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등단)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송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본 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안 예산규모는 1,000억 8,063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26억 7,7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285만 9,000원입니다. 심의경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규모의 11%인 101억 9,284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본 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10건 중 분수대 철탑 설치 공사의 건은 부결 처리하고, 그 외 9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1년도 계속비사업 2건 중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건은 부결처리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건은 원안대로 통과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1,325억 7,486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90억 4,37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억 3,109만 8,000원입니다. 심의경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따른 조정결과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규모의 2.2%인 26억 2,40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일단 위원장인 제가 시나리오를 읽은 데서 여기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해 가지고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부터 물어 보시라니까요, 제가 제안보고 안부터? 의장님께서 제안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

제가 이의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그 안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라구요?

그러니까 의장님!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합의를 봤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 사항을 들으면 돼요.

의원들한테 물어봐야죠, 의원들한테?

그러면 제 의견이 이의가 있으면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안 되었죠. 여기에서 의장은 사회를 정당하게 보세요! 의장은 제가 여기서 시나리오를 읽은 데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해서…….

여기에 이의를 먼저 묻고 나서 이의가 없다면 가결을 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하니까요?

본 의원이 물으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맘대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셔요.

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냥 해요, 그냥 하셔요.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죠?

몇 번을 보고 드렸…….

몇 번 가서 했죠. 삭감조서를 의장님께서 체크까지 다 하셨잖아요?

아까 점심 먹을 때 원안대로 하자고 안 했습니까?

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회의에서요.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의결하시면 되고, 이의가 있다면 그 의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말하자면 그 이의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는 가를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제가 그 심사결과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고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회의진행에 이것은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심사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심사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여기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느냐 했을 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면 그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표결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진행을.

이의가 있다고 묻기 전에 동의를 하는 의원이 있는가 물어봐 주세요! 동의를 하는가, 그 의안 건에 대해서.

아니, 동의를 하는가 물어보시라니까, 일단은?

없으니까 대답…….

없으니까…….

의장, 의장! 잠시…….

5분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야죠?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에서 발언한 의원들이 삭감하자고 이렇게 주도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