜철에 나와서 하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들 금천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 질하고 저희들이 부녀회장님들이 직접 손수 담아서 하는 맛하고는 약간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하나 봉사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 김장나누기 한 3~4일 와서 매달리면 정말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올해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자는 것은 아니고 한집에 한통씩정도 주면 우리 김치공장을 이용해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그곳에 와서 하루만 해도 충분히 될것입니다. 앞으로 그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