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회기중 정선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등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모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은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또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인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임명 관련 상위법 조항인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며,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기금운영관"에서 "기금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보호대불금상환장"을 "의료급여대불금상환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대불금 체납시 독촉기간내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정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의료급여기금의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을 "대불금"에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등"으로 확대하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항, 제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항,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항,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등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모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합니다. 상위법의 관련 조항과 일치하도록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를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로 하고, 조문중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위원장을 군수로,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항,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항,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상위법에 없는 기능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과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을 "대불금 상환채권"에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등"으로 확대하며,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인바,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명칭·기능 등의 용어와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인바,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급여정지를 삭제를 했는데요, 이 삭제를 하면서 그래도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대불금을 체납을 했을 때에 독촉할 때는 그 사람의 의료급여를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규제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그대로 주고 대불금은 대불금 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를 해도 잘 안낼텐데 이걸 정지를 안한 상태에서 대불금을 내겠느냐 이거예요?

대불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별영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의료보호법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생활보호라던가 하던 것이 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보호법에서 할 때는 보호해 주는 차원이지만 급여법은 한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를 찾는 걸로 해 가지고 급여로 바꼈습니다. 보호가 아니고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자격이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현재 병원에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지금 하고,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은 지금 우리 군청중에도 지금 보건소장이라든가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으로 위촉하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지금 현재, 그건 여기에 별로 그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든다면 병원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재의료기관대표자라든가 그것에 관련이 있는 기관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굳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환자가 가면 치료를 해주는데 그걸 하면 되고,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는 대상자 선정 같은 걸 할거 아닙니까, 급여대상자를 해 가지고 할 때?

그런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대불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료해서 병원비를 지금 대출 받은 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결손처리하고 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그대로 봐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심의 같은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종보호대상자는 전액 그게 되고, 2종보호대상자중에 예를 들어서 전에는 330일로 됐을 때 에는 365일로 해 가지고 초과해서 할 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우니까 30일간 더 연장을 해서 해줘야되고, 지금은 365일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별 그게 없습니다.

읍·면에서 그럼 전문직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도 안 걸치고 막바로 군에다 제출합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국민기초생활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1종, 2종으로 결정이 되면 그분들은 의료급여를 다 받습니다.

1종, 2종, 그 전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면에서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군에서 합니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자격권이 다 맞으면 일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말이지요. 3조 기능에 보면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사항이 개정안에는 삭제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진료기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것도 삭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입원기관의 연장은 종전에는 330일로 돼 있었을 때에는 그 30일 기간을 더 연장할 때에는 심의를 받지만 지금은 365일 다 받기 때문에 연장승인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에는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지구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갈 때에 지역별로 예를 든다면 임계 같은 데는 2지구가 강릉권이 되고 그 다음에 신동 같은 데는 영월관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변경해 갈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다 필요 없이 이제는 2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갈 때에 2차 진료기관의 소견서만 받으면 바로 3차 진료기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잘 됐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묻는 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의 관한 사항은 일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지요?

예.

365일에서 또 며칠로요?

365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그러면 365일 다 받고 또 그 후에는?

연간단위니까요.

연간단위다?

예, 1년 할 때에 365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또 36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갔고, 그러면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은 풀어주는 거지요?

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묶어 놨던걸?

예.

그래서 난 이걸 삭제하면 그렇게 안 되는가보다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위원구성이 말이지요,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은 돈을 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삭제해주는 이런 기구인데, 물론 의료상식도 필요하겠지만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나 이런 가정형편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네, 생활실태를 잘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병 정도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되는 건데 꼭 전문의료상식이 있어야 되느냐, 위원들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을 심의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의사들이 알겠어요? 대부분 의사들이라면 또 지역출신이 거의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 진료관계는...

글쎄, 의사들 진료나 1차,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만 붙으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없으니까 처리해 주자 이런 부분을 의결기구에서 한다 라고 보면 이건 전문상식도 물론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실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더 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대불금 관계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또 하기 때문에...

글쎄,심의위원회구성요인이 아까 봤을 때에 전문상식이 있는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전문상식이라 하면 의사, 원장,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과연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상식이 돼 있겠느냐 하는 게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진료하는데도 대불금의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적당하게 진료가 되고 대불금도 돼있는 사항을 함께 같이 하기 때문에...

글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조항의 근본적인 것은 진짜 낼 수 있는 사람이냐, 낼 수 없는 사람이냐를 선정해서 낼 수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 안 받아도 결손처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냔 말이지요. 그걸 그런 분들이 하겠느냐?

그리고 또 부당이득금관계 그런 관계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의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쎄,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고 또 지역에 실정에 맞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인원이 5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님이 위원하고 그 다음에 원장, 그 다음에 여성분이 또 한 분 둬야되기 때문에 그건 수간호사, 간호부장 한 분하고 그래서 공무원 보건소장하고 저 하고 그래서 위원으로 됐습니다.

이건 경제부분인데 말이지요, 의료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실정에 잘 맞는 사람도 고려를 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원장 해 가지고 의사는 한 분만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북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용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증대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도서관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도서관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설치코자하는 안입니다. 다음 장에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무원) 도서관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위탁관리)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서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북공공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인바,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과 관련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위한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조금 조례에 맞지 않고 어긋나는 사항 같은데, 이 도서관 문제가 조례개정이 들어왔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 전반적으로 유아서부터 교육이 지금 여건이 좋지 않다고 봐집니다. 특히나 고한, 사북 같은데, 물론 우리 정선군 전반적으로, 고한, 사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가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즉, 말하자면 가족단위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이 교육환경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 보면 지금 솔직한 얘기지 서울대학이나 아니면 고대나 연대 같은 데 몇 명이 붙습니까? 아주 미묘하게 적은 숫자라고 봐 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건 이제 우리 정선군에서 정말로 교육청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서관이 1일 몇 명 정도 운영이 됩니까? 그 도서관이 몇 층이지요, 2층이지요?

예,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3층이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할게요. 거기다 정말로 좋은 유아원 시설을 한번 넣어라 이거야.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도서관 공부하러 오는 학생 몇 명 안되고 경비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거기다가 정말로 최고급 유아원시스템을 넣어라 이거야. 넣어 가지고 부모들이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라든가 지역의 주민이라던가 자식을 낳아 가지고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자 이거지요. 그래야 핵가족들이 들어와도 거기에는 유아원 시설이 잘돼 있다. 아주 좋다. 이러한 이미지로 여기다가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나머지 학원시설을 검토를 해보라 이거예요. 정말로 학원을 만들어서 방학 때 우리 정선군에 작은 인적자원이라도 지금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이런 데 나가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럴 때는 그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이 정선군에 자기 후배들, 어린 자식들한테 공부시킬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줘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원도 하나 내 가지고 그 학원에서 공부해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도서관만 고작 운영을 한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정선군이 가만 보면 중앙부처나 강원도나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봐도 공무원 인적자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솔직히 이건 정선교육청하고 정선군수님이 나서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정선군 전반적으로 좋은 유아원, 그래서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 좋은 선생들 두고 좋은 교육, 그리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 줘야만 정선군이 발전하고 앞으로 유능한 공무원 인적자원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지만 더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샤프하고 능력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공무원이 필요로할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거 검토를 한번 해봐라.

예, 좋은 말씀과 제안 주셔서, 관련되는 시설이, 그 시설 설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제는, 물론 이 사항이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전담사항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만 기왕 여기에 공공도서관조례가 올라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정선군 공무원들은 이제 의지를 가져야 돼요. 만날 거기에서 거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TV나 신문지상에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그 촌인데도 대학진학이 엄청나요. 그것은 그 행정자치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제도에서 학원 이런 걸 해서 인적자원 방학 때 데려다 공부시키고 또 군에서 강사들 오는데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훌륭하게 큰 애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한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야, 우리 정선도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 좀 전체 과장님,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건비가 7천만원에 지금 돼있고 그 외에 다른 거 포함해서 1억96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대행사업을 하면 65백만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65백만원인데 한 4천만원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이런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가요, 65백만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항은 인건비 사항중에 지금 65백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건비하고, 구분으로 예를 든다면 경비하고 그 다음에 전력, 공공용 등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65백이거든요.

65백 이외에는 더 이상의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견해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관리하는 거 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게 더 증대가 된다고 봐요?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민간에 위탁하는 이러한 수탁자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조직하고 하는 게 차이 나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하건 데는 이 경비문제를 떠나서 위탁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 공무원처럼 경직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민간위탁자들이 훨씬 더 다양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은 더 합리적이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증대될 것이다. 이거 확신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도서관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비 일부 또는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고칠필요가 없어요? 일부면 일부고 전부면 전부지 일부 또는 전부, 모든 조례나 법에 보면 꼭 이렇거든요. 차라리 그냥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지 꼭 이렇게 일부 또는 전부라는 이런 표기가 꼭 필요한가요? 물론 여기에 따라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이대춘 위원께서 대안을 내 주셨는데 참 바람직한 대안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한 1백명정도가 1일 들어가는데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못하겠는데 전번 자료를 받았을 때 1일 한 1백명정도...,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올해 102명 정도가...

1일?

예.

그렇지요. 이용을 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실질적인 검토가 돼 가지고 진짜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목적으로 오는 학생이 1백명인지, 거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누구를 보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학원이라는게 그렇고 도서관이라는게 저도 전에 도서관을 이용해 봤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공부하는 학생이 딱 보고 실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나 공부하는 학생이 실제 작다 이러면, 1일 2, 30명 된다 이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행정에서 관리하다가 왜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 조정하고 공공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게 일반인이 담당하는 기능하고 했을 때 거기에 상충되는 분야에서 민간인이 했을 때가 훨씬 더 그 질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절약하고 그러한 질을 높인다 그러면 서비스하는 쪽으로 넘겨갑니다.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하는,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등 이런 사항들도 그런 사항들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맥락은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이 위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했을 때하고 실비 경비 나는 문제 이런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원가분석이나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하는 사항을 용역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생각했을 때 관에서 했을 때 장점이 더 많습니까,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장점이 더 많아요?

지금 위탁하는 부서의 입장은 위탁하는 사항이 훨씬 더 운영면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 얘기만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 이러면 당초에 왜 민간한테 위탁을 안하고 왜 공무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지금 하는 모든 도서관, 박물관 등 사항이 처음에는 설치목적이 있었거든요. 설치목적이 군민에 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장소를 확보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설치목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행정기구 축소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행정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축소지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한다는 목적아래라 이러면 이것은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인원을 늘렸던 사례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전번기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건 왜 늘리냐 그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와 가지고는, 그럼 그 당시에 공무원 분들이 구조조정을 대비를 해 가지고 줄이는 걸 대비까지 한 그런 목적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건 별로 맞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당초에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도서관 인원을 늘린 거거든요. 저걸 한번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와 가지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