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노 의원 발언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5회 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총괄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금 편성과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 증감사항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결산대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17억262만4천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73억6,976만5천원보다 2.1%가 증가된 43억3,2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835억64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1억9,62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세입 총규모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1,802억309만3천원보다 1.8%가 증가한 1,835억641만4천원으로 33억332만1전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에서 스몰가지노 내방객 증가 및 담배팔아주기 운동전개로 담배소비세 증액 및 소득할 주민세 증액 등으로 4억5,82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8번국도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 편입부지 및 지장물 매각대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0억2,35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지역개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가 교부된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지방비 보진 특별교부세 11억원과 지방행정 종합전산화사업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비 7억3,414만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35백만원, 정선아리랑아파트 진입도로사업 5천만원 증가와 일부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7억1,67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세출변경이 필수불가결한 인건비, 자체사업 등 일부 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의 감액편성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등의 감액 등으로 11억30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억4,23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 증액분 9억4,636만6천원과 자체사업의 투자잔액 및 불용예산 삭감분 4억4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8억1,517만5천원이 증액되어 120억9,218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개발사업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억958만2천원과 공휴일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과목 조정 6,070만5천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4,88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규모 281억9,621만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1억6,667만2천원보다 3.8% 증가한 10억2,95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14만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15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08만2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37만 증액분과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1,006만3천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84억 2,358만원에서 5백만원이 증가한 84억2,858만원으로 세입증가요인은 신설급수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이는 신설급수 공사비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억9,465만8천원에서 514만9천원이 증가한 92억9,980만7천원으로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으며, 이는 예비비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2,325만7천원에서 10억15백만원이 증가한 28억3,826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증액분이며, 이는 의료보호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9,398만7천원에서 808만2천원이 증가한 8억206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분이며, 이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8,791만4천원에서 1,006만3천원이 감소한 41억7,785만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무릉아파트 입주보증금 1억15백만원 감소분과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493만7천원 증가분이며, 이는 시설비 투자잔액 정리 및 인건비 증가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9,203만9천원에서 637만원이 증가한 1억9,840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분 등이며, 이는 예비비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입·세출안 분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과 현안사업의 증감 사항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상 결산에 대비한 예산 과목간 정리를 위한 추경예산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에 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5,827만9천원이 증가한 109억8,7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9억9,879만2천원보다 2억6,750만5천원이 증가한 426억6,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948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3억1,5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2회 추경예산보다 8,357만4천원이 감액이 된 14억9,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CC별, 연도별로 세법이 개정돼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610만원보다 304만2천원이 감한 3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농지소득에 대한 묘목에 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세는 5,341만1천원보다 594만2천원이 감한 4,7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와 돼지에 도축량이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3,004만3천원보다 2억108만원이 증가한 35억3,1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산담배팔아주기운동으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통지세는 5,948만원이 증가한 3억1,6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분리합산에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491만3천원이 증가한 3억9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2,276만8천원이 증가한 2억2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분하고 토지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는 907만7천원이 증가한 3억6,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업원할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에서 2,346만6천원이 감한 1억2,7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추경예산 203억70만6천원에서 10억2,350만9천원이 증가한 213억2,4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임대수입이 1,213만1천원이 감액이 된 9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지 임대료 수확량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중에 도로사용료가 643만원이 증가한 2,5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당초 14억3,940만원보다 7억431만5천원이 감액된 7억3,5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화암약수 입장료 및 동굴입장료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당초 2억9,405만5천원중 1억3,543만원이 감액된 1억5,8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화암약수 주차장 사용료와 동굴주차장 사용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은 69백만원이 증가한 3억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증명수수료에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4,952만4천원이 증가한 6억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북보건지소와 신동보건지소 환자 수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중 사업장생산수입은 1억537만9천원이 감액된 3,3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골재채취수입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중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예산에 4,255만2천원보다 2,005만5천원이 증가한 6,2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채취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97백만원이 증가한 16억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에 152억2,670만원보다 16억3,875만5천원이 증가한 168억6,5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목별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20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8억9,869만1천원이 2회추경보다 증가한 40억8,4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8번국도와 편입부지와 그 다음에 군유잡종재산 매각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존예산보다 4억6,995만4천원이 증가한 83억8,2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기존예산8억8,433만4천원보다 7,632만8전원이 감액된 8억8백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수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백만원보다 1,030만원이 증가한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동 종균배양소 기계류 고철판매 및 물품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상금은 당초 예산보다 2,910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군유재산 변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약감은 기존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1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공사지체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기존예산 2억1,328만7천원보다 5,978만7천원이 감액된 1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행강제금 징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부금및기부금수입 1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폐광지역발전기부금입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은 당초예산 14억4,584만원보다 9억4,920만9천원이 감액된 4억9,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예산 폐광지역 발전기금을 기타수입이 아니고 기부금으로 과목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당초 기존예산 45백만원보다 2억8,408만8천원이 증가한 3억2,908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과도수입 징수분과 보건지소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0억8백만원보다 11억480만원이 증가한 661억1,2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방비보전이 11억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종합전산화 사업이 48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649억7,460만7천원보다 7억1,673만3천원이 증가한 656억9,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고보조금이 6억1,614만8천원이 증가한 504억6,1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병사교부금외 37건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140억2,889만8천원보다 1억58만5천원이 증가한 141억2,9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외 27건에 대해서도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말입니다. 우리가 사치성재산은 어떤 건물이 우리 관내에 해당이 됩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강원랜드에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5년간 면세고 재산세는 50%를 감면해줍니다. 그 중에서 게임장 그 면적만 사치성재산으로 보고...

강원랜드 건물이라 그런 얘기지요?

그 중에서도 게임장에 관한 면적입니다.

다른 데는 없지요?

예.

그 다음에는 9쪽에 외산담배는 외국담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외국담배 판매업소가 없잖아요?

판매업소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이건 우리 관내에서 팔은 것이 아니고 총 전국합산을 해 가지고 배분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화암약수장의 모든 것이 수입이 감액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작년도 4월달인가 6월달인가 개장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1년 반짝하고는 지금 감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줄다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당초에 기대한 효과가 미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전부 1년도 안 지나서 이렇게 감이 되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을 처음에 예산편성 했을 때는 작년 6개월간 운영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편성해서 보니까 입장객이, 즉 어른들을 따지면 우리가 7천명 계산했는데 금년에 3천9백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처음 개장했으니까 그럴 것이고, 금년도 통계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전망이?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개장했으니까 처음 이렇게 많이 늘었고 금년도 현황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15쪽예요. 환자진료수입에 사북지소하고 신동지소하고 대비를 해보면 사북지소는 지금 고한·사북에 2개 읍·면이고 신동은 1개 읍이거든요. 수입을 따지면 신동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수입이 신동지소가 높습니다. 예산운영이나 예산투자를 한걸 따져본다면 사북지소가 상당히 예산투자도 많이 됐고 직원들도 많고 이런데 사북지소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뭡니까?

양해해주신다면 이건 보건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좀 하도록...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방금 권동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지소와 신동지소와의 진료수입 비교건에 대해 가지고는 사북지소에는 지금 한방을 주로 65세 이상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내적인 수입은 적기 때문에 지금 신동하고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신동은 한방이 있고...

신동은 없는데요, 그쪽에서 한방을 요구하면서 이쪽의 의료권을 요구하다보니까 사북하고 고한에 있는 한의원쪽으로 많이 인력이 거기로 배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2002년도에 한방을 개설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신동하고 사북하고는 정원수는 거기가 더 많습니다만 요구하는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수치는. 그런데 요구하는 쪽은 한방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지금 고한·사북으로 뺏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반환자쪽에서는 지금 지적을 '왜 사북에는 10여명 직원이 근무하고 이쪽은 작은데 그쪽에 하느냐'면 일반적인 환자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방관계는 고한·사북은 한의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읍·면단위 지소로 돌릴의사는 없겠느냐, 이것도 참고해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2년도 계획은 저희가 한방의를 지금 현원에서 2명을 확충을 더 해 가지고 보건소와 사북지소는 고유 배치시키고 나머지 3개 내지 4개 지소는 주 순회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읍·면은 확대를, 제 생각에는 읍·면을 확대를 해 주고 고한·사북은 한의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걸 빼서라도 없는 읍·면으로 돌려주면...

고한·사북 주민들 여론은 그쪽에 일반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이왕 보건기관에서 한방을 설치해 주면 더 해택을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세수가 더 많아져야지요. 고한·사북이 많아졌어야 된단 말이지요.

한방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때 4억6,995만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 것은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사항을 장부정리를 쭉 해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게 4억69백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용으로 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2월 28일 장부 마감해 가지고 3, 4월에 결산하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는 이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중에서 불용으로 남은 사항은 차기추경 때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겠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사항은 반환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 다룰 때에 100억 다룬 순세계잉여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잉여금이 아닙니까?

2001년도,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중에 불용으로 예측되는, 결산하기 전에 4억69백원 이미 각 사업별로 결산이 내용적으로 끝난 사항, 그것은 미리 결산할 때 결산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 잉여금이 아니고 2001년도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는 20쪽예요, 폐광지역 발전기부금을 여기 기타잡수입에 잡았다가 그 다음에 기부금수입으로 과목 정정한 이유는 당초에 잘못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예산작업할 때 목 설정을 저희 예산계에서 해설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말이지요, 농지세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농지세 묘목분에 대해서 12월달에 중간예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바껴서 중간예납이 없고 내년 2월달에 금년도 걸 납부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묘목에 관한 3백만원은 이게 금년도 수입은 불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수입이 되겠군요?

네.

그 다음 그 밑에 도축세가 소나 돼지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만큼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까? 경기가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원인입니다. 광우병 파동도 있고 경기가 나쁘다...

내년도에는 상향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봐야...

그 다음에 13쪽에 말이지요, 국유재산임대료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경지는 수확량으로 이제 해서 합니다. 했는데, 기존 농경지가 70대 30을 우리 수입으로 잡았는데, 잡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금년도는 경작사항이 아주 나쁘고 이렇게 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을 시켜준 겁니까?

예.

그 다음 16쪽에 말이지요, 하천골재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는데, 이 공사량이 없어서 그런거냐 아니면 골재확보가 안돼서 그런거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재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귤암 가수쪽에다가 예정지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단체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채취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골재수입은 자꾸 줄어들겠네요?

예.

골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선바닥에. 다음에 19쪽에 말이지요,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변상금은 저희들이 군유지나 국·공유지임대료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거를 발견한 것이 늘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위약금은 공사지체상금, 준공기일 내에 준공 못하는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한 5백정도 될 걸로 했는데 연말이 돼 가니까...

변상금 이건 결국은 세원발굴차원에서 봐야 됩니까?

발굴차원은 아니고...

아니지요?

계약...

그동안에 못 찾았던 부분을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12월 26일까지 준공하도록 했는데...

위약금은 그거고 변상금 말이에요?

그렇지요. 변상금은 못 찾은걸 찾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말이지요. 화암약수 입장료가 전체수입이 7억3,508만5천원이잖아요?

네.

감액분이 7억431만5천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기정예산하고 감액분도 계산하니까 맞는데 총수입에서, 예산액 규모에서 말이지요 틀려. 이게 기정이 잘못된 건지 경정이 잘못된 건지 차이가 조금 나네요 1백만원 조금 넘게, 이유가 뭐지요?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어디에서 틀린건지. 본인이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건 정도 되니까 어디서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총체적인 규모에서는 틀린 것 같은데요. 총 틀은 맞는데, 그러면 경정을 했으면 경정 앞에 과목산출 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산출근거에서 1백만원이 달아났단 말이지. 아니, 총체규모에서는 맞는데 경정규모가 1백만원이 어디에서 경정해서 어디에서 들어왔냔 말이지, 예산이. 총체 틀에서는 맞는데. 경정을 더해보라고 경정을, 전체적으로. 경정을 더하니까 총체적인 규모 예산에서 안 맞잖아요 지금. 1백만원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수입으로 잡혔는데?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입이 없는데 수입이 1백만원 더 잡혔단 말이야.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왔느냐 이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150만원차이가 나요. 150만원 어디에서 더 잡혔냐 이거지, 총 틀에서는 맞는데 분명히.

위원장님, 이 산출기초에 각 항목별로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시간 내에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예, 이거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얘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의 세출예산안에서 36, 37, 39, 41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전체적으로 13억7,758만5천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의사운영에 인건비에서 25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먼저 자치단체자본이전금에 지방예산결산통합시스템 보급을 위한 280만원과 전산개발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44쪽에서 자치행정에서 전체적으로 8억2,469만5천원이 감액 조정된 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에는 연금부담금에서 8억1,034만6천원과 인사및행정관리에서 2,534만9천원이 각각 증감분에 대한 조정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3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감액되었기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정보통계관리에 자산취득비로 11백만원은 우리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서 5억5,517만원이 감액된 내역은 먼저 인건비에서 5억9,145만원이 기본금, 수당 등 기타직 보수에 조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2억8천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금입니다. 즉, 저희 직원들에 따른 가계지원비 부족분과 연가보상비, 연말에 휴가를 가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9쪽에서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에 전체적으로 2억4,372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문곡리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사업비 정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사회개발비에 전체적으로 9억25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에서는 2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이 17백만원 지원되었고, 자치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는 3억7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별에 가서는 자치단체이전 보조금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즉, 화동중학교 도서관 운영에 따른 250만원 증액분이 되었고, 뒷장에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1천만원 감액된 내역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아라리테마공원 예산과 중복되었기 기정예산에서는 감액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서 체육진흥관리에 1억5,674만3천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변동된 내역은 경상예산에 민간이전에 1,946만5천원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고, 민간이전에 267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2천만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는데 여기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쪽에서의 감액분은 현재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 계약이 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된 분은 다시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재편성 해 가지고 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1억3,995만원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이전경비에 18백만원은 임계중·고등학교에 다중이용시설을 위해서 18백만원을 보조하게 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4,195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맨 뒤쪽 97쪽에서 나오는 관련 있습니다만 정선역도관 신축을 당초에는 2천만원을 보조를 줘서 시행코자 했으나 역도관 운영하는 체육회에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액 해 가지고 4천만원으로 시설을 갖춰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북평면 둔치조성 1억원 예산은 97쪽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59쪽에서 보건및생활체육환경개선에 전체적으로 7,779만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내역은 보건행정 인건비에서 6,007만5천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6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공중보건의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진료활동비 부족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약무관리에 61만8천원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증감이 있습니다. 즉,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서는 187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126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각각 대상자의 증가와 감소분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서 전체적으로는 1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동강자연휴식지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2회 추경시에 자연휴식지나 생태공원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할 때는 모두 감액을 하고 2002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에서 사회보장비에 전체적으로 7억6,947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서는 3,42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의 사유는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장애인의료비라든가 대상자의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442만원 보조금 감액도 직업재활시설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에서 생활보호에서 9억9,151만1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는 각각 증감이 조정되었습니다. 즉, 재료비에서는 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2,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 8억6,542만1천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감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출금에 1억150만원은 의료보호비, 즉 특별회계 의료보호비로 전출이 돼서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의료보호기금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에서 가정복지예산에 1억8,331만9천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중에는 보조사업에서 1억8,194만4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각 항목별로 수혜대상자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서 민간이전경비에 5,971만4천원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6,070만5천원은 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하면서 당초예산 작업할 때 예산의 목 설정을 착오를 일으켰기에 금회 정리추경에서 예산의 목을 과목간에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에서 여성복지에 전체적으로 13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즉, 학비지원대상이 되겠는데, 대상자의 증감과 국·도비의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고, 밑줄에 30만원은 강원여성대학 문화유적지 탐방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 30만원이 지원된 사항은 사전사용이라고 용어를 명시한 사항은 도비보조를 주면서 그 사업시기에 먼저 집행토록 지시가 되었기 기 집행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3쪽에서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3억4,467만1천원은 내역별로는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타회계전출금에 808만2천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돼 가지고 거기서 조정이 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택융자금 회수수입에 착오를 일으켰기에 금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서 도시개발에 3억2,598만4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북실리 아리랑아파트 진입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를 도 정리추경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 1억5천을 부담토록 지시되었기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1억3,482만4천원이 조정된 사항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남은 부분 걸 모아서 북평 가도교 접속도로에 조기완공을 위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에서 상수도관리에 전체적으로 884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물량조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즉, 간이상수도 사업비중에 국·도비 감액에 따른 일부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지역사회개발에 584만3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낙천1리 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오지개발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그때 심야전기보일러를 시설 못했기 때문에 금회 반영해 가지고 복지회관에 심야전기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서 진흥지구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역에 있어서는 시설비와 각 유치별로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산·함백·예미지구정비에서 20억9천만원이 조정이 돼 가지고 정선·회동지구사업으로 사업비 조정한 사항은 예미지역에 개촉지구사업을 조정코자 건교부나 산자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사항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정을 안 하면 반납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정선·회동지구사업비로 돌려서 계속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정선·회동지구사업비가 또 확정돼 내려오면 다시 예미지역개촉지구 사업비로 돌리고자하는 사항이니까 특히, 최종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쪽까지의 사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개촉지구사업장간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증감부분 조정된 사항, 공사마무리를 위한 사항 해서 증감부분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9쪽에서 민원봉사과에 476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이것도 이제 목간에 약간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02만원은 정보화장비 구입코자 계획된 사항이고, 즉, 생활처리반 확대장비 구입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을 환경개선 정보화장비 구입비로 대체되는 예산,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476만2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뒷장에서 부동산관리에는 전체적으로는 7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예산의 과목간에 조정을 하면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8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5쪽에서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4,92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각 사업장별 항목별로 예산에 집행대상의 증감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 86쪽까지의 사항이 됩니다. 다음 87쪽에서 농업기반시설에 조성비에 1,318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사업이 국·도비보조금이 조정되었기 금회 예산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에서 농산물유통관리에 2,709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양곡관리와 농산물규격출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서 축수산진흥에 363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재해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변경되면서 예산조정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0쪽에서 농촌진흥에 1,928만4천원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는데 여기사항도 각 항목별로 증감사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에서 농촌지도에 전체적으로 5,082만원이 증액분은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추가지원되면서 군비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밑에 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임계면 봉산2리에 노력성 상사업비가 국비로 보조되었기 금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상사업비는 퇴비사나 목재파쇄기 등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서 지역경제개발비에 6,286만4천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 증가분과 군비 부담분 사항이 증가가 되었고, 광공업관리에서는 4,22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자본보조와 관련돼서 즉, 광산지역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장이 늘면서 증액된 부분하고 밑에 폐광지역환경개선사업, 앞에 세입 18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즉, 함백광업소와 관련된 함백극장 건물을 당초에는 합리화사업단 해 가지고 철거할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시 사업조정하면서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변경되었기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예산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5쪽에서 경제개발비 중소기업진흥에서 전체적으로는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사북 직전리에 있는 폴리머복합공장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 평가수수료 8백만원과 정선시장 주민홍보용 앰프정비에 따른 150만원이 계상되었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6쪽에서 관광및국제교류에서 전체적으로는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비에 있어서 정선아리랑 가사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각각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불용액은 시설비로 조정을 하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북평둔치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1억원 예산을 용역비로 세웠던 사항은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설계와 체육시설사업비 시설비로 예산변경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8쪽에서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6,121만2천원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내역별로는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2,767만8천원을 증액을 하면서 민간자본이전에 9,319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앞에 세입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하천골재대행사업을 하면서 하천골재가 그만큼 채취가 안됐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서 재해대책 보조사업에 130만원은 재난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가 지원되면서 부족분 군비부담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1쪽에서 건설관리에서 전체적으로 3백만원 예산이 증액된 사앙은 법령집 비치를 위한 책장구입 50만원과 뒤쪽에 도로건설에서 250만원 증액된 설계프로그램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250만원 해서 3백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고, 내역에 있어서 시설비는 농촌도로와 군도와 도로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각각 사업에 조정에 따른 세항별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교통관리에 1억71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으로 1억5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50%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국비가 보조가 되는데 예산의 집행효율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군비로 부담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은 내년도 예산 1회 추경 시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14백만원 증액된 사항은 LED 옥외전광판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7쪽 민방위비를 109쪽에서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29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병무행정과 관련된 공공요금에서는 2만원이 감액이 되고, 직원들 국내여비에서는 2백만원 증액이 되었고, 또 일반보상금에 징병검사 대상자 지원비 이런 여비적 성격에 보상금은 각각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감액예산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113쪽에서 지원및기타경비에 전체적으로 38억1,517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감액분된 예산, 감액분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과 관련된 순세계잉여금 활용예산재원이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5쪽에서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전체적으로는 사회개발비에 1,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은 남면 면지발간과 관련해 가지고 부족분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뒤쪽에 사회보장비중에 시설비에 1천만원은 동면 복지회관을 준공하면서 실내장식을 하면서 부족된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119쪽에서 동면우회도로 가로등과 관련된 예산 2백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쪽에서 먼저 상수도사업수익부터 보고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129쪽입니다. 5백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신설급수공사수입에 5백만원입니다. 즉, 신설급수공사는 수용가가 납부된 예산 5백만원이 연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세출예산에서 135쪽에서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세출예산에서의 5백만원은 앞에서 들어온 신설급수공사비 즉, 수용가 부담공사비를 받아서 다시 급수공사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1쪽에서 공공예금이자가 514만9천원이 연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을 514만9천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145쪽과 146쪽에서 각각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운영과 연계시켜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51쪽에서 전체적으로 10억1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즉, 일반회계전입금,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1억150만원 세입하고 의료보호비 3억12백만원 즉,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12백만원을 세입조치하고 뒷장에 도비보조금.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150만원을 세입조치해서 전체적으로는 10억15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해서 이 증가된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155쪽에서 10억15백만원에 증액예산세입으로 의료보호비 즉,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용으로 세출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은 16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808만2천원에 전입인데, 앞에서 일반회계 보고드릴 때에 전출금 808만2천원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에서 165쪽에서 과오납금 반환으로 808만2천원입니다. 즉, 고한·사북시가지정비사업을 하면서 주택사업과 관련된 융자금 미수융자금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 나가는 데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국무총리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상금으로 나가는 걸 융자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압류를 해서 받아간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판결하기를 그건 가혹한 행위니까 돌려주고 다시 융자금은 융자금대로 별도의 의무자한테 징수하도록 이렇게 결정돼 왔기 때문에 금회 반환금으로 계상해서 예산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167쪽에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는 1,006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내역별에 있어서는 무릉아파트 입주보증금 1억15백만원입니다. 즉, 무릉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무릉아파트를 도중에 매각했기 때문에 입주보증금은 별도로 들어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처리를 하고 다시 이자수입에서는 1억493만7천원이 증액수입을 잡는 것은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기금운영에서 예치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는 세입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추가로 세입된 이 재원을 가지고 다시 편성된 사항이 되는데 즉, 기타직 보수 이러면 청원경찰직 공무원을 뜻합니다. 청원경찰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연말까지 즉, 가계보조비나 연가보상비에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당코자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에서 10억3천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는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즉, 시설비에 3천만원은 감액해서 일반회계 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매각수입중에 10억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 전입을 잡아 가지고 지역투자사업에 재투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77쪽까지 모두 관련된 예산입니다. 177쪽에서 입주보증금 반환 1억15백만원은 도중에 입주했다가 나가면서 보증금으로 세입 잡았던 사항은 무릉아파트가 전체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으로 예치되었던 것은 반환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2,630만7천원 즉, 매각대금과 이자수입, 반환금 이런 사항을 조정하고 남은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3쪽에서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63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중에는 예금운영이자는 85만9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과다 계상되었던 분은 조정에서 감액계상하고 다시 백운산버섯조합 융자금 회수준 거 해 가지고 722만9천원은 대상자로부터 융자금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조치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에서는 증가된 세입의 증가분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쪽 상수도사업 보면 말이에요. 수중모터, 수중모터가 고장률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올 겨울에 상당히 예비용으로 모터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예비용으로 하나 돼 있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수중모터를 해 놓으니까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고장이 나니까 수중이 되다보니까 다시 수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겠다. 즉, 육상으로 올려야 되겠다. 육상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막바로 도시과에서 육상에 올리는 공사를 하면 그런 애로점이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수중모터를 놔두고 옥상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수중시설은 폐쇄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만약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상수도가 물공급이 제대로 안되게 되면 여러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동안만이라도 예비용으로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작년에는 시간물을 줘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그런 시설개수명목으로 이렇게 어느 사업장 어느 현장 딱 묶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금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도시과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소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회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금년도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잘 보내시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1시·군 1대표축제 정선아리랑제라는 게 있지요?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선아리랑제 할 때 도에서 도비를 17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리랑제 홍보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혹시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월드컵기간 내에, 아마 그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선가 아리랑축제라고 대규모축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정선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봐서는 아리랑축제가 월드컵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내용도 좀 들었다고는 보아지는데, 아마 대단위행사가 북한 전국에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이 어떤지? 민족의 아리랑인데...

국가적으로 이제 일차적으로 절충이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 지침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가고 안가고 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될 대목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아리랑에 대한 북한에서 상당한 그걸 하고 하는데, 우리도 참여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또 갈 수 있는 루트가 있고 가는 게 효과적이고, 남한에 전국의 아리랑의 대표라 그러면 정선아리랑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57쪽에 정선역도관 신축사항인데, 이건 당초에 민간이전을 2천만원을 했다가 그분들이 원치 않은 일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선중·고등학교 교정 내에다가 2천만원을 역도단체에다가 주면 거기에다가 짓겠다, 2천만원이면 되겠다. 부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학교측과 교육청측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역도관 시설이 부지 내에 들어가는 절충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안 됐는데, 그러면 역도하시는 연맹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역전 정선체육관 부지 내에 거기다가 짓겠다. 그러면 체육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라 이랬더니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가 4천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2천만원을 더 해달라.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그러면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단체가 사용하도록 해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2천만원 기존 있던 데서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6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인데, 마사회 동판 안내표지판 제작이 타 시·도에 농민체육관에 마사회 동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는가요? 대체로 그렇게 하나요?

마사회기금이 11억 지원되는데...

글쎄요, 지원되는데, 그건 아는데...

마사회측에서 요구입니다.

자기네 저거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의...

명물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다?

예.

표지판이 큰 모양이지요, 화려하고?

동판...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북실리 아리랑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지금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가 현재 진입로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차량이 못 들어가거나...

도시계획도로선형은 있는데 겨우 승용차가 편도로 드나드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가 되지 못하고 한쪽 옆으로...

도시계획선이 돼 있어요?

예.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그 건물을 짓고 할 때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진입도로는 우리가 해 줘야되는데 그걸 그 때 못해줬어요. 못해주고 옆으로 드나드는 조그마한 소로길이 있으니 그걸로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줬던 거지요. 지금 도하고 절충하면서 도에서 5천만원 지원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토지보상이 2억 정도...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건물보상은 없나요? 토지만 있나요?

지장물도 허름한 게 3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도 있고요?

네.

76쪽에 낙천1리 복지회관 난방시설인데, 현재 시설은 뭘로 돼 있습니까? 기름으로 돼 있어요? 당초에 모든 시설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1년만에 시설을 바꿔야한다는 이, 보일러가 아마 교체를 해야 되는데 70만원이고 1백만원이고 보일러값이 사실상 낭비입니다.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은 어느 시설을 짓더라도 지을 때 기름보일러로 하지말고 심야전기로 판단을 분명히 해 가지고 기름보일러로 한다면 기름보일러로 유지를 하고, 심야전기보일러로 한다면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년만에 이러만 사례가 나지 않게 판단을 분명히 해 가지고, 금액이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판단은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남면 면지발간이 1,230만원인데, 이게 몇 부에 어떻게 하는 발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9백만원이면 될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부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권동섭 위원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에 직원들의 능력으로 원고를 수집을 하고 정비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이걸 추진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손도 딸리고 이래서 처음에 면장이 요구하기는 9백만원만 주면 지역의 발간위원들을 해 가지고 원고를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텐데, 도저히 인쇄할 330만원 인쇄비가없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신동읍지를 하려고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 한도 15백만원은 가져야 되겠드라고요. 그래서 부족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선군 관내에 보면 면지발간은 아니지만 향토지들이 나오는데, 자생단체에서도 자기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관내 현황이 모든 게 나오는 게 옛날에 우리 사북에 범바위문화라든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책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9개 읍·면에서 다 한다 이러면 13백만원, 12백, 13백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단체에서는 하는 것은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고, 면단위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군지발간 하기 위해서...

매년해요?

아니,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지나 군지 이런 것은 발간하면 적어도 한 10년은 했다가 다시 증보...

그래서 이걸 2000년, 2010년, 2020년 이런 주기적으로 읍·면 공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 우후죽순으로 하는 걸 보고 책 내용이 좋고 해년마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격을 봐서 읍·면에 추진위, 남면처럼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잘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아마 경쟁적으로 앞으로 하지 않나 하는데, 책이 좀 궁금합니다. 1,230만원씩 들였는데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하여튼 이게 제작이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해서 인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다 돼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