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폐회 후 곧바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반영할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총 8장 75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으로 9장 77조로 일부 신설 및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8조의 2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을 대비하여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제8호, 제16조 제8호, 제17조 제9호, 제18조 제6호, 제29조 제12호, 제33조 제5호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에 석유판매소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 2001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상업지역에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에서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ｍ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하며, 6ｍ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폭을 거리산정에 포함하고 이격거리에 걸치는 대지는 전체의 대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 및 위락시설의 제한은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4조 개발행위의 허용범위와 취소조건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간선도로와 접한 대지에 대하여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 운영상 불합리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시 학교교육환경의 보호와 현재 규정되지 않은 행위 허가 취소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입안시 재공람하여야 하는 사항도 일반지역의 도시계획 결정절차 공람공고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7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의 완화조항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1만㎡당 주택의 수를 15호 이상 돼야 취락지구 결정요건이 되던 것을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이는 2001년 9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완화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주거지역 등에서의 석유판매소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별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안 및 경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 석유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최하한선인 10호로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입안 시 재공고 및 재공람 기준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등 개정된 상위 규정에 부합되게 하고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주거지역과 연접한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 주거지역 등에서의 석유판매소의 건축허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제19조 제1호에 30ｍ의 거리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지금 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일목요연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허용해 주시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하세요.

이번에 30ｍ로 개정하게 된 것이 상위법에서는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얼마까지 제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30ｍ도 할 수 있고, 50ｍ도 할 수 있고 100ｍ도 할 수 있습니다. 타 시에 한 것을 보면 최고 200ｍ까지 해 놓은 것도 있는데 보통 50ｍ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 놨는데 이 규제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규제 자체가 완전히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최소 30ｍ라는 것을 규제하게 된 것은 한 대지까지, 한 필지 토지까지만 규제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30ｍ를 했습니다. 실제 주거지역과 바로 접한 이런 경우 같으면 30ｍ되고 뒤쪽에 소방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30ｍ를 해 놨기 때문에 실제 24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왜 하필 30ｍ인가를 물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옥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말썽이 안 많습니까?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또 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차원에서는 어느 것이 개발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여유있게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30ｍ보다는 조금 먼 거리로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지대가 어디입니까?

경산도시구역내 상업지역입니다.

도면 가지고 온 것은?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는 옥산 2지구가 되겠습니다. 옥산 2지구에 아파트 지구와 접한 여기에 한 대지, 하나씩은 다 통제가 됩니다. 단독주택지 쪽으로 접한 한 대지, 도로변에 녹지하고 접한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산역 앞입니다. 역 앞에는 뒤쪽에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30ｍ입니다. 보통 한 대지의 거리가 사각형으로 기준했을 때 주거지역 같으면 100평 미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24ｍ 그 정도입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한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까?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옥산동 거기에 신문에도 나고 해도 막상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내라고 해도 안 낸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다른 지구에도 주민들이 일반여론이라고 하지만 막상 공식화하자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예.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0가구로 완화했을 때 하고 건축행위 등 이런 그 지역 대상주민들이 받는 차이점은 어때요? 지금 개정함으로 인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하고 다음에 이것이 취락지구로 10호로 완화되었을 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건설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호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10호라고 해 놓은 것은 건설부에서 해제는 20호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든 행위는 하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놔 둔 상태 같으면 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행위 등 이런 차이가 예를 들면 집을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 등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합니까?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도면설명 다 했습니까?

예.

석유판매소에는 휘발유를 팔 수 있습니까?

정영해 위원!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제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이외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지요? 이 두 개 빼고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71억 1,9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9,872만원보다 21억 2,0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19억 8,756만 5,000원으로 3,3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53쪽에서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분야 예산은 12억 8,722만 4,000원으로 6,16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117쪽에서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78억 6,958만 2,000원으로 15억 7,17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124쪽에서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분야 예산은 38억 8,566만 6,000원으로 6,6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131쪽에서 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20억 8,958만 6,000원으로 4억 5,4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은 137쪽에서 1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테크노파크 5억원, 섬유기계연구센터 건립에 5억원이 있는데 이 정도 큰 금액은 추경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아마 본예산 때도 저희들 자금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같은 경우에는 반만 확보를 했고 사실 섬유기계연구센터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따지고 보면 시나 도나 나라에서 형성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정 속에서 충일건설인가 부도가 나서 지역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을 시에서까지 해 주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시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충일건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테크노파크 자체 내에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조치가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조성비를 만들어 준다면 지역업체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우선 변제할 길들은 찾을 길이 없습니까?

그것은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 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54쪽 운영수당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인데 이 돈은 강사수당입니까, 교육자들한테 오는 일비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도단위에서 본래 시행하기로 그렇게 당초계획에는 돼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모아서 하려니까 너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라, 이래서 저희들 사실 미래대학교하고 경일대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교육 같으면 저희들이 참석하려면 버스임차를 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 자체 교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학교의 강사수당을 임차료 대신에 강사수당을 줘서 자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괄호 열고 표시가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았을텐데 없네요?

일부 남는 돈은 감액을 시키고 강사수당으로 저희들이 과목경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138쪽 민간자본보조에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2개사가 나와 있는데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입니까?

예.

회사별로 금액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차 대수하고 노선 거리에 따라서 지원이 차별되겠습니다.

물론 차별이 나겠지요. 여기에 4,000원까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별로 이 자리에서 금액을 밝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세요.

끝에 4,000원까지 내려온 것은 보충자료 24쪽에 보시면 버스지원 보조금 배부기준 및 시군비 부담내역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배분되어 내려올 때 경북도에 전체 국비가 17억 5,253만 9,000원, 여기서 50%를 시군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17억 5,253만 9,000원 이래서 총 35억 507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시군별로 부담비율을 정할 때 국비를 배정할 때 앞에 보면 교통세 부담액이 있습니다. 교통세 부담액이 8억 8,781만원인데 이것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버스회사가 교통세를 부담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부담비율을 줄 것이다, 포항시는 몇 %를 줘야 될 것이냐, 경주시는 몇 %를 줘야 될 것이냐, 각 시군별로 부담비율을 정한 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여기서 국비 내려온 17억 5,253만 9,000원의 13%를 우리 경산시에 배정한 것입니다. 50%를 우리 시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2만 7,207원, 그래서 끝단위 4,0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수익노선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간혹 시골로 다녀보면 일반 시민들이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관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안 지킨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내년 것입니까?

금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 더 물읍시다.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버스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갈수록 버스업계의 재정손실이 많아서 계속 운행을 중지할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고령에 광남자동차가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보셨지만 도산이 돼서 농어촌 버스 운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바로 시군부의 농촌지역에 버스운행이 돼서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재정지원을 안 해 주면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운행중단에 놓여 있다는 것이 가장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136쪽에 시설비를 보면 네 군데가 나오는 중에서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마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지점이 어디쯤 됩니까?

옥천교 부근입니다.

이때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대해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골에 다녀보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하천관리를 주민들 스스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천 복판에 잡초가 우거져서 그것이 복토가 자꾸 쌓이다 보면 현재는 중간이나 하천 복판하고 인근 토지하고 거의 같은 높이가 돼서 홍수가 나면 범람할 우려가 많다, 그것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특별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 줄 수 없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떤 데는 버드나무까지 커져 있고 해서 하천 구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행정당국에서 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지구 조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