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1년도 마지막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00년도 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발전기금 예산액은 30억1,823만3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계정에 11억8,270만7천원, 지역개발투·융자사업 계정에 18억3,552마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사업으로 기금적립금 8억2,450만7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3억원, 2001년 이자수입 5,8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2억8,210만5천원, 문예진흥사업에 345만원, 문경대상시상에 910만원, 예비비 8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부터는 지역대학 신입생 200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투·융자사업 계정입니다. 기금적립금 17억2,160만4천원과 2001년도 이자수입 1억1,392만2천원으로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총괄입니다. 2000년도 기금결산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의시에 시의회 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수납액은 총26억1,192만4,660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3억5,342만9,453원, 일반회 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5,849만5,207원입니다. 2000년도 지출은 8,403만5,600원으로 장학사업에 7,490만7,600원입니다. 문경대상에 687만8천원, 문예진흥사업에 2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25억2,788만9,060원은 2001년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1년 12월 6일 문경시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0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12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같은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도 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200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수납액은 26억1,192만4,660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9억4,032만1,190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16억7,160만2,670원이며, 200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지출액은 8,403만5,600원이므로 잔액인 이월액은 25억2,788만9,060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이월액이 8억5,628만6,390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이월액이 16억7,160만2,67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02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30억1,823만3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1억8,270만7천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18억3,552만6천원이며, 2002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11억7,465만5천원이고 적립예산은 27억1,552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805만2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내용은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 등에 균형있게 지출하고 그 외에는 기금적립함으로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고, 다음 2002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신문화사업에 있어서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사업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문경시발전기금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사업에 있어 지역대학 신입생 2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변경함은 물론 적립금을 전년대비 8,000만원 증액시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게 집행시기를 조절할 것을 요망하면서, 동시 지역개발투·융자사업에 있어서는 시비출연없이 전년도 예산액에 이자수입을 합하여 기금적립하고자 하는바 향후에는 기금적립 목표액을 조기에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회 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 를 하고 하죠.

정회 를요?

예.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3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6%인 28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 계는 2,16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 계는 27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8.77%, 특별회 계 11.2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증가로 4억8,60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주차장 사용료, 온천목욕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25억9,766만원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예산결산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외 2건에 사업비 8억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농로 확·포장외 2건에 사업비 4억원 증액되고 보조금은 5억9,8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본급과 일용인부임, 경상적 경비는 연금부담금 등의 감소로 17억6,397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26억665만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금 1억8,949만원 감액되고 예비비는 보조사업 부담금 등으로 1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8.49%인 25억3,800만원 감액된 273억4,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49억7,272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 등 증가로 24억3,4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세입이 감소됨으로서 세출에 있어 보조사업을 제외한 전부분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2,326만원, 사업예산 18억6,836만원, 채무상환 2,956만원, 예비비 등 5억1,6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총규모는 901억34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0.03%인 24억5,50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회 진흥과, 세무과는 각각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38.69%인 3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액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은 물론 세입세출예산액을 마지막 조정·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연말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은 다음년도 결산심사전에 당해년도 성과 및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그 중요성을 가지는바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그리고 명시이월 순으로 그 적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관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3회 추경이 전체적으로 2회 추경대비 2.83% 삭감되는 변경이 있었는데 금년 3회 추경은 2회 추경대비 0.14% 삭감되는 변동이 있어 그 변동폭 기준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한 세입편성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0.42% 증액되는 변동이 있었는데 금회 4.23% 증액변동이 있어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나 그 변동폭 기준으로 볼 때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보다 신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도 3.73% 감액 변동이 있었으나 금년도 20.37% 감액 변동되었는바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으로는 세입변동 부분과 같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0.96% 감액 변동되었는데 반해 금년도 5.19%나 감액되어,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나 일반운영비등을 당초에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계상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18.91% 감액되는 변동이 있었으나 금년도 오히려 4.24% 증액되고 그 금액도 11억에 달하고 있어 이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 마무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말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법론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수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 계 관련하여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3회 추경에서 2회 추경대비 90.08% 감액되고 이에 따라 자체사업도 84.32%나 감액되는 변동이 있었으나 금년도 3회 추경에서는 34.75% 감액하고 자체사업을 26.81% 감액하는 변동으로 최소화시킨 것은 세입추계 적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파악되나 그 감액금액이 아직도 56억원 이상이 되고 있는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서 보면 99년도 명시이월액이 40억6,201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97억5,439만원이었는데 금년도 84억5,748만원이어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낮춘 것은 바람직하나 회 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명시이월 제도 취지 및 아직도 그 총금액이 적지않음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제3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월시키도록 한 명시이월 제도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건전균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나 다만 위에서 적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연차적으로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세입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4,600만원이 줄어든 예산총규모는 2,434억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회 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800만원이 줄어든 예산규모는 2,161억2,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8억400만원, 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4억원, 보조금은 5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총괄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억6,3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1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11억4,500만원이 증가한 26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이자율 변동에 따라 1억8,9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에서 12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미매각 등으로 49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의료보호진료비가 추가내시되어 24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미매각으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300만원, 사업예산은 18억6,800만원이, 채무상환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2,900만원, 예비비 등은 5억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 23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먼저 지방세로 전체적으로 4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가 1억3,000만원, 재산세가 2,500만원, 자동차세는 1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축세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4,200만원, 사업소세 3,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중 문경토지매점 임대료 300만원,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3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석탄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 관 공연 입장료수입 1,900만원과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1억2,200만원, 온천목욕료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문화회 관 사용료 400만원, 정기예금이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온천지구 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24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새재박물관 도록 판매수입금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재박물관 기념품 판매 수수료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입니다.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400만원, 폐광지역 재정보전금 3억원, 영순 호남들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호계 부곡 농로 확·포장, 문경문화체육센터 건립, 가은 하괴 도수로 개수사업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 등 26건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5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예산결산운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특별교부세 480만원과 예비비에서 12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2,985만6천원이 감액된 143억9,410만7천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문경읍 예산입니다. 인사이동으로 봉급 및 상여금 2,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900만원, 정액급식비 9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은 그만 생략하죠.

읍면동은 생략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시정발전과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계수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6억1,693만9천원보다 1억6,665만원이 증가된 총 97억8,25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64페이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추진해온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연말연시 및 날씨 등으로 개관 여건을 감안하여 개관식 자체는 내년초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행사경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금액을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같은 목이지만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사업의 부기에서 잘못 표기되어 이번 추경에 부기를 바로잡아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감하고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사업의 감리비 1,311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금액 조정하였고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 감리비 1,25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각각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부기변경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금액 조정시켰던 사항입니다만 부기가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 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감하여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수용비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금액 조정하였으며, 관산지관 무인경보시스템 월정 계약료 지급을 위하여 제세공과금 필요경비 90만원을 계상하욨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내시로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국비 45만원을 포함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국비 470만원을 포함한 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마무리 공사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보수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주차장 담장보수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관내 문화재 복원인 봉암사인 통합정화조 설치공사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요성리에 노후된 성황당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관광개발분야입니다. 국도34호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소형파고라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장의 여건상 가은 용추계곡 주차장 1개소에만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금년 한해동안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담당관실 전직원은 관광문경의 개발에 선봉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이강년선생 기념관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죠?

예. 28일날 동상을 세웁니다. 좌대도 다 되었고 실무적으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도 퍽 많이 들었죠? 또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35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35억. 문화관광담당관실 사업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시이월 좀 줄여요. 앞으로 내년에는. 35건에 29억인데 이것 국도비 내시 늦는 것은 방법 없더라도 이건 예산이 그렇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그런데 앞으로 명시이월이 안되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든지 그리 급한게 아니면 어쨌던 사업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당초 558억2,597만원에서 7억7,407만원이 감액되어 550억5,190만원입니다. 예산증감액의 주요요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5억2,643만8천원 감액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2,0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 생계비 지원금 2억7,924만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국제교류에 따른 해외출장여비는 국제교류 관계 미시행으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광복절 광복회 원 안보교육 여비보상은 2000년도에는 시비로 지급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도비보조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방학 결식아동 중식지원 집행잔액으로 3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집행잔액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2,643만8천원의 삭감사유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연금부담금 요율이 9%에서 8.5%로 변경이 되었고 또 퇴직수당 부담금은 보수예산에 7.44%를 책정했습니다마는 퇴직자가 적게 발생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 선료 잔액 4,000만원은 민방공 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 추진이 금년도 11월달에 완료되어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지원되어서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용회 선 사용료는 집행잔액으로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화사용료는 행자부와 한국통신간 요금납부에 대한 계약으로 15%정도 2,500만원이 절감이 되고 또 시청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을 변경함으로 3,500만원이 절감되어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도 집행잔액으로 4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간이교환기 유지비는 내년도 교환예정으로 유지보수비를 최대한 절감한 금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구입비는 조달청 계약구매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으로서 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반장 산업시찰 경비지원, 시정발전세미나 개최 등 종합적인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280만원 미집행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회 미구성으로 전액 삭감을 했고 집행은 수용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3,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625만원을 이것은 특별교부세 도비해가지고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에 따라가지고 전액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엄위원 질의하실 것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