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백주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 의원의 국외 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공무 국외 여행의 범위에 있어 외국의 중앙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국외의 공식 국제초청 행사, 국외 연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수행을 위한 경우 국가 및 타시도의 초청 행사, 세미나, 학술대회, 선진지 비교 견학, 기타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업무의 조사, 연구 등을 위한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원이 공무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공무 국외 여행 계획서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 공무 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해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행의 적합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무 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는 15일 이내에 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은 연말 전망에 의거 징수가 확실한 세입예산 계상으로 건전 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사정 변경에 의한 필수경비 및 시급한 주민숙원&;#52533;편익사업비 계상에 기본 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448억8,4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27％인 45억9,3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12억1,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78％인 47억7,7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6,6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33％인 1억8,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경예산 18.55％에서 0.34％가 증 된 18.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7,200만원, 세외수입 10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3,400만원, 재정보전금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1,300만원이 각각 증 되어 총 47억7,7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300만원, 학생할인손실보상금 1천만원, 버스안전시스템확충 8백만원, 운송부대시설개선사업 3,400만원, 합창단복신규제작 1천만원, 기타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에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 지정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16억9,500만원과 신규·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9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에 원격회의 및 웹세미나를 통한 지역정보시스템구축비 1억5천만원, 신농촌마을조성 6억원, 냉난방기구입 4,100만원, 1청사상황실정비 4,300만원, 환경기초시설우회진입로 4,400만원, 덕림리 백양&;#52533;죽림마을 간이상수도설치 1억4천만원, 해수중형관정개발 4천만원, 서해안고속도로정비 5억9,400만원, 함평읍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서해안고속도로홍보탑설치 3,600만원, 고실∼영가간 도로 4천만원, 외덕마을 안길및건조장 3천만원, 모랑개∼북성용수로개거 4천만원, 가늠정농로 3천만원, 보건소신축부지매입 6천만원, 해보면청사진입도로개설 3천만원, 기타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지방채원금상환금 1백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비반환금 2,700만원, 도비반환금 6백만원, 식품진흥기금출연 7백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전출금 4백만원, 예비비 2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7,400만원,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감하여 총 8,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8,900만원을 감 계상하고, 연구개발비 4백만원, 시설비 5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4백만원, 국고보조금 5,300만원, 도비보조금 8백만원을 증하여 총 6,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증하고, 자산취득비 1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사업장생산수입 1억1,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백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하여 총 1억6,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경영수입관리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7,400만원,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감하여 총 8,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8,900만원을 감 계상하고, 연구개발비 4백만원, 시설비 5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4백만원, 국고보조금 5,300만원, 도비보조금 8백만원을 증하여 총 6,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증하고, 자산취득비 1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사업장생산수입 1억1,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백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하여 총 1억6,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경영수입관리의 일반운영비 2,100만원, 민간위탁금 4백만원을 감하고, 보조사업비 5천만원을 증하였으며, 골재채취사업의 인건비 4백만원, 일반운영비 4백만원을 감 계상하고, 예비비 1억8,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기반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 8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6백만원, 예비비 2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재원분석표를,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부담조서를,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군비 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셌수뭘원효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37억8,908만3,000원 중 총10차에 걸쳐 4억6,209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구제역방역통제소운영비, 보궐선거관리경비, 가뭄대책비와 홍역예방접종약품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로 2000. 3. 10일 임용결격자등 퇴직보상금으로 3,355만8,000원을, 2차로 2000. 4. 14일 구제역방역통제소운영비로 1,163만2,000원을, 3차로 2000. 5. 2일 함평군의회 학교면선거구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4,829만5,000원을, 4차로 2000. 5. 9일 구제역방역통제소운영비로 5,777만4,000원을, 5차로 2000. 5. 9일 밭작물 봄가뭄대책사업비로 1,586만원을, 6차로 2000. 5. 19일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비로 1,044만8,000원을, 7차로 2000. 5. 29일 밭작물 가뭄대책 양수용 유류대지원비로 1,907만4,000원을, 8차로 2000. 6. 13일 다단양수대책지구 유류대로 3,276만원을, 9차로 2000. 6. 17일 가뭄대비 급수대책 및 용수확보사업비로 2억840만원을, 10차로 2000. 11. 13일 홍역예방접종 약품비로 2,4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대규모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원 증원을 통해 우리 군 체육 진흥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00명에서 6명이 증원된 5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89명을 6명이 증원된 49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분야별정직공무원에대한일반직전환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되는 임용 대상 직종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용 대상 직종 중에서 여성복지계장과 부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이며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분야별정직의일반직전환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토지세의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 제1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미 4·8만세탑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항구적인 주차장을 조성 내방객 편의 도모하고 함평군지회 장애인복지관 내 일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손불 죽장 터널 구간의 임야를 매입하여 군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용 특수녹화를 조성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함평천지 한우고기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함평천지한우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으로 토지 9필지에 27,209㎡와 3층 건물 1동 연면적 340㎡입니다. 세부적 대상 토지는 기미4·8만세탑 주차장 부지인 해보면 금덕리 132-1번지 등 2필지 2,367㎡와 함평군지회장애인복지관 내 일부 사유 토지 매입 대상은 함평 대덕리 27-7번지 등 4필지 3,525㎡,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특수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손불면 죽장리 산 20번지 등 2필지 21,124㎡를 매입하고, 함평천지 한우고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93-80번지 부지 193㎡ 3층 건물 연면적 340㎡입니다. 관계 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