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훈 위원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1년 12월 2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3일 1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622억 2,93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1,354억 5,8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46억 9,271만 1,000원의 0.6%인 7억 6,5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267억 7,1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3,196만원의 8.7%인 21억 3,9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1년도 예산액 중 2002년도 명시이월액은 국제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등 53건에 54억 9,73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중 도시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54억 5,82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267억 7,114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중 삭감한 부분 500만원은 경로당 임차료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의원 발언요구) 송광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파고라를 계속 해야 할 단계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분명히 3개를 원안통과 했습니다. 도시위원회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분이 대단히 안 좋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느니 다음 기회에 하자고 그랬는데 중흥1동 경로당 임차를 해야 하는데 3,500만원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파고라 설치비로 1,500만원 세웠던 사항을 500만원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또 노인당은 시급합니다. 이 계약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고 해서 일보 양보하면 어쩌겠느냐 파고라는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겠다고 집행부에서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원인은 그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수 의원 이해되십니까? (

의석에서 -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병훈 의원 발언요구)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다 나와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용봉동 구획정리한 뒤로 어린이공원에 파고라가 전혀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전체적인 문제로 직접적인 도시위원회 출신위원인 고재을 의원하고 이건재 의원이 나오셔서 충분한 양해를 구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이건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결위원장님께 한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분의 얘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당 지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날 당일에 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관계없는 도시위원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그 점을 의원님들은 알아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기획감사실에서 뭘했냐는 것입니다. 노인당이 당장 급하고 당장 사야 한다면, 그런 것 하나도 절차 없이, 단 하루만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끝나고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그 다음 날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 표결하실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것을 집행부의 계산착오로 전혀 상관없는 위원회의 예산이 삭감되어 통과되어야 하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는 심도 있게 했겠지만 저희 도시개발과의 주민 편의시설인 파고라는 계속 설치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이 볼 때 예산에 3개 세워졌다가 하나가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좀 실망스러운 감이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중요한 노인정을 사기 위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예결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도시위원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께서 전의원들에게 경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고간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제 발언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납득이 가도록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훈 위원장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두에도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양해사항까지도 구했는데 이해가 안 된 것 같고 당연히 도시위원으로서는 할 얘기입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했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도 위원입니다. 서로 얘기가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노인들을 위하고 우리 구 전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해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차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