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회기중 정선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등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모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은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또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인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임명 관련 상위법 조항인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개정하며,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기금운영관"에서 "기금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보호대불금상환장"을 "의료급여대불금상환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대불금 체납시 독촉기간내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정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의료급여기금의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을 "대불금"에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등"으로 확대하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항, 제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항,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항,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등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모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합니다. 상위법의 관련 조항과 일치하도록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를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로 하고, 조문중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위원장을 군수로,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항,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항,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상위법에 없는 기능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과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을 "대불금 상환채권"에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등"으로 확대하며,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인바,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명칭·기능 등의 용어와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인바,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급여정지를 삭제를 했는데요, 이 삭제를 하면서 그래도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대불금을 체납을 했을 때에 독촉할 때는 그 사람의 의료급여를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규제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그대로 주고 대불금은 대불금 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를 해도 잘 안낼텐데 이걸 정지를 안한 상태에서 대불금을 내겠느냐 이거예요?

대불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별영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의료보호법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생활보호라던가 하던 것이 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보호법에서 할 때는 보호해 주는 차원이지만 급여법은 한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를 찾는 걸로 해 가지고 급여로 바꼈습니다. 보호가 아니고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자격이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현재 병원에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지금 하고,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은 지금 우리 군청중에도 지금 보건소장이라든가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으로 위촉하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지금 현재, 그건 여기에 별로 그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든다면 병원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재의료기관대표자라든가 그것에 관련이 있는 기관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굳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환자가 가면 치료를 해주는데 그걸 하면 되고,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는 대상자 선정 같은 걸 할거 아닙니까, 급여대상자를 해 가지고 할 때?

그런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대불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료해서 병원비를 지금 대출 받은 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결손처리하고 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그대로 봐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심의 같은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종보호대상자는 전액 그게 되고, 2종보호대상자중에 예를 들어서 전에는 330일로 됐을 때 에는 365일로 해 가지고 초과해서 할 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우니까 30일간 더 연장을 해서 해줘야되고, 지금은 365일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별 그게 없습니다.

읍·면에서 그럼 전문직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도 안 걸치고 막바로 군에다 제출합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국민기초생활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1종, 2종으로 결정이 되면 그분들은 의료급여를 다 받습니다.

1종, 2종, 그 전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면에서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군에서 합니다.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자격권이 다 맞으면 일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이 말이지요,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예산규모는 인건비 7천57만원을 포함해서 직접경비와 그 다음에 이런 사항해서 1억960만4천원이 올해 예산에 돼있습니다.

연간?

연간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여기에 제2쪽에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라 이랬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부라 이러면 이 1억9백만원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이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 관련되는 군의 조례도 있습니다. 그 위탁하는 사항이 그 관리하는데 행정능률도 강화하고 또 군 기구도 관련돼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 한다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다는 훨씬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의 법에 모든 사항이 가능성은 남겨놔야되기 때문에 꼭 몫을 박지 못하는 사항이 그 범위까지 갈 수 있는 한계를 열어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넣은 겁니다.

형평성이 잘 맞지 않다고 지금 보는데, 그럴 바에는 뭐하러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 기타 장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해놨단 말이에요.

예, 감독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감독이야, 민간위탁하게 되면 위탁자가 자영업을 하게 되다시피 되도록 해 줘야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거기다가 경비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지금...

지금 관련되는 민간단체나 그 다음에 기관이나 군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감독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지원은 하되 감독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안 해주고 감독 안 해주고, 뭐하러 이 예산을 없애가면서, 지금 예산절감도 하고, 공무원이 지금 몇 명 나가있지요?

예, 정원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하여금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하는건데, 굳이 이걸, 단지 공무원만 빠져 들어오고 줄이는 거지 기타 경비 나가는 것은 똑 같지 않겠느냐?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항이 위탁에 관련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민간위탁에 관한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 관련되는 단체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한 1억여원보다 한 4천여만원이 더 줄어든 한 6천여만원으로...

그럼 줄어드는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가있는 공무원들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인건비도 줄고 운영비도 줄고 그런 사항이 지금 민간위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윤도 줄고 하는 사항들이 전체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전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인건비 같은 것은 들지 않는다 그거지요 지금?

인건비를 가되 지금 공무원처럼 많은 인원이라든가 인원을 가능한, 여기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경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비도 어디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사항들이 포함돼 가지고 위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정한다?

예.

위탁자 선정 지금 어디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사항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거의 마치는 단계에 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건비가 7천만원에 지금 돼있고 그 외에 다른 거 포함해서 1억96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대행사업을 하면 65백만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65백만원인데 한 4천만원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이런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가요, 65백만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항은 인건비 사항중에 지금 65백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건비하고, 구분으로 예를 든다면 경비하고 그 다음에 전력, 공공용 등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65백이거든요.

65백 이외에는 더 이상의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견해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관리하는 거 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게 더 증대가 된다고 봐요?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민간에 위탁하는 이러한 수탁자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조직하고 하는 게 차이 나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하건 데는 이 경비문제를 떠나서 위탁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 공무원처럼 경직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민간위탁자들이 훨씬 더 다양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은 더 합리적이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증대될 것이다. 이거 확신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도서관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비 일부 또는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고칠필요가 없어요? 일부면 일부고 전부면 전부지 일부 또는 전부, 모든 조례나 법에 보면 꼭 이렇거든요. 차라리 그냥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지 꼭 이렇게 일부 또는 전부라는 이런 표기가 꼭 필요한가요? 물론 여기에 따라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이대춘 위원께서 대안을 내 주셨는데 참 바람직한 대안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한 1백명정도가 1일 들어가는데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못하겠는데 전번 자료를 받았을 때 1일 한 1백명정도...,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올해 102명 정도가...

1일?

예.

그렇지요. 이용을 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실질적인 검토가 돼 가지고 진짜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목적으로 오는 학생이 1백명인지, 거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누구를 보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학원이라는게 그렇고 도서관이라는게 저도 전에 도서관을 이용해 봤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공부하는 학생이 딱 보고 실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나 공부하는 학생이 실제 작다 이러면, 1일 2, 30명 된다 이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행정에서 관리하다가 왜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 조정하고 공공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게 일반인이 담당하는 기능하고 했을 때 거기에 상충되는 분야에서 민간인이 했을 때가 훨씬 더 그 질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절약하고 그러한 질을 높인다 그러면 서비스하는 쪽으로 넘겨갑니다.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하는,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등 이런 사항들도 그런 사항들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맥락은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이 위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했을 때하고 실비 경비 나는 문제 이런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원가분석이나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하는 사항을 용역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생각했을 때 관에서 했을 때 장점이 더 많습니까,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장점이 더 많아요?

지금 위탁하는 부서의 입장은 위탁하는 사항이 훨씬 더 운영면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 얘기만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 이러면 당초에 왜 민간한테 위탁을 안하고 왜 공무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지금 하는 모든 도서관, 박물관 등 사항이 처음에는 설치목적이 있었거든요. 설치목적이 군민에 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장소를 확보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설치목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행정기구 축소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행정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축소지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한다는 목적아래라 이러면 이것은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인원을 늘렸던 사례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전번기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건 왜 늘리냐 그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와 가지고는, 그럼 그 당시에 공무원 분들이 구조조정을 대비를 해 가지고 줄이는 걸 대비까지 한 그런 목적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건 별로 맞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당초에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도서관 인원을 늘린 거거든요. 저걸 한번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와 가지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