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24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의안번호 659호 금정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에 목적을 둘 때 주로 구청에 어떤 목적이 부과되어 있으며 실제 거래한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지금현재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 12월부터 98년 11월까지 허가구역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허가구역 지정은 98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24일 3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정됐다가 2003년 11월30일까지 이번에 연장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하고 6월까지 더 연장되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현황은 29건에 5800만원 부과를 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징수가 20건에 4200만원 지금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9건에 1600만원 되어 있고 압류가 8건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8년 이후에는 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97년 12월부터 98년 11월까지는 허가구역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일시 중단됐다가 98년 11월25일부터 11월24일 3년간 다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로서는 이 법 시행이 중단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은 재지정이 되어 가지고 2년 6월까지 연장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보면 중개업법하고 토지거래 허가하고 중개업해서 중개업무를 하면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린벨트 지구 내에는

매매 거래 허가를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330㎡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싶어하는데 29건에 5800만원 징수를 했으면 그 위반 사례가 대충 어떤 겁니까?

농지를 취득을 할 때는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취득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은 농지로 사용하는 시점을 2년 이내에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로 이용하겠다 해 놔놓고 2년이 초과했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이용 목적위반으로 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현장조사 한 금성동 같은 것 토지형질변경 불법 사례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무단형질변경 했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불법사항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고 이용하도록 2년이 초과되었음에도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할 때만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내용과 조금 같습니다만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정도 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이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고 별도 수시라든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와야 그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허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국한해서 조사를 하고 그때까지도 이용목적대로 이용 안할 시에는 시점이 도래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기간이 넘은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취득하고 나서부터 2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도기간이고 2년이 지나 가지고도 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예.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이것은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받고 무단형질변경을 했으면 타법에는 저촉되지만 여기에는 저촉이 안된다 하면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겠느냐. 그린벨트법이나 도시계획법 저촉만 받고 토지이용관리법 저촉은 안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비중이 더 큽니까?

이것은 과거에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목적에 안 맞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형질변경 위반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가 고발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가 틀립니다.

얼핏 보기에 나는 이것 건설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지적과장님 설명하시길래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사무를 지적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지적거래 허가 받아 가지고 목적대로 안하고 타 용도로 썼다든지 그 허가조건에 위배했을 때 제재하는 불법징수조례안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법 33조6항에 보면은 나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항 6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한해서 국한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기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