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전인수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6억1,700만원이 늘어난 1,922억9,6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00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322억3,2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억8,000만원 증가한 121억6,700백만원, 세외수입은 6,400만원이 감소한 194억9,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억300만원이 증가한 642억6,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1,600만원이 증가한 33억6,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2,600만원 감소하여 242억7,800만원, 도비보조금은 13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186억9,400만원 해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6억2,400만원이 증가한 1,60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47억4,400만원, 사회개발비 725억6,500만원, 경제개발비 559억5,900만원, 민방위비 2억4,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5억5,0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50억8,900만원, 물건비 162억900만원, 이전경비 206억7,900만원, 자본지출 1,033억6,400만원, 보전재원 9억2,700만원, 내부거래 3억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4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3억2,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3,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1,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8억5,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억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억4,0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8억6,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9억9,300만원이 증가한 32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 문화공보과는 노변소 묘지 진입로확포장사업 1억5,000만원, 구계리 법화암 보수사업 8,000만원, 사회복지과는 자활공공근로사업 8,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8억5,600만원, 월령복지회관 신축 등 회관 및 경로당개보수사업에 3억2,600만원, 주민자치지원과 읍면동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9,000만원, 건설과는 옥산배수로정비공사 등 지역개발사업 14개소에 3억3,100만원, 수리계운영경비지원에 9,700만원, 2001년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 8,000만원, 2001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도시산림과로 남지파출소∼흥국주유소간 도시계획 확장사업에 1억2,400만원 300만그루 큰나무심기사업에 11억4,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지원에 8,500만원, 2001년 쌀대책관련 논농업직접지불 추가지원에 7억5,000만원, 부흥양돈 도로포장에 도비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1년12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1,663만2천이 증가한 1,922억9,577만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억2,365만6천원 증가된 1,600억6,41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9,297만6천원이 증가한 322억3,157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35억725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6,360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3억원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1억6,928만5천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에서 9억1,379만2천원과 예비비등 기타에서 38억7,91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억4,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5,40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 1억6,709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2억6,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 등을 정리하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도시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중간부분에 보면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사업과 또한 읍파 솔터간 도로변 상록관목식재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대합 성산까지 해가지고 박진교, 넘어 페이지에 보면 녹화사업은 빼고 부곡소공원 등 큰소나무 보식사업, 부곡진입로변 이것은 녹화사업이고, 이것이 저가 개략적으로 예산서에 성산, 대합 도로변 기로수 식재사업에 이팝나무 900본인데 1억6,870만원인데 주당 약 18만7천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파에서 솔터간 도로변 상록관목식재 사업이 감나무외에 2종이 있는데 주수가 몇 주나 되며, 대략적인 단가는 얼마나 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 당초에 도시산림과에서 묘목대금이 아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상히 심의를 해서 예결에 넘어왔지만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사업이 이번 추경에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원인과 읍파 솔터간 감나무외 2종은 도시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경상남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사업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도비 부담이 자체사업 95페이지에 보면 7억7,300만원 자체사업을 삭감을 해서 이러한 내년도 행사에 대비를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 등 국도비 7억3,72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자체예산에서 삭감해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만옥정공원 등 공한지녹화는 만옥정공원에 3억, 도계조경 성산면 대견 취락지구와 가로수 식재, 자하곡 주차장이 완성되게 되면 거기에 녹화에 3억4,000만원해서 11억4,6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을 자체사업에서 삭감해서 편성을 한 것인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당초에 저희 추경이 도 추경보다 빨라 가지고 군 의원님들 건의하신 가로수사업을 군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도 추경이 늦어지면서 도지사 가용재원이 34억 중에 우리군이 3억6,700만원 약 10% 넘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올 때 군 자체사업으로 있던 것을 전부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넣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바꾸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그런 것입니다. 그대신에 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각종 사업들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넘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6,700만원을 더하면 줄은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나무 주수는 별도로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수는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팝 관계는 가격을 조달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식비를 별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사업에 11억4,100만원입니다. 저가 개략적으로 우리군의 묘목대금이 15억1,200만원, 군비가 10억2,5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약 7억 얼마입니까 그것이 감소가 되면서 했는데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아무리 월드컵이고 나라의 큰일을 하더라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저가 볼 때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녹화사업까지 포함을 했을 때 22억8,300만원이라는 돈이 녹화사업 쪽으로 투자가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경제사업 쪽으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나 묘목대금 단가가 지금 읍파에서 솔터간 도로는 저가 볼 때 약 200m 밖에 안됩니다. 저 위에까지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7,678만원의 묘목대금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너무 가로수 투자에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 11억4,100만원 이것이 별개가 아니고 밑에 읍파 솔터, 성산 대합, 박진교 합친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따로 따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내역상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않지요.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 11억4,100만원이 밑에 읍파 솔터, 성산 대합, 그렇게 합친 금액입니다.

너무 가로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하나 물어봅시다. 박진교에서 계성관동 가로수 결주 구간 식재사업에 1,000본이 있는데 6,800만원 정도되는데 어떤 종류의 가로수인지, 주당 단가는 얼마정도 가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종은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성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산림과장님 가로수 식재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답변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황파악을 자세히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에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는데 도에서 하는 행사지만 월드컵 때문에 실제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다면 과연 월드컵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부곡온천같은데는 와서 투숙을 하고 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진이나 성산, 대합 이런데까지 왔다가 갈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가로수 식재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닌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서는 당연히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미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건의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이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인수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36억2,365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9억9,297만6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총 56억1,663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