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이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1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용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6,87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인 9,2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수행여비 500만원, 해외연수경비 7,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불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액은 6,811억5,63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2% 감소한 222억8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88억8,56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22억7,06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외 10개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3,788억8,56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07억9,229만8천원보다 5.5%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먼저 지방세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3.8%가 증가한 28억1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2.4%가 감소한 194억2,325만5천원으로 이는 용두체육공원 토석채취 부담금 70억원과 구산운동장조성 전입금 60억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7% 증가한 10억480만원으로서 이는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외 1건 사업인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7% 증가한 12억5,211만9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5.5% 감소한 75억4,131만1천원으로서 이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5% 감소한 3,788억8,565만1천원으로서 주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 등에 4.5%인 27억9,173만원, 사업예산에 7.7%인 236억6,508만1천원으로서 이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105억원, 구산운동장조성 사업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 감소한 1억6,958만원으로 이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 증가한 47억1,974만9천원으로서 이는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조성 지방채상환금과 예비비 등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6%인 26억1,297만8천원이 증가한 596억3,852만7천원이며 주세출내역은 하수도사업중 예비비 등에 13억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중 의료보호비에 24억3천만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8억9,500만원 등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3,608만7천원이 증가한 578억4,528만3천원이며 주세출내역은 가동설비자산인 읍면통합상수도시설공사에 13억2,565만2천원 등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5,130만6천원이 감소한 1,959억5,045만원이 되겠으며 주 세출내역은 영업외 비용인 지방채상환이자 19억6,038만4천원 등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 차입한도액보다 5억5,372만9천원이 감소한 445억5,617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를 계상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5.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외 10개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사업의 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증감 정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비중 과다계상 부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잉여예산액을 삭감하고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액과 필수경비를 추가계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하는 적정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는 총9억6,80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20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중에서 시보취재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해외특집취재 ‘경전철시대가 열린다’ 제작 용역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보위탁배부료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운영수당이 4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전산 프로그램구입비로 200만원과 감사업무용 장비구입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은 총 예산액 52억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00만원이 줄어든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300만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도 1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의 경우에 총 500만원이 삭감되겠는데 이는 읍면동 다목적 운동장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이 줄어드는 등 일부 사업은 늘어나고 총 도비보조금이 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칠암도서관을 포함해서 535억800만원입니다만 기정예산액보다 18억7,1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줄어드는 18억7,100만원의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은 15억5,7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그 내역은 연금부담금 잉여분이 2억3,100만원이 줄어들고 공무원명예퇴직 조기퇴직 수당잉여분이 1억9,000만원 줄어들겠습니다.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비로 2,300만원이 줄어드는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 9,4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는데 이는 영화촬영세트장 보강사업비 6,000만원과 또 삼성초등학교 야구베팅연수장 설치사업비 4,500만원 등은 늘어납니다만 읍면다목적 운동장 설치사업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학교체육육성지원 등 해서 줄어드는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이래서 총9,4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예비비 등은 지방채 감채기금이 2억2,000만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내에 주차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청내 주차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관리계 건축민원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가 지난 날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건축민원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청내에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 하루이틀 같으면 입찰있는 날에 오늘이 19일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혼잡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유료화하기 전보다도 더 혼잡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아예 입구에서 혼잡해서 진입해 들어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니다. 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하시는 입장이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 정문앞에 공무원 퇴근할 시간쯤 되어서 5시반이나 6시경 되면 자물쇠를 채우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사실 아침 일찍 여기 와보면 절반이 차가 차 있습니다. 다음에 야간에 볼일 보러 와봐도 거의 절반이상의 주차면수가 차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물론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청주위에 개인사무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요금제를 적용을 합니다만 요금은 거의 안내고 있어요. 공무원 퇴근시간 공익요원들이 퇴근해버리고 나면 그냥 다 빠져나가버려요. 돈을 받을려면 확실히 받든지 인근 시청주변에 있는 개인사무실에 차량들도 월 주차를 해서 요금 적용을 하든지 민원인들이 와서 차세울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밑에서 내려다 보면 보입니다. 주차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공사관계하고 현재 저희들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공사중지발부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루에 약400명 가량 입찰등록자가 400명 가량 들어 옵니다. 거기에 복잡한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열쇠를, 쇠줄로 엮어서하는 문제는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차 선도 없는데도 아무데나 차세울 수밖에 없는 특히 위원들 차가 아무곳에나 차를 세우고 회의들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유념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지금 읍면직원이 정원대로 규정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직원이 현재 정원대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남는 건 아니고 현재 저희들 사회직렬 12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이번에 8명이 합격을 하고 임업직, 건축직 1명이 더 올 연초에 새로 모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직렬이 불부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 6월말까지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 직원이 부족합니다. 현원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을 봐서는 민원이 일을 보러가면 실무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출장을 나가버리니까 도저히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 분명히 조정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건 해소가 될 겁니다. 사회직렬 모집이 8명이 확정이 되어졌고 다른 부서 부분은 조치를 할 겁니다.

심지어 기술직이 작업바람에 시에 다 올라와 있는데 완전 읍면은 올스톱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배치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추경에도 학교지원경비 5,00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억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칠산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지금 현재 오래되어서 30년이상 되어서 현재 10월 23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2002년도 5월 5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99년 이후에 급식소가 신설된 학교는 아마 교육청에서 이런 모든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99년 이전에 급식소가 있는 초등학교는 아동급식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급식소에 있는 식탁하고 의자 관계가 91년도에 아마 학부모들이 구입해서 철재로 된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가 되었고 오래 되었다고 그럽니다. 수리도 불가능하고 철재가 되니까 이래서 내년도 5월 5일날 아마 다시 준공을 해서 새롭게 갖추어질 때는 아마 예산비용이 1,7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학교 지원경비나 또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를 충분히 예산확보 하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이 부분이 우리 다시 신축이, 준공될 때는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칠산초등학교하고 동장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학교지원경비 기준은 어디에서 기초해서 지원합니까?

학교지원경비 기준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장이 와서 친하다고 해서 해달라 하면 해줍니까?

이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통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가 어느 경로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장, 동장 간혹 의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식소 비품이라든지 학교비품은 다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받아서 처리해 주어야지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기준도 없이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주는 것은 무슨 기준이 됩니까? 예산집행에

급식소 문제를 들어 보면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급식소 짓는 것도 걱정되지만 지어놓고 집기 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해주어야지 들쑥날쑥하면 안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56페이지 봐 주세요.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학교운동팀 창단지원 해서 2,000만원 삭감되어 있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삭감에 대해서

학교운동팀 창단지원에 2,000만원은 저희들이 학교 체육창단을 하게 되면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창단된 팀이 없어서 삭감시키고 그 밑에 5,000만원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야구부를 창단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 준비한 금액인데 올해 고등학교 야구부 창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체육창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께서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기준과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학교가 많은데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와요. 들어오는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기준을 선정해서 지원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은 학교창단비 2,000만원 지원은 전 종목에 걸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시에서 하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키 또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야구, 축구, 농구 이 종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창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구는 안되고 축구, 하키, 야구 농구까지 초등학교 다 됩니까?

초등학교 이상부터

밑에 육성지원 5,000만원 이것은 창단팀하고 같이 줍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고등학교 야구부 창단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창단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기업체하고 결연을 시켜 가지고 일부를 지원하고 또 동창회 이렇게 해서 야구부가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등학교 야구는 꼭 창단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0억1,200만원보다 18억3,100만원이 증가한 508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4억6,500만원보다 7억6,600만원이 증가한 85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6,8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6억2,100만원이 감소한 20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7억6,300만원보다 4억6,200만원이 감소한 29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7,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4,500만원, 시범가족납골묘 설치가 4,000만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공사에 10억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6,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2,300만원이 증가한 25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4,7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5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모자보호 시설관리운영비가 3,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3,500만원이 감액되고,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가 1억8,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1,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400만원이 감소한 18억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4,600만원보다 4억1,200만원이 감소한 4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분뇨해양처리비가 7,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4,500만원이 감액되고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이 9,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1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2억7,500만원보다 7억8,400만원이 감소한 22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화포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비 8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1억3,000만원 감액되고, 장유소각장 민간위탁대행료가 3억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4,100만원보다 24억2,500만원이 증가한 14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4,100만원보다 24억2,500만원이 증가한 14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24억3,000만원, 부당의료보호반환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화장장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특위활동때 광주 광역시도 가봤고 부산 광역시도 가봤는데 두 군데가 대조적이었습니다. 잘된 곳이 부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투자비하고 실제 화장장과 납골당설치에 대한 것하고 아마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 그건 2, 30% 밖에 안됩니다. 모든 것이 공원화사업이고 그 쪽에 주변환경 대민사업으로써 했기 때문에 7, 80%가 그쪽에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해서 조그만한 인센티브 이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도 어차피 시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혐오시설은 아니고 공원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 계획을 해주면 좋겠느냐를 지금서부터 상당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눈앞에 당장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간 걸리더라도 다시 뜯고 새로하는 그런 계획보다 누가 봐도 여기는 아름다운 곳이다, 좋은 곳이다 할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림을 한 번 그려 보십시오. 연구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200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25억6,23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87억3,199만6천원보다 161억6,962만4천원을 감액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에는 국고보조금을 1억998만3천원을 증액한 27억2,4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3억7,013만6천원을 감액한 2,197억99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변경감소되므로써 9억947만1천원 감액한 2,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억5,798만5천원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을 2,897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6,69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2,159만5천원보다 1억4,537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지역경제개발사업에 1,375만원을 감액한 4억8,08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업육성과 소관은 지역경제개발 및 광공업관리를 2억7,638만6천원 증액한 53억7,73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무행정 1억7,187만7천원을 감액한 9억7,37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행정관리와 교통안전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지방채 상환이 증액되어 5,461만8천원 증액한 43억1,4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9억5,798만5천원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광공업관리를 2,897만8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세입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성홈플러스가 내놓은 세금 파악됩니까? 올 한해 1년이 넘었으니까 올 한해동안 삼성홈플러tm측이 우리시에 내놓은 지방세 관련해서 총괄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안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하죠.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총괄하면 1년이 넘었는데 개장한지 1년이 넘었는데

내용을 박위원님한테

대충 파악안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10억정도 됩니까?

1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10억이 안되죠.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2, 3억될 것 인데요. 내가 언젠가 자료를 하나 받은게 있거든요. 전임 세무과장 계실 때 그 자료 내놓은 것이 육억몇천으로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제가 자료조사해 보니까 그 절반이 안되더라고요.

자료를 박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한해동안 부과한 지방세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하나 요구할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죠.

국장님, 내외동 신시가지에 노점상하시는 분들 시위하고 단속으로 인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시청 시장 방을 방문한다라고 얘기하던데

아래 월요일날 시장님하고 면담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시끄러운, 동에서 전화가 오고 했던데

자기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옛날에 여러 가지 노점문제로 해서 별도로 점포 만들어서 하는데 기히 그 이후에 새로운 노점이 생기니까 자기들 영업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단속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5일장 형태로 이벤트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지금 그러면 시청을 방문하고 한 분들은 기존 현대아파트 앞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주한 그 분들이 항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점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왜 단속 안해 주느냐 하는 항의시위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또한 5일장 형태로 자기들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5일장 형태로 이벤트로 해서 장이 서도록 해서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은 결국 공로를 점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 대신 기타 기히 일반도로 노상에 노점행위를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오늘부터 단속이 좀더 강화되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마찰이 있어서 오늘 연락이 온 것 같은데

현대아파트 앞에 입점한 분들하고 기존 노점상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마찰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오늘부터 단속을

시에 항의를 하고 하는 분들은 지난번까지는 노점에서 하던 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건물을 짓고해서 정상적인 가게를 갖추었는데 시에서 정상적인 단속을 안해주느냐 항의시위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0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결산추경예산 총 세입은 10억2,400여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강사수당 및 교육참석여비 그리고 금연시설운영 실태점검원 인건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1,800여만원 감소한 70억8,800만원으로서 일본뇌염 외 4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 등에서 감소되었고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부족분, 노인응급의료지원비 부족분, 치과진료기 부족분 등에 54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결산추경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6%가 감소한 308억6,0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35억3,100만원이 감소한 299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9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4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적민원과 2001년도 병무업무 교부금이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99억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5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관리분야는 김해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 70억원과 구산운동장조성 사업비 60억원 등 131억3,500만원이 감소한 231억4,800만원이고 도시환경정비분야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4,400만원 등 5,900만원이 감소한 20억200만원이고, 건축민원관리분야는 차량등록민원실앞 주차장 포장공사비 1억3,000만원 등 1억6,800만원을 감소한 41억5,300만원이며, 허가민원과 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적민원관리분야는 건축물 현황도면 제작 전산화 6,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00만원 등 1억6,900만원이 감소한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9,240만원이며, 그 내역별로는 이자수입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 1,200만원이 감소하고 과년도 수입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9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8,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들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경남도시계획위원회 현지확인 관계로 도시과장 대신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내동 준주거지역 단위계획 변경 용역비가 5,5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 5,516만5천원이라는 끝자리 숫자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면적당 얼마씩 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홈플러스 뒷편에 시유지 그 관계입니다. 환경성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단위계획 변경 용역비인데 무슨 환경성, 교통영향평가입니까?

그것은 일정 기준면적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약 4,500여평으로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단위계획변경이 교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아니고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것을 의료지구로 하고 단위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준주거지역인데 내외동 신시가지나 북부동, 장유 앞으로 진영택지개발사업지구는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수립계획을 해야 그 지구단위계획안에 출입구가 어디로 나오고 높이는 몇층이상에서 몇층이하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주거지역인데 세분해서 의료지구로 하고 상업지구로 바꾸고 하는 그 과정아닙니까?

그 과정인데 준주거지역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상세도시계획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평가는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시가 받아야 됩니다. 그 지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종합레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넣을려면 의료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시가 평가까지 다 받아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홈플러스도 우리시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사업주체가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법이 바뀌기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전에는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나열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러 수십필지 있는 중에서 한 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하면 의료시설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내에서도 의료시설도 할 수 있고 상업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단위 도시계획을 바꾸는 용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여기에 들어가고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면적 이상이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토지매각대상 토지아닙니까?

매각을 할려고 하니까 그 영향평가를 받아져야 그 다음에 매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매입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영향평가는 안받아도 됩니까?

예.

그런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도인가 올 7월 1일인가 바뀌었습니다.

소장님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그런 교통영향, 재해영향평가 받아주고 한 예가 없었는데

다 받습니다.

사업주체가 받잖아요.

우리시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골프장은 우리시가 해주었네. 주촌골프 CC는 해주었고

우리시가 매각하기 때문에 사야 될 사람들한테 어떤 요건에 맞추어 줄려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느

어느 평가를 받던 변경용역비인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5,500이면 5,500일텐데 5,516만5천원이라고 해놓았는데 평당 계산을 합니까? 용역비의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네요. 소장님

용역비 계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한성개발에 맡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용역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이번에 도도시계획위원회 가서도 제안설명이 되었는데 상당히 우리 지방공무원 능력가지고는 처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물론 그 중에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비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수 없었습니다.

㎡당 얼마씩 주는지 자료 한 번 주세요.

계산하는 방법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청내의 주차장 관리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올 한해의 주차한 민원인들에게 주차요금 거두어 들인 돈이 어느정도 됩니까?

1,800만원 정도

1일 얼마정도

1일 보통 4만원에서 5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주차관리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주차관리를 저희들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공익요원 12명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복잡스럽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차량등록민원실 옆에 우리 직원 주차장을 지금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대 이상 댈 수 있는 곳을 차가 안대다 보니까 안으로 다 들어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의 차량이 얼마나 이쪽으로 인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아침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만차될 정도로 주차가 되어 버리거든요. 공무원 차량 파킹하는 것은 몇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관주차장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나누어주고 있는데 아침에 단속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차량등록민원실앞에 주차장만 빨리 완공이 되면 해소는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간 점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공무원 출근시간 9시 아닙니까? 공익요원도 9시부터 출근을 하죠. 8시 30분경되면 거의 주차장 라인이 만차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 대안제시를 한게 주차관련한 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어졌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 인근 개인사무실 차량들이 전부 여기 주차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시 되면 공익요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주차요금 안받죠. 우리가 일반민원인들이 오면 부서에서 일을 보고 주차확인을 하면 요금을 부과안합니다.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6시, 7시 되어서 볼일 보고 차가 들어와보고 차가 만차로 있거든요. 그 차량들은 개인사무실 업무보는 분들이 5시 30분, 6시경되어서 차를 몰고 나간다구요. 사실상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파킹할 데가 없다구요. 의원들이 회의하러 나왔어도 차량주차할 데가 없다구요. 의원들의 차량을 보면 주차라인이 아닌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구요.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총무과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주차요금 부과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다구요. 똑같은 차량들이 매일 파킹되어 있다라고 하면 확인해서 월 주차요금이라도 부과를 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주차하는 것들이 아침에 공무원들이 8시되면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합니다.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 와서 파킹을 해서 가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공익요원이 파악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감을 하니까 2, 3일내 계속 파킹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조례가 의미가 없다구요.

알겠습니다.

그점은 참고하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매일 장기주차하는 분들은 주차료를 받든지 민원인들이 와서 차세울 곳이 없어서 계속 돌고 밖에 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액된 1,699억900만원이며 증액된 21억7,900만원의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4억4,300만원, 특별회계가 8억3,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5억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비보조금 2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3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총 2억5,700만원, 도로과는 12억6,900만원, 수도과는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466억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이 8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41.9%인 194억9,400만원, 시비전입금이 전체예산의 10.7%인 50억원, 도비보조금이 8.1%인 37억6,000만원, 지방채가 39.3%인 183억2,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은 각 사업장별 공사진척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결산추경인데 시도비 보조가 3억4,800만원이 도비보조죠?

예. 도비보조입니다.

천곡지구 수리시설부터 상동 신촌마을 진입로 하수관거정비가 세입이 이렇게 되었고 세출이 대다수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시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 세입 3억4,800만원에 따른 예산을 보면 시비보조예산은 10원도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없는 사업들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가 수반되지 않아도 무관한 것입니까?

도의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이 안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생림 성포, 대동 괴정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관리부분에 보면 보조사업 생림, 상동 여기도 시비가 수반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에는 당연히 붙어야 되고 어느 사업에는 그냥 해도 되고

도비보조사업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할 때는 도비 50%, 시비 50% 부담이 되고 중간에 도비부분이 허용되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은 전액 도비만 가지고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근거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시비가 수반이

양여금에는 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954만9천원이 감액 계상 편성된 74억6,55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4억3,76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4,075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0억7,939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4,075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주요한 세출예산 내용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1,064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잉여액과 논농업직불제 사업의 잔액발생분이 감액되었고 농업소득 쌀보존 지원이 5억4,825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1,243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출농산물 생산유통시설 기자재지원에 2,500만원과 신선농산물 수출간접촉진비용 잔액분 2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710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품목별 농업인 연구원운영수당 잔액분이 129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이 7,84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감면내용은 공원화장실 인부임과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분이 발생되었고 공원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 2,178만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의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산림욕장이 95년도에 개장을 해서 은하사 옆에 있는 그것 말이죠. 벤치 놓고 시석도 갖다놓고 그런데 과장님 시석하고 한 번씩 둘러봅니까? 둘러봤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업무전달이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자주는 못가봐도 가봤는데 95년인가 96년인가 제가 문제의 시석부분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수정보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당시에 기획실이 있을 때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석을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산림욕장내에 돌에 시를 새겨가지고 해놓은게 몇 개 있죠?

예.

그것 한 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예. 명상의 숲인데

다 맞습니까? 안맞잖아요. 철자법도 틀린게 있고 띄어쓰기도 안되어가지고 시가 전달이 엉터리로 되고 또 시 전문이 아니고 한 부분만 실린 것도 있고 그건 문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욕을 먹는 시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점검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노환성 기획실장 계실 때 철거를 하겠다라고 의회에서도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내가 보니까 철거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작가의 의도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시라는 건 띄어쓰기라든지 철자법이 틀려버리고 하면 내용이 엉뚱한데로 가버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엉터리로 된게 그대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앉아서 그 시도 그런거 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인들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고시가 참 많더라구요. 제가 지난 번에도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가락국을 찬미한 그런 시조도 있고 많이 있던데 그런 걸 제대로 각인해서 세워서 시민들이 앉아서 시 한수라도 암송하고 갈 수 있는 김해를 예찬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세워져 있는 시비도 철자법이 맞지 않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되고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안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좀 메꿀 데는 메꾸고 띄어쓰기는 제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되어가 있는 부분이 95년도에 아마 이 부분 지적을 했었는데 참고하시고 수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어산 산림욕장 시설물설치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선집행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선집행된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할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사적지관리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2,58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9억8,000만원보다 102억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410억1,200만원 편성되어 기정예산 470억5,100만원보다 60억3,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와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해서 총2,177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219억2,900만원보다 42억6,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690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35억300만원보다 144억3,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513억2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15억7,400만원보다 102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 문화정비과에 사적지 특별회계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으로 해서 총2,177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219억2,900만원보다 41억6,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내역에 대한 설명은 수입부분이므로 그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문화정비과 가야사 문화환경정비사업비 105억이 감소편성되었고 김해천문대 화장실 신축설계비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6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에 3억9,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 북부지구 택지분양대행기간 연장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조기상환 이자는 19억6,000만원, 북부지구택지분양선수금 반환금이 10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31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34억2,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덕암산업단지조성공사비 4억6,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지방채 이자상환금 18억1,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비과에 김해천문대 화장실 및 휴식공간조성비 3억5,0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69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쪽에 페이지 286페이지 분양대행료 지급을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분양금액의 몇%입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금액의 4%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510억원 분양을 했습니다.

20억 정도 나갔네요?

예. 20억 조금 넘게 지출했습니다.

물론 분양대행을 맡은 업체가 기여한 바는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부동산 매기가 살아나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거든요. 우리 시가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시가 나서서 팔아도 그 정도 팔렸다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침체되었던 부동산 가격이 나름대로 안정이 되면서 또 은행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부동산쪽에 다수가 투자를 함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하는데 또 3억이나 분양대행수수료 예산을 계상을 한 바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필요가 없는 돈을 또 3억이나 버리는게 아니냐 지금 거의 분양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제가 관리과로 발령을 받고 올 때는 앞이 좌우지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 처분을 조기에 할 수 있느냐 그때 당시는 부동산 투기붐도 안일었고 저금리도 아니었고 모든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서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성공하게 된 것도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다소의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히 지난 9월 11일날 테러사건 이후에는 더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물론 그렇게 분양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남은 것을 이왕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는 김에 끝까지 해서 모든 것을 100% 분양을 하겠다는 목표하에서 저희들이 1개월간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당초에는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은 걸 1개월간 연기하면서 1개월의 목표액 50억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25억원 정도가 계약되었고 가계약된게 한 30억정도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물건들이 모든 물건도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다소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남은 물건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고를 여지가 없을 만한 물건들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는 것보다 노하우가 있는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오늘 현재까지 25억정도 계약체결을 하고 이번달 들어 와서 지금 한 30억이 가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본계약이 다 될런지 안될런지 하는 건 저희들도 아직까지 미지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중 부동산 한 건 거래하면 수수료를 몇% 하는 걸 과장님 아십니까? 4%까지 안주잖아요.

예. 4%까지는 안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보는 것 같으면 거래금액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1.5%

최고

0.7, 0.8% 하네요. 전문가들이

최고가 0.9%까지입니다.

그런데 4% 하면 이건 엄청나게 주는 건데

0.3%에서 0.9%

이거 3억 하는 건 3억 이게 분양대행수수료하는 건 지금 조건은 상당히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호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4% 적용해서 3억을 또 준다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이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 팔 수 있는 호기를 맞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같은 건 지급하실 필요가 있겠냐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건같은 물건이 남아 있으면 가만 있어도 다 팔리지만 지금 현재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남은 물건을 파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건같은 물건이 아닌데 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건같은 물건이 아닌 건

그것을 파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노하우고 기술입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호경기 저금리로 해서 그런 여건도 있지만 어쨌든 대행업체가 팔므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물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한 공영개발 이런 것이 우리 모양으로 분양이 순조롭게 안되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분양대행업체가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여한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은행금리가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맞아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판다해서 은행 고금리 같으면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20억이나 대행료를 지급 받아갔고 그런 호기가 적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대행을 맡기는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왜 3억까지 또 거기에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번달에 50억의 목표를 주었지만 그 사람들도 현재 50억 그 전까지는 판매금액이 50억원씩 열달을 팔았기 때문에 510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은 물건이 안팔리기 때문에 현재 25억밖에 오늘 26일입니다만 26일까지 25억밖에는 지금 계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조속히 팔므로 해서 돈 들어오는 것이나 자금의 회전율이나 모든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건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대행료를 지급하죠?

예. 건수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그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성사 시켜 가지고 제때 제때 대행료를 지급안합니까?

한 달

한 달에 모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해약한 건수는 몇건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와서 지금

해약한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 알선해준 거래된게 해약한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소개를 해서 계약을 한 것 중에서는 해약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여러건 해약한 걸로 해약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만약에 해약건수가 생긴다고 하면 대행료 지급한걸 환불받습니까?

그건 환불을 안받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대행을 준 수수료는 4%밖에 안주지만 저희들은 계약을 한 번 했다가 해약을 하는 것 같으면 10%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위약금을 대행업체에 받습니까?

아닙니다. 본인들한테 받지요. 계약 본인들한테

10% 위약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게 자금상 손해갈 바가 전혀 없죠. 계약만 성사시켜 준다면 해약을 하더라도 손해갈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한달 기간 연장하는 대행수수료가 3억이라는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행 안맡겨도 충분하게 매각이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동료위원 지적한 바인데 여러 가지 동료위원께서 짚었지만 민간대행기관에 지금 대행료를 지급해가면서 땅을 매각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땅들이 상당히 못 쓸 땅만 용도가 안좋은 땅만 남았다는 이 말이죠? 우리가 팔기 어려우니까 대행기관에다 위탁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이 사람들이 특별한 노하우나 기술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노하우나 기술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좋게 표현해서 과대광고입니다. 이분들 노하우 그것밖에 더 있어요. 노하우라는게 좋게 표현해서 과대광고고 아니면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도덕적 책임은 우리 시가 다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와 사적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김해천문대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48억 들어 갔습니다.

48억 투입되어서 건설하는 김해천문대가 화장실이 빠졌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건축법에 의한 화장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것을 예측을 안하고 그 수요를 파악 못한 겁니다.

과장님 천문대라는게 시민들이야 그쪽에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단체 학생 관람객들일 것이고 호기심에서 올라가는 시민들 더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하늘에 무얼 찾겠습니까? 이런데 돈을 51억원 투입되었는데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4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건설하는 천문대에 1일 관람객이 몇 명일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설계하는데 반영이 안되었다 하면 발상이 잘못된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한해 마무리 지우는 결산추경예산에도 아닌 결산추경수정예산에 이걸 반영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요. 결산추경도 아니고 결산추경에도 빠트리고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 총무국 할 때 총괄예산에 총무국장께 이 부분 거론을 했습니다. 어찌 우리 행정이 이렇게 엉터리일 수 있느냐 설계할 적에 그런 부분 하루 입장객 몇 명정도 감안이 되는 것 같으면 다 안에 건설해야죠. 화장실이 다음에 휴식공간 사인그래픽 5,000만원, 벤치조성 이런 건 무슨 내용입니까? 조경 벤치같은 건 그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천문대 안에는 다 되어 있는데 밖에 주변에 숲에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듭니다.

진짜 엉터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다 파악하고 챙겼어야 되는데 그점 못챙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주 현명하게 삭감조치를 했네요.

박민정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3억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48억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건물 본건물안에 화장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잘해 볼려고 이렇게 옥외에 화장실이 아무래도 필요하다하는 것이 늦게 파악이 되어서 메우기 결산추경도 아닌 수정예산에다 이렇게 넣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김해천문대를 우리 영남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이미 하는 거니까 같이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작은 것 8개 남녀 8개 합계 8개입니다.

남녀 각각 8개씩 16개?

4개 4개 8개

그 정도하면 충분안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똥누고 오줌누러 올라가는 건 아닐 건데요. 그 정도하면 충분한데 뭘 또

일반적으로 관람하러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최소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기에 분성산에 와가지고 학생들 애들이 많이 올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보아도 이 화장실만 갖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늦게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문대가 낮시간에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죠. 주로 밤시간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관을 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 하는데 낮에는 오면 사실상 별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체 투영기를 이용한 관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플로네타리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근본목적은 천문대의 목적은 야간에 올라가서 기상관측 전체 이런 것 관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낮 시간에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간에 주로 이용을 할 뿐인데 화장실이 뭘 그렇게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생들은 숙제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낮에 상당히 많이 올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천체를 연구한다든지 공부를 하는 분 외에는 밤에는 잘 안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제가 볼적에 화장실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규모에 그 정도 있으면 맞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등산가는 사람이 대소변 보러 천문대 들어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화장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건 괜찮은데 부족하게 되면

진작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야죠.

진작 했으면 좋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늦게 검토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좀 설치가 되도록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반조성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강극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8일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사일정 수행에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산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