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네. 그것은.

네. 희망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왜 빠졌느냐고 하셨는데 빠지지 않고 됐다고.

적은 쪽에서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읍·면장님들이나 당해 의원님들이 그 상황을 원하신다면 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데 일단은 동네분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찬성은 워낙 해야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2001년도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중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이천시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시험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며 기타 항목의 수수료를 규정하여 수수료의 항목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자문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여 시민이 다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천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자문 등 위원회의 세부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11월 26 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항목추가에 따른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 시험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으로 제6조를 삭제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항목을 기타 항목의 수수료 항목으로 개정하여 수수료 항목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에서 공익상 필요한 사항 2～3항이 중복되어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16조제2항～4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개정으로 수질검사항목 등이 강화됨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7조의 제목에서 수질검사 시험의뢰를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시험으로 하여 마치 보건소가 시험의뢰기관이 아닌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안제7조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시험을 현행 조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먹는물등의 수질검사 시험의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8조 개정안에서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하였으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수수료등의규정 제2항을 보면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서의 수수료 준용은 상위법의 저촉은 물론 이천시 자치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제8조 개정안 중 수수료 준용안을 수정하여, 현행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별표3을 삭제한다를 수정하여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해 볼 때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로 준용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상충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지 않은 개정안으로써 우리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들에게 명료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7조와 제8조의 관련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11월 26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주요기능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통합하여, 이천시지역보건의료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다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천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명을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폐지되는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목적을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본 조례 제2조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추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하여 부위원장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직위 재임 중인 기간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발생시로 개정합니다. 부칙에서,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합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시 자체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 실적이 미흡한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포함 추가 개정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규정사항이 개정조례에 추가하여,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지조례안에서 이미 위촉한 위원 총 11명도 개정안 조례 위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에서 특이 사항은 없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 통합하므로써 시민 건강생활 실천 증진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수가를 정해놓고 어떤 기준이 없으면 다음에 그것을 어떤 올리든지 이렇게 현실화 시킬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다가 수가가 정해지긴 하지만 일일이 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가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가를 정할 때 저희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네. 기준치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가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수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그동안 저희가 이미 상향된 수가를 저희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몇 년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몇 백원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8개 항목 검사를 할 때에는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2개 항목은 12개 항목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쪽 아까 보시면.

지금 8개 항목을 하는 경우하고 12개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이것을 합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 보통 몇 만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전체로 해서 한 4만원.

그리고 이것이 시험할 때 그 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수가가 최저수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다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 아니고도 지금 진료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해도 한 두 번정도, 많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4번,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이것이 물가상승률 범위를 저희가 따진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매년 예전에 저희가 수가를 손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특별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치대로 해서 매년, 아니면 그때마다 오른 대로 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가대로 또 한다면 저희가 매년 또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것을 올릴지 말지를 항상 결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서 이번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것은 보건행정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률을 지금 조정하면 매년 저희가 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가를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가대로 일단 정하기로 하면 저희가 이것을.

네. 그 수준에서 매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번거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가수준에서 결정된 것이고 여태 저희가 받던 금액이 워낙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돗물같은 경우에도 원가 이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금 현실화 시키겠다고 하는 과정이고 또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받는 것이 저희가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주로 이 검사를 의뢰하는 쪽이 일반인도 있지만, 학교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수가에 대해서 직접 부담을 그렇게 심하게 느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