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문권 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에는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순호 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임신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허가하므로서 모자의 건강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함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와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위원입니다.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군 여자공무원 중에서 금년도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한사람입니다. 다른 곳보다 의령군청이 의령군내의 어느 곳보다 제일 많은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떨때는 2명이나 3명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이 한사람 밖입니까?

의회도 2명이나 되는데 한사람밖에 안됩니까?

이제까지 갔다온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간 사람은 한사람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간 시험난이도 등 성적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고, 이장의 노령화로 인하여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 수혜대상자를 확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등 학과성정의 완화는 안 제2조 제1호로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중 70점 이상인 자를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 해당하는”을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안에 제2조(장학생의 자격)에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 해당하는을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 이상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간 시험 난이도 등 성적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고 리장의 노령화로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생의 자격기준중 학과성적을 100분의 60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요건에 있어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학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개정함에 있어서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학교별 시험의 난이도와 성적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고 리장의 자녀가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와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규정 중 우등장학생의 경우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학교간 시험난이도 등 성적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고, 지도자의 노령화로 인하여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 수혜대상자를 확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중 학과성적의 완화로 평균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자를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 해당하는”을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3조(장학생의 자격)에서 제2항 학과성적이 평균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에 해당하는을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간 시험 난이도와 성적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의 노령화로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실절적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생의 자격기준 중 학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기준 중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중 학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인 자로 개정함에 있어서 우등장학생이라 함은 본래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지만 학교별 시험의 난이도와 성적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가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와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현행조례의 “이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 중 직무상 명령 복종의무 및 비밀준수 의무를 완화하고, 이장 경질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직무상의 명령복종 및 비밀준수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정 완화와 이장의 사무인계인수서 등 사실상 통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를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 리장의 복무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 복종의무 및 비밀준수 의무를 완화하고 리장 경질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리장의 직무상 명령복종 및 비밀준수 의무를 완화하고 리장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관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2항 복무에 있어서 “리장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은 강압적 행정편의를 강요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조 제4항의 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은 현재 사실상 통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리장이 경질되면 전임 리장과 신임 리장간의 행정적, 민 형사적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와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 준수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작든 많든 이장수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것까지 통제를 안하면 이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 두고 행정에서 지도할 것은 지도를 하고, 사무인수인계서는 마을 자체에서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개정하게 되면 사무인수인계를 행정에 대해서만 하고, 부락의 경리나 예산을 삽입한다면 조금 더 내용을 달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순수한 경비나 회계만 책임을 이장이 인수인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행정의 전체적인 업무는 인수인계서는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경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계인수서가 통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고 지도 감독을 해서 인계인수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개정하게 된 이유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너무 강압적이다 해서 부락일은 부락 자체에서 하도록 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