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7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57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2월 19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19일 김문규 의원 등 17인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부의된 조례 제 개정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1년 12월 19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사항입니다. 제1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과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과 200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1년 12월 20일자로 각각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설 의원 등 두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해당 의원께 답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정보실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첫째, 도정의 역점시책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는지 둘째, 예산집행은 적정한지 셋째, 지방경영화에 대비한 공무원 인력양성 및 교육실태에 대해서와 넷째,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다섯째, 관광개발 및 문화재 관리 보존 실태는 발전적인지 여섯째, 지방공기업 등이 설치목적대로 소기의 발전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들은 그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홍성군에 대해서는 도정과 군정이 원만하게 잘 접목되고 있는지, 국 도비 지원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도세의 부과 및 징수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로는 국 도비 지원시 시 군별 균형지원 등 4건, 처리요구로는 도정신문 편집내용 및 운영방법 개선 등 15건, 건의사항으로는 장군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정책건의 등 7건으로 모두 2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지, 특히 환경 및 교육분야에서는 주민입장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며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연초에 계획된 도정의 중점시책들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충남도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단체급식에 따른 식중독의 발생원인과 급식업체의 위생상태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 시정요구가 공원묘지 사용료 가격산출 행정지도 촉구 등 6건, 처리요구가 한글미해득자 조치 등 15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기호식품 타르색소에 대한 유해성 연구 추진 등 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은 WTO 제4차 각료회의에 따른 도 차원의 방안,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도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공대책과 서해 연안 어종변화에 따라 인근 시도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 추진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의 현 상황과 도의 대책, 수출감소에 따른 수출품목 및 수출국의 다원화 방안, 각종 인 허가 기간 단축 및 기업유치 대책,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대책과 친 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생산농가 참여방안,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 증대대책과 무 농약 재배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은 안면도 꽃박람회 기간 중 고양 꽃박람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에 대한 대책과 홍보대책, 교통 및 숙박대책, 그리고 지역 화훼농가의 참여확대 및 우량 꽃묘 확보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부 농축산물류센터 소관은 각종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가압류 등 채권 확보대책과 물류센터내 특성시장 활성화 및 매출액 증대방안, 그리고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 및 경영참여 회사의 투자 약속금의 미투자에 대한 사유 등 경영합리화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은 보증사고액 증가에 따른 사고액 감소방안과 담보가 아닌 기술력과 시장 접근성 등 신용보증 확대 대책과 충남신보와 중앙 신보간의 차별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로 저수지 준설대책 강구 등 9건, 처리요구로는 WTO 제4차 각료회의에 따른 대책 강구 등 11건, 건의사항으로는 농지법 개정 건의 등 2건으로 모두 2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소방안전본부와 3개 소방서 및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운수종사자 교육방법개선, 도로표지판 외국어표기 및 부여 구드레 고수부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그리고 사업추진시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칠갑산 관광개발사업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확 포장 공사와 하상정리 추진을 철저히 하고, 공영개발 분양지연 대책강구,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재산권 보호 철저, 건설중단 아파트 대책강구, 그리고 아산만권 개발촉진, 폐도부지 활용방안 강구, 콜밴 불법영업 근절대책강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소방안전 점검 철저, 소방차 진입방해 요인제거, 소방공무원 교육강화 및 기강확립, 인사관리 철저, 119구급 환자이송 철저, 방화관리자 관리, 화재위험시설물 조사 및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고, 119구조대 보강, 공주소방서 이전, 민방위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1건 등 모두 25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문규 의원입니다. 호주연방 남호주주 존 오스월드 하원의장의 초청에 따라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남호주주의회 방문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단은 김재봉 의장님을 단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과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강화섭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송중빈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복구 의원 등 의원 6인과 관계 공무원 3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방문활동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존 오스월드 하원의장과 양 도·주간 교류증진에 따른 의회차원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도·주의회간 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둘째, 남호주주 총독, 하원의장, 주정부 관계관을 방문 우리도의 꽃박람회와 남호주주의 세계기술정보대회 참여에 대한 상호 협조적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셋째, 내년에 남호주주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정보기술대회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남호주주 연구개발원과 윌트농업기술연구소의 물 절약시스템 운영실태를 시찰하였습니다. 넷째, 남호주주 화훼산업 관계자 15명과 회동하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한 바 있으며 아울러 시드니와 애들레이드의 환경 공원관리 실태와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실태를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건의입니다. 먼저 세계정보기술대회의 참가입니다. 세계정보기술대회는 세계의 각 국가 또는 업체가 모여 정보, 안보, 무역기술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표하는 국제적 회의의 성격을 가진 대회입니다. 남호주주 정부에서 주관하며 2002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세계 3,000여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절약시스템 도입입니다. 공공기관의 시험실습 작물재배용 물은 지하수나 빗물을 저장하였다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정수 과정을 거쳐 재 사용토록 하여 행정기관이 먼저 물 절약 기풍을 조성하고 일반 가정과 업체가 참여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건축 허가시 화장실 변기의 물내림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화하여 모두가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우리도 의회 방문단의 남호주주 의회 방문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을 새롭게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 한국에서의 우리의 좌표를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의정사상 처음으로 호주연방 남호주주의회와 교류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서 우리 도와 남호주주간에 이미 맺은 자매결연 관계와 더불어 양 도·주간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의 선진의회 제도를 접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는 데서 이번 방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문 과정을 통하여 본 부분적인 현상들이 그 사회의 전체적 실상으로 받아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가는 제도의 접촉에서 오는 자극은 우리가 가진 시야의 편협성을 뛰어넘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방문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우리와 비교되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 투철한 어린이 보호정책, 수준높은 인권보호, 빈틈없는 전통, 유물, 유적의 관리, 철저한 물 절약시스템, 생활화된 자연환경보호, 선진화된 장애인 편의시설, 내실 위주의 간소한 행사진행, 그리고 세계 정보기술대회의 유치 등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바로 시책화 하기가 어려울 경우 장래의 개선 모델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오염되지 않은 큰 강물을 상수도 수원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가정에서 빗물을 저장하였다 화훼재배나 정원수에 이용하고 사용한 물을 정화하여 재 사용하는 등의 물 절약 기풍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인 우리의 물 소비 사례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도의회 의원 일행의 남호주주 의회방문을 위하여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