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병훈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병훈
손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22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3억 2,400만원보다 1.8%인 29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5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6억 9,200만원보다 0.6% 늘어난 7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은 48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8억 6,700만원보다 0.45%인 2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일반행정경상경비 200만원, 예비비 9억 1,000만원, 인건비 1,600만원, 구동청사 시설 및 보수비 1억원, 민간이전 장렬사 보수비 1억 9,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12억원, 일반행정보조 사업비 2,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은 70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9억 7,900만원보다 0.56%인 3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사회복지 일반보조사업 민간이전 보상 1억, 사회보장적 2억 5,000만원, 사회개발 2,700만원, 경제개발 8,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예산은 16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4,600만원보다 0.9%인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개발 시설비 6,200만원, 경제개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67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3,200만원보다 8.7%인 2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6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900만원보다 13.8%인 2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이연식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이연식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이연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7개과이며 총예산 470억 8,400만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토의하셔 가지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35쪽 국제교류 청소년홈스테이가 기정예산에 600만원 서 있는데 500만원을 더 세워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저희들이 교류하는 입장에서 그 쪽에서 오는 데 소요되는 항공권과 일반경비를 전액부담하고 또 가게 되면 그 쪽에서 전액 부담하는 식으로 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 쪽에서 “예산이 아직 확보가 못 되었으니 이번에 부담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전액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금년예산 가지고 교류가 안 되니까 이번에 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돈을 미리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오미덕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덕
오미덕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오미덕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03억 7,507만 3,000원으로 3억 9,6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81억 5,356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 516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으로 21억 3,91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번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했던 제반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오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고재을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169억 9,3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4,643만 1,000원보다 0.9%인 1억 5,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6억 1,7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설치 보도조성 도로개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설계용역비이며 주로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고재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4쪽을 용봉동 어린이공원 파고라설치 3개해서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것이 사실상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서 3개 중 1개를 삭감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통과하고 하나 부분은 추경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용봉동 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22억 2,9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수정안작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에 대한 수정안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삭감액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 500만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경로당 임차료 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장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