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10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65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중 집행잔액 정리분 8,865만9,000원과 전문위원실 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 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작사유 미발생분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주정분 위원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주정분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24일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등 증가부분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부분등 예산에 반영된대로 원안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5,343만원이 감액된 417억1,079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이는 집행잔액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규태 간사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12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보조금이 각 초등학교에 5,000만원씩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월서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가 지금 두 번씩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듯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조례제정을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아직 보류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학교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됐는데 그 조례상에 한계를 불분명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회에 한 할 것이냐 2회에 한 할 것이냐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상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구월서하고 장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지원하는 단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 이 두 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또 있죠.

그런 데는 없습니다.

아니 먼저 지급한 데가 있을 텐데. 없습니까?

먼저 지급한 데가 없습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어디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게 논란이 된다구요. 딴 학교에서 또 지원해달라면 어떡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빨리 얼른 처리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도 시급성이 있기때문에 1월초에 저희 임시회를 통해서 개정을 속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속히, 어차피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추경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빨리 얼른 이것을 안전장치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계속 이런 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어떡할 겁니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치를 바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구월서초등학교에서는 1차적으로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이었습니다.

4,000만원. 그리고 장수초등학교는 얼마 지급됐습니까?

장수초등학교가 5,000만원입니다.

지금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향후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교급식조례건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얘기도 있었고 하긴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조례가 이후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걸 처리할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 전례라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한계선이 분명하게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례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로 이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되는 조례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의해서 1회 이상은저희가 5,00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이상은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1회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 우리가 그 학교에서 급식을 요구했다 하면은 4,000만원에서 일단락 끝나는 거에요.

네.

한계선은 우리가 5,000만원을 제한을 줬다고 하더라도 1회의 청구금액에 한해서 그 금액에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학교급식으로서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이 하나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게 어느 내용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선 명시이월조서 작성시에 오기로 해서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별지로 놔드린 4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478만4,000원이 총예산인데 현재까지 169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앞으로 교육이수할 사람들이 24명이 2월달까지 계속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1억4,565만2,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지금 12월달도 아직 안나갔는데 5,913만2,000원이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명에 대해서 2월까지 교육을 하면은 교육과정에서 훈련비 수당등을 지급하는데 그 여건변환에 따라서 집행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월사업으로 표기돼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누락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향후 말이죠,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