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24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의안번호 657호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부금의 정의는 의료급여법 21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이 아닌 2종의 수급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20%고 우리 구 부담이 80%입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 20%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형편이 안될때 대신 우리 보고 내달라고 하고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 대부금입니다. 그것을 대부금이라고 하고 부당 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간이나 혹은 몸이 아픈 분이 우리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것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과징금은 업무 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되었을때 업무 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기부를 하도록 해놓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아 들이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때 과징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 개정안이 5월14일날 내려왔지요. 그런데 이 앞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요. 그런데 업무 태만같은데 연말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킬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늦게 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의료급여범은 올해 5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10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되는 것을 보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적할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구 수정하고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