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정륜입니다.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전체 인건비를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얼마 해 주었는데

1억3,000만원 했습니다.

영업하는데는 다 주라는 거...

예 다줍니다.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우리가 동료위원에게 설명하기 보다는 경제교통과장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금년에 특별교부세는 모두 얼마 나왔습니까?

전체말입니까? 전체 47억 나왔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송계서원 건립을 새로 하는것 같은데 거기 대하여 담당관님 아시는 데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녕에 아마 도학쪽으로는 유명한 어른인데 송계 선생님 서당을 한송계 선생님 후손들이 아마 운동을 했는 것 같습니다. 송계서당을 짓겠다고, 서원을 짖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비를 부담을 하고 여하튼 이분에 대하여는 신녕을 비롯해서 군위, 영천쪽에도 상당한 후학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이 운동을 하여 여기다 서당을 서원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송계 선생님 손자가 신녕에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에 대안동에다 자기가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후학들이 모두 모여 그 손자를 보고 옛날 할아버지 했던 그 서원을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 그 손자가 건립비 일부를 부담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1억 받아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서원이 있었는데 대원군 그때 서원 철폐할 때 그때 없어진 것입니까?

한 뭐라고

한 송계 선생 송계는 호입니다.

송계는 호이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어른이 워낙 옛날에 갓이 없어서 화로를 뒤짚어 쓰고 출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바로 그 어른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들 다른 것은 없고 이번 교부세가 1억 와서 그것 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설 기체사업과 그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화북에 지난해 바이러스 검출로 전국이 소란하였고 장관까지 내려오고 할때 시에서 건의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를 시설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독촉을 한다든지 그 이후로 다시 한번 교섭을 해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이후에 한차례 찾아갔습니다. 환경부에서 회의를 소집하여서 그때 환경부에서 국고 지원은 없습니다. 없더라도 장관님도 오셨고, 영동군과 저희들이 건의한 것 중에서 환경부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확보가 저희시에 2억,400만원정도 지원줄 것이라고 하여 추경에 확보를 요구하였는데 그것도 확보를 못했다고 하고 현재까지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예산 2억3,000만원 해서 화북은 아니고 청통, 신녕, 금호, 영천 취수장에 모두 다 도루보하고 소독능 확보를 위한 파이프 라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북 정수장에는 그때는 원수 자체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때 한 것은 응집 침전지가 한 5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자동 염소 소독장치 소독능 확보를 위한 도루벽 설치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북에는 저수지 누수가 되어 그라우팅 사업비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이 자꾸 썩으니까 그곳에서 물을 방출시킬수 있는 설비 시설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어 그 설비는 아직 못하고 1억 정도가 지금 현재 이월 시켜두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도 되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 감사 왔을적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원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색도가 나빠 보기에 검게 보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수도사업소가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다른 계속 사업지구 마무리를 위주로 하다보니 그 사업에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 추경이든지 해서 해야 하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도 시장님에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콜레라때는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왔다 가면서 우리지역 포도도 사주고 했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떠들었는 문제인데 환경부장관 와서 9억 그것도 못하는데 장관이 뭣하러 내려오나 그 정도 힘도 없어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 정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지역 의원이 김문수 의원이나 전재희 의원이 모두 그런쪽의 분과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도 한번 교섭해 보았습니까?

예. 해보긴 해보았습니다만 수도법상에서 현재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여 지난번 국회 임시회를 할때 관내 출신인 박헌기 의원님께도 말씀드려 의원발의로 하여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관에게 건의를 했을 때 그때 김명자 장관이지요? 그 장관은 답변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반영을 시켜 준다고 하였습니까? 그냥 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노력하겠다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를 갔을 때 한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3억만 지금 이후로 내년 봄에 공사를 하고 앞으로 3억만 더 확보되면 화북정수장은 바이러스라든지 수질에 대하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색도 관계인데 그것은 원시설 자체가 호수수로 하는 것은 급속 여과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완속으로 해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집수 암거를 한 호수수를 받아 침전을 시킨후 뽑아 내면 저 시설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3억 정도 하면 응집침전지를 놓아 지금보다 더 맑은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의잖아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9,900만3천 얼마, 사업용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사업용 유류대 지원 어디 입니까?

이것하고는 앞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여객화물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유류세법이 달라져서 앞으로 저희들 4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휘발유 요금을 100으로 봤을 때 66% 상당까지 석유나 경유 그다음 가스 LPG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

사업용이라 함은 우리 영천시내 사업장이 화물과 얼마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관계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일반택시..

시외버스는 어디있어요? 시외

시외도 영천시에 등록된 것이 금아여객하고 차고지는 영천에 없어도 저희들 영천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시외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그래서 시외버스 319대, 시내버스 80대, 일반택시 138대, 개인택시 202대, 화물자동차 1,820대가 저희들 지급대상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체 자동적 보조 아닙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주어도 그 사람들 어려움이 있어요? 시내버스만 한번 예를 듭시다. 올해 예산을 세워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외버스는 이쪽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유류대 지원이?

유류대 지원은 저희들이 조금전 운수업계 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과는 별도 사항입니다.

유류대 지원 시내버스는 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지요? 시외버스도 포함이 되지요?

예. 이것은..

그러면 시민이 득을 보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따진다면 저희들 전체 국민들의 부담입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유류를 소비할 때 거기에 세제가 금년도에 바뀌면서 세금이 거기에서 누적되어 나오는 것으로 이 금액은 별도로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이 되어 영천시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보조금...

영천시내에서 유류를 판매한 양에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전체 세입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 세입이 한 1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잡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세입 잡힌 것은?

세입 잡힌 것은 저희들에게는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세입 잡힌 것 없어요?

전체가 한 17억. (

예산담당 안재준 - 총괄로 잡혀....

총괄로 내려옵니까? (

예산담당 안재준 - 예). 이것이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에도 지원하고 일반택시에도 지원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는것은.

쉽게 얘기해서 화물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여객 운송도 포함되고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화물자동차가 비중이 자동차도 1,820대나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 유류세 조정 이전 보다는 운송업자들이 유가는 사실상의 세금 인상분만큼은 조금은 인상된 상황입니다.

상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있는 것 같다 애초에 이것 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입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

예산담당 안재준 - 지원액은 상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시점에 영천시에 차량이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만 합니다.

우리가 세입을 .. (녹취 불능)

이것은 쉽게 말해 통과된 것이다. 하나의 요식행위로 돈을 받아서 우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 정책에서 저희들이 업무대리 역할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시군에서 어떤 계통으로 유류가 얼마만큼 소모되어 유류세가 얼마 들어왔는지 저희들로서는 추정을 못합니다.

시비가 아닙니까?

예. 지금 일반회계 개념으로 시비 20% 더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 관리 감독만 할려고 해도 골치가 아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