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현장확인,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각종 투자사업 및 인·허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에 걸쳐 광주시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예산·회계·세무·환경·농지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승격 첫해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돌출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승격으로 광주읍이 분동된 지 9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송정동의 경우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조차 확보되지 못하여 경안동과 함께 청사를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인한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두 번째 금년 11월 2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읍·면·동은 각종 투자사업 마무리 단계이며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발주를 준비하는 단계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담당요원 12명이 이동함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지역주민의 혼란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시 도척면 궁평리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시 진입도로가 2∼3m로 협소하나 조건부로 착공 전까지 도로를 확보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원성과 민원을 초래함은 물론 곤지암리 물류창고 건립부지의 경우 산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네 번째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와 시내 통과 주요도로의 경우 고질적인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누차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내 주요도로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쓰레기 운반을 위하여 96년에 구입한 청소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그 중 네 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 압류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청소차를 운행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하나의 과장이 지휘 감독하는 부서에서조차 청소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여 청소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어 전형적인 시민 혈세 낭비 사례로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었으며,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99년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사업 중 초월면 서하리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한 축분 발효시설의 경우 현재 소수 농가만 참여하고 있고 그나마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는 등 각종 농민지원사업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곱 번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건축물 중 무갑리 보건진료소 외 4개소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와 하자로 인하여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시 4억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남한산성 내 화장실의 경우 공사감독 소홀로 인하여 각종 하자와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대책이 없는 등 다소 소신이 결여된 무사 안일한 행정수행으로 우리 관내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12월 18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년 12월 24일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1억 3,104만 8,000원이 증가한 2,417억 4,09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7억 1,931만 7,000원이 증가한 1,428억 9,84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8,826만 9,000원이 감소한 988억 4,25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428억 9,840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5,015만 6,000원이 증가한 613억 1,985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8억 6,916만 1,000원이 증가한 815억 7,8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9,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815만 6,000원이 증가한 176억 2,585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80만 원이 증가한 133억 3,66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6,331만 8,000원이 증가한 227억 4,0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으로 7억 939만 3,000원이 증가한 225억 7,00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버스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23억 9,165만 원이 증가한 174억 4,52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426억 9,840만 9,000원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433만 2,000원이 감소한 353억 7,7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 4,234만 9,000원이 증가한 960억 1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4,130만 원이 증가한 96억 9,76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2,996만 원이 감소한 308억 14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9,850만 4,000원이 증가한 545억 2,926만 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8,288만 원이 증가한 489억 6,7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440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6,00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 3,229만 5,000원이 증가한 76억 4,04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등 6건에 178억 9,3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68건에 195억 3,7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8,826만 9,000원이 감소한 988억 4,25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 9,697만 4,000원이 증액된 268억 8,7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19건에 301억 4,45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이자수입 등의 세입을 지나치도록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12억 9,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수증대는 물론이며 세입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삭감된 예산이 33건에 69억 7,098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전액 감액된 사업비는 6건에 12억 6,346만 6,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 부재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반드시 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자기엑스포 참여 직원 격려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를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것은 광주시 800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지출을 보다 합리적, 객관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지양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12월 26일 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 의결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억 369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3억 6,119만 2,000원보다 11억 4,25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79억 9,314만 3,000원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86억 1,61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82억 2,313만 2,000원으로 5억 1,950만 원이 증가한 87억 4,2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33억 1,062만 원보다 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3,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예비비는 57억 8,966만 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50억 5,057만 2,000원보다 5억 1,950만 원이 증가한 155억 7,0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는 38억 5,00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내역을 살펴보면 퇴촌·남종면 상수도시설공사 사업비 2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12월 26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 의결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