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답변 하세요.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저들 사항에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실 개인으로 봐서 등기를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14일 기간을 없애고 공고를 하면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14일 이내니까 언제해도 되는데, 14일 기간을 정하지 말고, 본인이 공고가 끝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없는데 14일이라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등기권리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제3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1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3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6%인 28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16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 계는 27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88.77%, 특별회 계가 11.2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14%인 3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증가로 4억8,6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주차장 사용료, 온천목욕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25억9,766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예산결산운용 S/W구입비외 2건, 사업비 8억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농로확·포장외 2건, 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5억9,8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본급과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의 감소로 17억6,397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26억6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금 1억8,949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보조사업 부담금 등으로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질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된 27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49%인 2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49억7,272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등 증가로 24억3,4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2.54% 감액된 1,249억3,874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23억789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55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20억4,300만원보다 55억7,300만원이 감액된 16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예산안의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 계 변동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래 예산은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나 이 원칙을 고수하면, 사업 중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연도내의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 계 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기 성립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의하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건에 84억5,748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폐광지구 진흥사업 등 총 15건에 52억3,31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연장, 변경, 예산확보 지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이를 분류하여 불가항력적이라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농암 내서 사우정교량설치공사, 시관내도 제작사업비는 초기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검토의 엄밀화 및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되며, 수리계 운영비 등 2건의 사업은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그 즉시 명시이월하고 있는바 이월제도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방법론상으로는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개발비 민간자본보조에 무농약 쌀재배단지 조성사업비에 600만원, 축수산진흥비 민간자본보조에 계육가공공장 폐수처리사업비에 300만원, 지역개발비중 재료비에 문경온천 공용주차장관리 인부임 및 문경온천 배수지와 온천관리 인부임에 1,850만원, 새재관리사무소 운영 자산취득비중 유물구입비에 300만원, 자체사업예산 소화전 설치사업비 200만원, 휴양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전국 사격 및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사업비에 300만원으로 총 7개사업에 8,9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성된 과목이 변경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서에 과목 및 금액 변경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행정이 재량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과목 및 금액 변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은 시설부대비 예산잔액을 시설비로 변경, 사업이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은 예산편성이 민간이 해서 타당한 사업을 분석 편성하고, 주요사업이 감리비 계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목변경사항을 줄여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 계 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온천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40억9,401만원과 환지청산금 수입에 1억9,300만원이 감액되고,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3억5,883만원이 감액 총 56억4,58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공사비 청산교부금이 감액 편성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나, 또 예산편성기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이미 시행된 이상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을 편성한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나 향후에도 경제회 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지적한 부분이외에는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문경시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1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규모는 85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4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9,7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4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7,4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65%, 자본적지출이 0.27%, 내부거래가 3.30%가 증액되고, 물건비는 3.0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추경예산편성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사전 변경에 따라 전체 예산액 증감 없이 일부사업비, 일용인부임 등 과목간 변경을 통해 마지막으로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적정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지원해 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 계에서 기정 1,054억4,500만원보다 22억7,300만원이 감액된 1,031억7,2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고 특별회 계는 기정 175억3,900만원에서 55억7,300만원이 감액되어 119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은 8건에 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 주요 조정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보조 변경으로 4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폐광진흥사업은 감리비와 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훈련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 운영비는 입욕객 감소에 따른 기준경비 절감과 유가를 관내 입찰로 일반공급가에 70%선으로 낙찰되어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민간실비보상금은 지난 7월부터 지급 중단후 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버스 재정지원은 건설교통부가 버스업계 적자보전을 위해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당해 연도에 지방비로 충당하고, 내년도 국고보조 지원 결정 내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동절기 공공근로사업과 사업기간이 내년도 2월말까지인 고용촉진 훈련사업 그리고 폐광진흥사업인 마성에서 가은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도 및 중앙부처 사업계획 승인지연으로 명시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 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없고, 세출예산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정산차액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당초 계획인원 274명에서 223명으로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퇴비증산 장려를 위한 우수마을 시상금을 증액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무농약 쌀재배 단지 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유통관련 교육여비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의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소독 장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계육 가공공장 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고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운강 이강년 기념관 수목 식재사업과 호계 별암 절개지 정비사업을 추가 계상하고, 별암 절개지 정비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겠으며, 중앙동 철로변 정비사업을 감하여 내화 경찰전공비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산불진화 급량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계 운영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변경하고, 월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증액하였으며, 시책보조금 지원사업인 가은 하괴 도수로 개수사업과 다음 페이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영순 호남들 농업기반 사업과 폐광지역 재정보전사업에 7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취락지 재설장비 삽날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를 감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조정 계상하고, 호계지천 용수로 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창리 양수장 설치사업비는 증액하고, 산북 약석제방 사업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정산분과 국도대체우회 도로 지상전주 이설공사 한전불입금과 농암 연천도로 확포장공사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및 대체우회 도로 사업비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확보 및 보조내시 지연, 사업지구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7건에 11억7,6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문경온천 입욕객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과 주차장 및 배수지 관리인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다음 204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가지 가로등, 신호등 점검 보수비와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보상 및 공사잔액 일부와 206페이지 윤직 과선교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온천지구 특별회 계 세입예산에서 환지 청산금 정산 잔액과 체비지 9필지중 미 매각분 4필지에 대한 세입을 감하고, 지장전주 이설공사비와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잔액, 그리고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에 따른 온천구획정리사업비와 청산교부금, 예비비는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모전3지구 역시 체비지 매각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의 조정 감액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당초 민간대행사업으로 시행된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비는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가감 없이 일반운영비와 이자부담분 잔액, 공업용지 분양 정산지급금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 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02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입니다. 특별교부세 증액 지원으로 갈평, 암마, 운암사 지구, 산북 거산, 사촌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계상하고, 농암 한농복구회 암반관정 사업비는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경상예산 집행잔액을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입니다. 사격장 개장과 동시에 전국 사격대회 와 자전거 대회 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관광사격장 개장이 늦어져서 대회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사격장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어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 사격장 진입로 등 주변 취약지에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권총 및 공기총 구입은 사대 관리인원 부족으로 우선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고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경상예산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조정, 보조금 변경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과 직제순서대로 하되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과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인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오지노선 수 말씀입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노선이 전부 벽지노선이 10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오지노선입니다.

예. 그것이 47개 노선입니다. 총 노선수가 57개 노선인데, 그중에서 비수익 노선이 47개노선, 그리고 벽지노선 도에서 지원하는 벽지노선이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들 지역에 운수업계 상당히 점잖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타 인근 시·군에 큰 고민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비는 없어집니다.

예.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리함으로써 그 비율만큼 지출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넘어갑니다. 다음은 농정과.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대상 인원수가 274명에서 223명으로 줄었습니다.

274명에서 223명으로.

이것은 각 시관내 주로 양수장이라든지 이런데 운영경비입니다. 경비가 올해 예산에 국비가 작년처럼 조금 지원되리라 봤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만 국비가 지원 안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올해 집행해야되는데 늦어져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0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두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