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배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김일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재상정되므로 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여튼 현실성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으니까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가결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65세라 하면 65세가 도래하는, 그러면 임기가 2년인데 65세 때 받으면 60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드는 해 12월31일에는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구조례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 걸 이걸 다만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58세까지 아닙니까 그죠? 58세인데 58세에 위촉을 해 버리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60세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이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65세 같으면 65세 되는 해의 12월31일 그러면 65세 되면 예를 들어서 65세 되는 첫 달에 위촉을 했더라도 그해 말에는 그만 둬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는 맨 2년 있고?

임기는 2년하는 게 없어져 버리고 연령까지 저걸 둬 버린다, 연령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62세나 63세로 한다면 63세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63세로 했더라도 만약에 임기 2년을 두게 되면 63세 1월달에 위촉을 했다 그러면 2년 하면 65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임기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임기는 없애고 그래 연령되는 해의... 임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임기는 2년을 하더라도 만약에 65세가 되면 65세 임기 2년 있다 하더라도 65세 1월달에 66세까지 가는 게 아니고 65세 되는 마지막 해의 12월31일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58세의 경우에 나이가 도래돼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기 아들이나 자기 부인으로 명의를 바꾸고 실지는 그 사람이 한다 하는 그런 경우에 위법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의만 자기 아들이나 부인 앞으로 해놓고 그래 할 경우에 그래 할 수도 있습니까?

위촉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장이 위촉할 때 만약 제가 나이가 돼서 부인 앞으로 넘겨준다 하는 그건 동장을 위촉할 때 참작을 해야 되지 그걸 법에 위반된다, 안된다 그걸 떠나서 신중하게 위촉을 해 줘야죠.

그걸 동장은 동에 살다 보면 면에 의해서 박절하게 못하니까 사실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이라든지 한 번 단서 항에 넣으면 안 좋을까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외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족은 할 수 없다 하는 걸로 못을 박아주면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안하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이야기 듣기거든요. 명의는 딴 사람으로 자기 부인 또는 자녀로 해놓고 실지는 그 분이 한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서를 넣어서 할 수 없도록, 그 사람 외에는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상 단서조항을 넣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제가 봤는데 저는 동인4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주 가고 보는데 거기 통장 한 사람 보면 처음에 남자가 직업이 없다가 직장에 나가니까 못하는 거라. 그러니 부인한테 줬는데 부인이 더 잘하더라고요. 활동을. 그래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걸 만약에 저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이가 넘었으니까 부인한테 줘놓고 부인은 활동을 안하고 남자가 활동한다 하는 건...

동장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죠?

예, 동장이 위촉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위촉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5조 2항 1호에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를 30세 이상 60세까지인 자,"로 하고 제5조 2항 3호에서 신설 조항 중에서 "다만 임기 중 65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65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해서 65세를 60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