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12월1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12월26일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에 따른 규모의 조정과 특별교부세·시책추진보전금사업의 정리와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정리와 기타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 편성하셨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744억4,000만원보다 114억1,000만원이 늘어난 3,858억5,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4% 늘어 난 3,37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64% 늘어난 377억5,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약 0.6% 늘어난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30억6,598만4,000원, 세외수입 52억7,415만9,000원 지방교부세 12억9,680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13억3,644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5억9,9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0억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25억8,628만7,000원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3억1,046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59억3,959만2,000원, 예비비 등에 56억4,669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3억6,778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7억1,77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3,527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억7,843만원이, 예비비 등에 8억684만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09억4,000만원 보다 6,000만원 증액된 110억원으로 내역은, 영업수입은 3,127만2,000원이, 영업외수입은 1억967만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2억94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액된 110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 4,264만원과 자본적 지출 1,73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면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공동주택청소민간대행비 삭감분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 등 세입변동에 따라 시급한 사업을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01년도 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권홍락 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공동주택청소민간대행비 삭감 요구액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2일과 24일 이틀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합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