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채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과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2001년 12월 24일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완하여 확정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소상히 확인?검토하여 잘못된 점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시정?건의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국과 동구청 1실 3국 13과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사항 등 주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18건과, 건의사항 53건 등 총 71건을 집행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과 동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4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법령개정 등 여건 변화로 신설 및 폐지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비하고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기하고 2001년 8월 1일부터『수의계약 인터넷입찰제』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입찰에 따른 입찰 참여 기회의 확대로 입찰 참가업체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입찰참가 수수료 납부요건을 완화시키코자 제출된 안으로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에 의해 13개 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한 부분과 공중위생법 폐지(99.2.8) 및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32개 종목 수수료를 폐지한 부분 그리고 원가분석에 현저하게 낮은 요율의 1종목 수수료를 현실화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수의계약 인터넷입찰제』실시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규정정비 및 수수료 납부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부분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사유는『수의계약 전자입찰제』실시 이전의 수의계약은 몇 개의 업체에만 편중되어 독점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업체는 참가 자체도 제한되었으나 전자입찰제 실시로 많은 업체가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기준 요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시민단체와 구 의회가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클린행정 위원회로 하여금 주민의 입장에서 공직자 행동지침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안으로써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인사개혁 분야에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례제정 이전에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문부터 시행하려는 구청장의 개혁의지를 정책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를 하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평정제도 개선, 승진자에 대한 단심제를 복심제로 전환,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게 하는 등 실질적이고 명백한 내용들을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표명하고 조례로 구체화시켜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태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에 관한 지지결의안 (김태헌 의원외 2 인발의)

임택 의원입니다.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은 2002년 3월 무궁화 위성 3호를 통해 비디오 80여개의 채널과 오디오 60여개의 채널을 통해 방송예정인 유료의 상업 디지털 위성방송입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방송위원회의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결정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지역문화를 외면하는 수도권 편향정책이므로 이를 즉시 철회하고 아울러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3월 1일 본격적인 위성방송 출범을 앞둔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으로 하여금 방송위원회가 현행 방송법상 위성 재전송이 가능한 KBS와 EBS외에 지역방송을 배제한 채 서울 MBC와 SBS를 위성방송 채널에 포함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의 위성가입자는 수도권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만을 시청할 수 밖에 없어 지역방송의 존립기반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으며 지방의 차별화와 지역민의 소외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방송위원회의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결정을 철회하고 지역의 의견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촉구결의안에 대한 결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전송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6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는 지금까지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각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건데 어느해 못지 않게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아르헨티나의 외채상환 중단선언 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굵직한 사건들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의 채무를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각종 체감경기는 하향되고 기업과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경기부진, 그리고 정치 불안 등 국민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던 대단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자세를 꾸준히 견지한다면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함께 쌓아올린 건실한 토대위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새해에는 지방선거 및 대통력 선거 실시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 제4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중요한 해이므로 새로운 사고의 전환과 발상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재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시대입니다. 향후 의회활동과 구정 업무추진이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활동이 가시화 되어 동구 지역의 발전적인 방향제시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우리 의회가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로 표창을 수상하시게 되는 유공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대망의 임오년 새해에도 13만 구민과 더불어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