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강영호 의원 발언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8회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지용입니다. 오늘 이해복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부득이 진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심신이 피곤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대행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일의 촉박성과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상정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회사무국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행정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팀 ·상하수도사업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시죠.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장님들만 이 자리에 계시고 도시산업위는 나중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시간이 얼마 안 걸릴텐데.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한꺼번에 해도 관계 없으시겠습니까? 진행은 지난 번에 한 것처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의사과 질문 없으시면 넘어 갑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과별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죠.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15쪽에 처우개선비가 38백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봉급은 잘못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실과에서 반납됐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된 부분이 올라 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답변하시기 어렵죠?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위원님들이 담당실과에 대해서 질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49쪽에 보면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32억 8천만원이 감액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로 목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와 그 밑에 보면 주거 급여와 두가지 있습니다. 그 두개 항목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전장 말미에 보면 생계비 및 주거급여로 합쳐 놨습니다.
홍진환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국비부터 합쳐서 통합이 돼서 내녀와서 약 4억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항목이 4억 정도 늘어난 것인데 두가지 항목을 하나로 합쳐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내려왔던 것이 마무리에서 변경이 되면서 항목을 합쳤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49쪽 하단에 저소득 자녀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이 왜 86백만원나 집행 잔액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분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소득 자녀 만 5세이하 무상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 3억 6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경정된 1억 88백만원으로 경정이 돼서 내려 왔는데 중간 정산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대상을 올릴 때 저소득층만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무상교육비가 저소득자가 월 소득액이 119만원 미만인 사람만 지원되는 교육비인데 타 지원되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 지역이라 중간 결산을 올리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중복 지원 되는 것을 빼다 보니까 남았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중복지원되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대상을 국비에서 잡을 때 숫자만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아동수가 적은 관계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49쪽에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는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도 역시 중간 결산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을 중간에 결산을 해서 올리면 마무리때 계상을 해서 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 문제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 모두 두가지가 같은 항목인데 이것도 역시 중간 결산을 한 것인데 저희 대상자보다 과다하게 국비가 책정되었던 것을 중간 결산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경로 연금 문제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 역시 중간 결산인데 경로 연금 대상이 80세이상과 65세이상으로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중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액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58쪽인데 당초에 인증기가 7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 있다가 예측이 빗나갔는지 1천만원이 마무리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저희가 8대 필요한데 먼저 예산에 4대가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출장소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와 민원실에 두 개가 더 필요해서 4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전체 구입하는 대수가 4대가 추가돼서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당초에는 몇대 였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8대가 필요했었는데 당초에 4대가 섰을 테고 이번에 4대가 계상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예산액이 당초 4대는 75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서는 것은 4대가 1천만원입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금의공단에 대해서 지역개발추진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공단이 현대 모비스와 계약이 될 때 얼마에 하기로 했었습니까? 303억입니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현대 모비스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현재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 유보상태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행 사업비로 300억 정도 받았던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복잡해 졌는데 그러면 거기 300억에 따른 대행사업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위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집행이 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반납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경비는 제외하고 토지매입금만 반납을 요구하는 것인지.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지금 현재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기위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이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세입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고.
홍진환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쪽으로 보전시켰던 부분을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요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 지출할 수 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모비스측에서도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사업이 중간에 포기한다고 했을 때 조치 내역이 계약서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런 부분은 향후 짚어 볼 때 전반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300억 정도가 우리시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안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계수상으로만 나열이 되었다 뺀 것이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좌우지간 우리 나름대로 인건비나 최소한의 경비 들어간 부분까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50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1억 8천만원과 53쪽에도 역시 증설 사업으로 2,29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은 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8천만원은 국비이고 그 뒤에 2천 몇백만원은 도비 지원 사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시비는 안 들어간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시비는 예산서에 시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번에 추가로 증설 사업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농림과 예산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아니 이것 말고도 먼저 예산지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죠.
주창
김주창위원
아니 이번에 증설되는 것으로?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이 여지껏 사업 확정만 내시가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은 마무리 추경에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가 도에서 지역별로 지정돼서 나왔던 금액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것입니다. 시비만 먼저 세우고 도비가 나중에 내려 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읍면 선정에 있어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선정이 되겠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정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번에 나온 것이 비봉의 구포리, 남전리 지역과 태안의 반월리, 안녕리 지역, 그 다음에 동탄 1개소등 3개 읍면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선정할 때 이 부분은 제외 되겠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호
강영호위원
63쪽에 보면 매송면 청사신축과 청사주변 자연주거 정비가 1억9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매송 청사는 입찰 금액이 3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주변 자연 구거 정비는 의회 밑에 그 전에 헌집 하나 있는 것을 보셨죠? 그 집이 당초에 철거를 하면서 이씨 종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양 산 131-16인데 그것이 48백평방미터중에서 1천평방미터를 저희에게 희사하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희사를 하면 구거를 해 줄려고 했던 것인데 그 쪽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매송면 청사 경우 설계 총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31억이 나왔으니까 설계 금액과 비슷한 것입니다. 34억 정도.
영호
강영호위원
33억 46백만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설계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설계금액에 준해서 입찰 금액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입찰해서 1억3천만원 정도가 조정이 돼서 낙찰이 된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런 경우에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사 신축시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재 선택이라든지 구조 선택이라든지 건축 단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확한 금액을 뽑지 못하니까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 잔액과 플러스가 돼서 13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요즘 면 청사 짓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약 450만원에서 500정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런데 단순 비교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도 민간자본을 가지고 다량의 서비스 산업이나 사무실 공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실 외형이나 내부에 자재 선택을 보면 우리가 짓는 청사와 차이가 나지 않는 시설들을 짓는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일반인이 지을때는 자기가 생각한 금액대로 조정을 하지만 저희는 물가정보지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낮출 수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물가정보지나 현실 가격이나 어떤 기준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현금을 들고 물건을 사는 것은 갔단 말입니다. 일반인이 사는 것이나 관공사를 하는 것이나 똑 같은데 왜 이렇게 평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당 500만원이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일반인들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면 사무실 건축을 하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 항상 신경을 쓰는데도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낙찰을 받을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 지면 일반인 짓는 것 몇 개 짓는 것 보다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관공사를 할 때 입찰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찰할 때 다운이 되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여기 삭감해서 조정한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꽤 억울하더라구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현시가 돌아가는데로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막연히 그럴 수도 없거든요.
영호
강영호위원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을까요? 현실적으로 같은 자재를 일반인도 구입을 하고 관공사도 똑같이 구입을 하는데 자재에 큰 차이가 난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재를 쓰는데 일반인이 하면 2백원이고 관에서 하면 5백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단 우리 시 실정만 이렇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로 해서 한번 물가정보지를 주관하는, 물가정보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조달청에서 나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조달청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셔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어서 64쪽에 보면 시청내 휴게시설 조정이라고 했는데 2층부터 5층까지 휴게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식당에는 귀빈 식당이 없습니다. 내빈들 오는 식당을 구성할 것이고 그리고 청사 본청 휴게실은 아래층에 설치했었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계속 파손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거기와 2층은 했습니다만, 3층, 4층을 예산 범위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외빈들 식당을 추가로 만드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현재 있는 것에 인테리어만 만드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직원들이나 외부 인사 위화감 조성이 없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 전에도 위화감 조성 때문에 칸막이를 했던 것을 없앴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청사는 잘 지어 놨어도 사실 그런 것도 없다고 해서 저희도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저도 들어가서 어쩌다 한번 줄서서 먹어 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위상이 서는 것인지, 건물이 좋다고 그런 것을 꼭 해 놔야 되는 것인지?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위상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 접대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1층부터 5층까지 휴게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휴게시설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 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방법은 현재 2층 주민자치팀 앞의 형태로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자치팀 들어가는 곳에 의자 놓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간은 워낙 많이 빼 놨으니까 사무실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휴게시설을 한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원래 휴게시설을 할려고 공간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공간이 아니었으면 다시 짓는 노력은 안했을 지도 모르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휴게시설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책상 놓고 의자 놓은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의자와 인테리어를 만드는 것인데 다만, 규모가 서로 다릅니다. 3, 4층은 같은데 아래층 홀은 넓으니까 건설과 앞과 세무과 앞에 양쪽에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착상은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그런 식으로 전부 개조를 했는데 지사님도 그것을 보시고 도 산하 기관은 다 했는데 저희도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본청에는 휴게시설이 열악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열악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보기좋게 여러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갖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예산이 남게 되면 시장님실이 커서 나눌려고 합니다. 외빈들이 많이 오시니까 쓸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진환
김진환위원
시장실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해야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휴게실을 줄이는 것이죠.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집무실 따로, 휴게실, 접견실처럼 한다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일반인들이 오시면 비서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직원들과 같이 몰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쉴 장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대기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111쪽 시설비에 자원화 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다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팔탄면 고주리에 산 123-3번지 316평방미터인데 그 소유가 주식회사 청담 엠프라 소유입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이 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주리 산 43-2건지 면적은 1,131평방미터인데 자원화 시설 앞쪽에 동북쪽으로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소각장 시설이 재활용 저장 창고 옆쪽에 있는데 경유 저장 탱크가 그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그 땅을 사서 저장 탱크 시설을 옮기고 땅을 확보를 해야지 덤프트럭들이 회선 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위치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재활용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것은 태안 안녕리에 경성 고등학교에 있는 곳에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청소대행업무가 민간 대행으로 가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저희가 자원화 시설로 다 집결을 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시설할 필요를 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안하고 자원화 시설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민간 이전 되기 전에도 알았던 사항이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 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여름쯤에 의견이 왔는데 된다는 의견이 없고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다만,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할까 하다가 대행 업무가 민간대행으로 완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선별장 주변에 소각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소각시설 규모는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소형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을 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소형 소각로는 가능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당초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소각 시설 뒤에 보면 건설사업 이자 반납이 있는데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보고를 몇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양감면 용수리에 저희 화성시 소각장을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비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감 지역 주민들과 평택 주민들이 와서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소각시설을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지원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 국비가 62억 1천만원이고 도가 56억690만원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기위 지난 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 조치를 했는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반납을 하라, 옛날에는 이자 반납을 안했었습니다마는 몇 년전부터는 이자를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이자로 반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리 1%를 적용해서 반납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안양시도 해당이 되고 남양주시도 저희와 3개시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토공에서 향남이나 신도시 부분에서 소각장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 1백만 평방미터이상 산업단지는 50만평방미터이상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50톤 짜리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며칠전에도 오산시 부시장과 관계관들, 토지공사 사업단과 주공의 관계되는 부장과 광역화 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었는데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관계 기관간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종말처리장과 소각시설과 같이 광역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월달에 가서 다시 한번 실무협의회를 몇차례에 걸쳐서 해서 최종적으로 관계 기관장님의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각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을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오산시 부시장님 말씀도 광역화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다만, 오산시에 기존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확장을 할수 있는 여유부지가 67백평밖에 없다, 그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이 가능한지, 오산지에서 지구지정이 18일날 되었습니다마는 세교지구가 98만5천평을 개발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화를 하는 것은 4개 기관이 다 합의를 하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 조사를 통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조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진척되는 사항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억을 국고비를 반납을 했고 이자까지 1%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매입된 시유지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송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초순경에는 할 계획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맞게 하고 그렇치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될 수 있으면 재개발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과는 별개인 것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탄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 된다는 주변 주민들이 장안, 우정 주민들에게 “남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폐수가 침출수가 심각한데 왜 그쪽 지역 주민들은 가만 있느냐, 오염된 물로 지은 쌀도 팔리지도 않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수매트가 균열이 가고 찢어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차수매트가 찢어진 것은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장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그런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믿지 않는 입장이고 침출수에 대한 처리수를 지금도 수질 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수질 오염도가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적정하게 방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침출수에 대해서 어차피 사용종료가 돼도 20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매립이 종료가 되면서 최종 복토 우수 배제 시설을 다 종료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스며 들어서 침출수 나오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침출수 량도 상당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 주민들 보는 앞에서 불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일정을 잡아서 입회하에서 처리수를 수거해서 오염도 측정을 같이 해야 공신력이 있는 것이지.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환경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환경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송기덕위원
115쪽에 물론 국비 반납인데 왜 반납이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당초에 직접 지불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을 벼식부계획 면적 17천정보로 되어 있던 국비를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농가들에게 직접지불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한 결과 약 15백정보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농사 임대를 짓는 농사들은 신청이 안된 사람이 많고 또 2ha이상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최고 한도가 2ha이기 때문에 2ha미만밖에 안주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것이죠.
기덕
송기덕위원
제 생각으로는 농사를 많이 짓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경우이므로 그것이 해당이 돼야지 개인의 재산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궁극적으로는 농사를 지으면 면적 상한선이 없이 전부 줘야 되는데 아직 정부 재정이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2ha등 상한선이 없이 다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억 정도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남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농림과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신청은 아까 얘기한 2ha이상은 아예 신청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ha는 얘기할 것이 없고 그 나머지 해당 면적을 종합해서 지금 금액이 나왔던 것인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남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서로 이해 관계등으로 인해서 상당부분이 포기가 된 것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많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부분이 우리 농림과가 해결을 잘 해 주고 넘어 가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농민이 어려운데 국가가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덜어 줄려고 이런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 나마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직불제가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실경작자가 받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실경작자가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 혜택에서 제외 되다 보니까 직불제의 하나의 큰 문제점이 아닌가, 물론 화성시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속 건의가 어떤식으로 해서 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든, 최악의 경우 그것이 아닐 경우 누구든 국가가 농민들에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대상자는 다 수혜가 가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농림과장이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직불제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연초부터 이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저희도 농림부 해당 담당 계장이 여기에 직접 오고 담당과장이 직접 왔었습니다. 이럴 때 문서상으로 건의사항까지 다 표명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기준이외의 어떤 말도 농민들에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농민에게는 그렇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래서 상부에서는 이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작자에게 줘야지 없는 사람은 소유자보다 경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원칙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나중에 재산상 불이익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게 내포가 되어 있죠.
주창
김주창위원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꽃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업무중 도로 보수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국도1호선과 국지도 84호선에 대한 도로를 꽃길 가꾸기 사업을 11월 중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꽃길 가꾸기와 계절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 놔서.
진환
김진환위원
84호선이면 매송쪽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됩니까? 도 특색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전에 새마을 업무가 업무분장이 되면서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시기와 예산 편성하는 것과 안 맞아서 .
홍진환위원
125쪽에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금년도 농림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전체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 구역이 148ha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가을 착수로 하도록 농림과에 건의를 해 놓고 또 농림부에서도 이런 경지정리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안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축소될 것 같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농림부에서는 그렇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할 것이라는 얘긴데 전에는 거의 평야지를 하다 보니까 ha당 담비가 쌌었는데 지금은 구릉지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강원도의 경우 경기도에 비해서 배가 이상 비싸다 보니까.
홍진환위원
남양에 편편한 곳에 돈이 덜 들어 가는 곳에 하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중앙 부처에 잘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쌀은 남는데 강원도 골짜기를 할려고 돈들여서 고생을 하느냐구요.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별로 이익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도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시설부대비는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특별 교부금이 유리-구장간 확포장 공사에 투입이 된 것이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유리 구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유리-구장간이 연결도로로서 전체 소요 사업비가 9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2년도 예산이 16억 6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위 투자된 부분이 50억32백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15억이 들어가면 부족 사업비가 앞으로 향후 13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년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업진행도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60% 이상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유리-구장간도로가 해병대 사령부 입구에서 팔탄면으로 해서 남양으로 오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생각이 나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유리-구장간 종점이 구장리인데 39호 국도에는 율암4거리라고 써 붙혀 놨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명칭을 변경토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바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리고 도로명을 붙힐 때 지역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지명이 있단 말이죠. 그 지명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붙혀 줘야 되는데 구포의 경우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멋대로 붙혀 놓는데 지역 정서와 안 맞는 단 말입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바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율암4거리를 변경을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혼선이 와서 거기도 사거리, 저쪽도 4거리, 3거리, 거기는 율암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해 놨는데 바로 조치가 안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당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아주 잘못된 표시이기 때문에 즉시 우리시에서 절단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국도는 안되죠?
영호
강영호위원
우리시에서 못 자르면 내가 가서 하죠. 아니면 율암4거리를 구장 4거리라고 붙혀 주든지, 통행자로 하여금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치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시계획 도로는 1억은 세워 놓고 2억은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돈이 남았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당초 보상 평가를 해 본 결과 1억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보상이 적다고 토지 수용 동의를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여기도 보상 평가도 주민이 선정한 평가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계획도로 완료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 완료 안된 곳이 많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완료 된 곳이 약 52% , 미집행된 곳이 약 48% 정도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5년, 20년씩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00% 완료되려면 어느 시점까지 보고 계십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년간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계획 도로 하는 것을 보니까 투입할 곳은 빨리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금액은 올라가고 예산액은 점점 불어날 텐데 토지금액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예산 금액 올라 가는 것과 비례를 해 보면 어느 시점에서 다 끝날지 큰 걱정이네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도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도로를 선행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시설 해소 차원에서라도 내년도에는 미집행시설 체불용지 사업비로 30억 정도 확보를 했고 향후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 년차적으로 계속 증액해 나갈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규모 도로 개설하는 것은 괜찮은데 대규모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한 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빨리 선행이 돼야 주민들 원성도 줄어들 텐데 지금 아주 지쳤습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도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도시계획이 되고 나서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겠지만 계획적으로 마무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1년에 도시계획 개설비로 들어 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이 183억 정도.
홍진환위원
2001년에?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금년 예산이 그 정도 되었고 내년도에도 약 170억 가까이 됩니다. 미집행 시설로 넣어서 마무리 위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도로가 난다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토지주가 동의를 안하고 계속 지지부지하고 밀고 나갔을 때 집행부에서 수용을 걸었을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토지수용 절차는 보통 1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이의 제기를 할 때는 그 이상으로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가급적 수용을 안할려고 했겠네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도 최대한 승낙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금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아까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금의 공단 사업추진이 일단 유보가 된 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 부분에 들어간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투자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것은 현대측에서 저희시에 입금을 해서 현재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 라든지 현재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가 부담을 한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부담을 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41쪽 양노리 2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마을꼭대기에 일부 공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차피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장 있는 곳까지 배수관로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억86백만원이면 양노 3리 주택앞에까지는 가는 것이죠?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부락앞까지는 다 가고 공장 있는 쪽에도 계속 물도 안좋고 부족하기 때문에 관로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금년도는 지나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이제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지역에서 아무 혜택도 못 받는데 관정을 파서 물 먹는 것을 세금을 내는데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하수 법에 의해서 지하수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지하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료를 받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하수도 요금인데 실제로 하수도에 대한 시설을 하나도 안하고 물 퍼 먹는 것을 세금을 내야 되느냐고 불만이 있는데?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관거사업이나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아니 개인 식수까지 세금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과다한 세금 같습니다. 시에서 아무것도 안해 주고 관정을 파서 물을 먹는데 세금을 몇십만원씩 냅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지 어느 일정 지역에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마땅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성시 전 지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수 관거 사업이라든지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하수관거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 무리없이 진행된 것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힘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성시의회 제8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