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칠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환경미화원퇴직금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환경미화원퇴직금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과 퇴직금 적립 및 관리 방안의 하나로 2006년 이후 환경미화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매년 일반회계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을 수입금으로 하며 안 제4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환경복지국장, 기금 분임운용관은 도시미화사업소장,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담당 주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환경미화원퇴직금 적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8조의 시장은 기금 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안 제9조의 기금은 2006년 이후 환경미화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금 적립기금으로서 퇴직금 지급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안 제10조에는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청소대행업체 법인대표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시키고 시 의회 추천 1인을 시의회 추천 의원으로 하고 청소대행업체법인의 대표자를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0년 11월 7일 대통령이 우리시 방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빌딩건설 사업이 토지 특성의 우열, 이해 관계 상충, 투자 효율 감안 등으로 부지선정마저 지연되고 있어서 이제는 주차장 부지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로서 우리시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도시교통 기반시설 확충이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지원 예산 10억원은 금년에 원인 행위 없이 재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의 집행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간선도로 주변에 불법주차가 빈번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과 잦은 마찰로 행정력 낭비와 신뢰 행정을 제어하고 있으며 주차 문제는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중심상권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수산시장 주변, 중앙동 진남로 상가주변, 서시장 주변, 여서 ～ 문수지역 여문공원 주차장 등 4대 권역을 주차장 건설을 기본 축으로 정하고 추진중이며 때마침 여수 수협 남산지소 위판장 매각 계획이 공지되고 (주)여수 수산시장에는 이를 매입하여 현 수산시장 상인과 교동 연등천변 일대 노점상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인근 부지를 매수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대통령 지원 사업 실천 및 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등천변 노점상 정리, 수산시장 활성화 기여라는 일거양득의 절호의 기회를 주차장 건설의 기본 방침에 맞추어 여수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수협 남산지소 위판장인 남산동 4번지 부지 1,080평중 727평과 건물 27평을 추정가액 약 8억을 들여 매입하는 의결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주차장 건설 종합계획에 의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시 집행부에서 이를 간과하고 수산시장 주차장 건설 사업만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여수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니고 선어소매시장이 여수수협 위판장 부지로 이동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으로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정례회기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나 지난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재회부한 안건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심사 보고를 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로 재 회부된 사유는 개정조례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도시건설국장과 허가민원과장의 보충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한 결과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대로 시가화구역인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면적 660평방미터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찬의원 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오전에 재정보전금 및 도비 보조금 등 추가 교부 결정에 따른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를 못하고, 예결위에서 수정안도 같이 심사하게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 4,824억1천1백만원 보다 105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4,930억9백만원으로 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억2백만원이 증액된 4,029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9천6백만원이 증액된 900억5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은 20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736억7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24억2백만원이 감액된 618억2천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7천만원이 늘어난 1,148억3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6천3백만원이 늘어난 1,160억2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의 집행잔액 약 1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행세에서 수입된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11억8천7백만원과 시민회관 보수비 12억8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2억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자원공사부담금과 관련된 화장～국도 17호선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6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해 83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900억5천9백만원으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에서 광양만권 여수지역 어업피해 보상금 117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8개 회계에서 증감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억1천8백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기금화됨에 따라 전출금 12억9천4백만원, 공업용지 위·수탁특별회계의 광양만권 어업권 보상비 117억7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8개 회계의 예산이 가감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계상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불우이웃돕기 주말농장 운영 예산 100만원은 불요하다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화양면 직원들이 주말 농장을 운영하여 그 수확물로 주위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함이라는 설명에 따라 1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예산 6억5천만원은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비 4억8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이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을 과목 경정한 것이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도비를 포함한 6억5천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예산 4억6백60만원은 시비 부담금만 확보하고 국비보조 여부가 확정된 후 예산 확보하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국비부담금 3억4백95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국비부담 부분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2001년도 예산에 우선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국비보조 하겠다는 지침내용과 지방비 확보가 내년 국비 보조받는데 영향이 있다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4억6백6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삭감한 예산은 없습니다.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930억938만원에 대하여 1억1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4,930억938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성의원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예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보고 중에 지금 수정안이 어제 들어와 가지고 각 위원회에 회부치 못하고 예결특위에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지금 의회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이중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기중이기 때문에 집행부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무엇이 수정이 됐는가 모른 상태에서 예결특위가 접수를 해버리고 거기에 따라 심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된 또 우리 이중심사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맞지가 않다 그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아마 사유야 그 집행부에서 늦게 넘어와서 그러신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때도 지금 예결특위 위원 정수 때문에 서로간에 파행 비슷한 사안이 초래 됐었는데 예결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본회의 보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들이 예결특위에 가면 다시 살아나는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덜 했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의 삭감 부분은 거의가 없고 논란 끝에 삭감된 예산안들이 살아가는 게 예결특위로 비추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없어요. 상임위 통과 여부는 집행부 안중에도 없고 예결특위에서만 어떻게 매달려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살아나는 잘못된 예비 심사가 있으나 마나한 병폐를 자꾸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물론 정리추경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안들이 저희 산건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다루기 앞서 가지고 의원들간에 간담회 해가지고 이걸 삭감을 시킨 내용이고 시내버스운송업체로부터 이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기 앞서 가지고 자기들이 저희 시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일체 제출을 안 했어요. 버스서비스 평가서, 경향 평가서, 구조조정 계획서 등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재정지금원을 배당 받아야 되는데 선 조치는 하등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이니까 준다,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먼저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한 것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산건위 삭감한 이것마저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주는 이런 게 언제까지 반복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버스운송업체로부터 이런 내용들이 계획서들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또 상임위원회에서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시비 저희들한테 배당된 50%분에 대한 1억여원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선 국비까지 우선 대체해 주는 4억을 통과시켜 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성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아침에 넘어 왔는데 적어도 어제 상임위활동을 했다면 형식상으로라도 상임위에다가 수정안을 회부를 해서 절차를 거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어제 하루에 예결위 활동을 전부 마쳤기 때문에 상임위에 사전에 절차를 거친 것은 일정상 무리가 있었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이미 재정보전지원금하고 도비 문제로 그런 내용을 이미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전에라도 각 위원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상임위에 넘기지 못하고 바로 예결위에 넘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말씀을 더 듣고 싶으면 위원장님, 나오시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예결특위 위원장님, 지금 이걸 예결특위에 회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했을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접수만 했을 거예요, 의사국에 접수만 했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예결특위로 바로 회부한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집행부 수정안이 어제 오후 늦게 온 줄 알았더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전에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전 같으면 예결특위가 심사중이다 손치더라도 회기 중이기 때문에 양 위원장들한테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회부를 해가지고 회기 중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뤘어야 된단 말입니다.위원장인 저부터가. 내무위 것은 차치하고라도 산건위에 무엇이 수정안인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저 자체도. 오후에 늦게 와가지고 부득불 계수 조정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수정안이 들어온 것 같으면 그나마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이해가 되겠는데 오전에 들어온 것 같으면 정리추경이 다룰 게 깊이가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상임위원장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예비심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 계시는 발언대에 계신 위원장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두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산건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던 버스재정지원금 문제는 어제 산건위 소속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마 상임위 사전 예비 심사에서 정회를 해가면서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아마 어제 일부 산건위 소속 예결위원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온 공문을 늦게 받아가지고 어제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어차피 금년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2002년도에 국비보조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대다수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내무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돼서 전부 다시 살려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버스재정지원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나 국에서 이게 본회의가 다수결이기 때문에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50%와 시·군비 50%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버스보유대수 만큼 면허 대수만큼 일괄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 금액들을 재정지원금을 할당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취지가 시내버스 업계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카드 발급이나 학생들 손실금 보상이라든지 에어컨 냉난방 시설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제2회 추경 때부터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버스보유대수 만큼 같으면 학생들의 적자손실금 같은 경우는 버스대수만큼 나누면 이해가 되는데 냉난방 이런 부분이나 개선문제는 버스보유대수하고 무관하고 현재 설치돼 있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배정금액이 판단이 돼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보유대수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장 큰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운송업체로부터 아까 말씀 드린세 가지의 보고서를 접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업체에 집행부가 끌려다니고 있는가 또 다른 힘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최소한의 집행부가 받아들여야 할 서류조차도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기 확보돼 버리면 운송업체에서는 통과된 순간부터 돈을 달라고 재정지원금 6억원 내 놔라고 또 아우성일 것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안이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생긴 이후로도 서비스나 처우 개선이 많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돈이 잘못 지급돼 가지고 그런 노력은 없이 마치 공짜 돈 지급하는 식으로 시내버스운송 조합에서 판단하지 않게끔 세 가지 서류를 분명히 받고 그에 따른 확인 작업을 거쳐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만원 관계를 내무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계상이 됐거든요내무위원회에서 이게 불요불급하다 그래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무슨 농사를 지은 것이며,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를 했는지 차라리 백만원 같으면 차라리 그냥 돈으로 줘서 위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것을 화양면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시간을 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외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양면 면직원들이 아마 재료비가 백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배추 농작물을, 작물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면에 있는 불우이웃들에게, 농작물이 콩입니다. 콩을 2,900㎏를 직접 수확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마 주변이웃들에게 수확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재료비하고 그 들어간 비용이 백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콩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해야지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제가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외에 하더라도 차라리 백만원이면 불우이웃에게 돈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콩으로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이걸 계상을 해서 의아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