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이실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오늘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어제에 이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순입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가면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부족분 4명 해 놓았는데, 보내 보지도 않고 부족분이 왜 나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들 12월 중순쯤 되어 가지고 사회과에서 두 분 가시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 몇 분 모시고 직원 한 분 갔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다 보니까 좀 부족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웠는데 가시는 분이 그럽디다, 예산 정 안 되면 자기네들이 부담하더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해외연수 가는 것은 좋은데, 일선공무원해외연수 부족분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어떤 방법을 말해 주시면 다음부터 참고를 하겠습니다. (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석에서 -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래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해외여행경비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재철위원
꼭 공무원을 꼬집어서 이래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분이 봤을 때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지 않겠나 싶어서.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이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이번에 17억원 올라왔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저번에 20억원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돈이 추가가 되는지, 37억원이 추가가 되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공사는 내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는 80% 정도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에는 279억1,2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관조명하고 그 다음 의자도 당초에는 설계대로 하면 의자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바꾸고, 커튼하고…
이실건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은 다 세워져 있잖습니까? 공사비가.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37억원에 대한 것,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금액까지 다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하나하나 전부 다요?
이실건위원장
예, 그래서 추가되는 게 뭐가 얼마가 추가되고, 뭐가 얼마가 추가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썬큰부위 노출 콘크리트 석재 마감하는데 4억1,500만원.
이실건위원장
도 공사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타워크레인 누락되었는 시가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하고 하는데 4억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골조물량 수량산출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1억1,500만원, 관급자재 2주급 백광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700만원, 내부수평비계누락이 7억3,600만원입니다. 이것 철골가설지주 누락하고 타워크레인사용기간 변경 등 해 가지고 7억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적지공사 설계누락 된 데가 2,600만원, 전기공사 전력하고 설비제어비가 누락되었는 게 2,700만원입니다. 무대기기 별도 발주하는데 2,200만원, 원가계산서 노무비 적용 착오가, 이것은 더 많이 되어 가지고 1억7,500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광장 분수하고 조경추가 발주하는데 12억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시설 분담금이 3억3,900만원입니다. 경관조명 및 케이블 전선 6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외부 SECOM 하는데 이게 6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금액이 36억7,000만원 정도.
이실건위원장
어차피 내부 수평비계는 설계변경 해 줬잖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해 줬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해 줬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당초에 예산 가지고 집행 했는 것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지금 설계변경 된 것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공사비를 확보했을 적에 돈 입찰하고 남은 금액 잔계가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잔계 남아 있었잖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조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이게 설계변경 벌써 되었던데 내부비계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내부비계 설계변경은 벌써 되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돈을 올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이게 현재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공사계약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공사.
이실건위원장
아니요, 내부비계는 작년에 내부비계를 다 내었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했는 것인데 왜 지금 와서 돈 예산을 올렸죠? 돈이 집행이 안 되었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우선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집행했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사전 집행했잖습니까? 사전 집행했지 그래, 안 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설계변경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내역서에 보면 내부비계가 있어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빠졌는 게 아닙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빠졌는 게 아니고 면적산출을 잘못해서…
이실건위원장
면적산출이 잘못 되었는 것은 그것은 설계사무실이나 안 그러면 감리에서 물어야 되지,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래요. 내역이 빠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비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봉이 들어 갈 것을 80봉 넣었다, 20봉이 빠졌다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요?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실건위원장
내부비계라는 것은 파이프를 가지고 매는 것인데, 그것을 그래 1,000봉은 들어갔는데, 내역에는 1,000봉이 들어 가 있는데, 1,000봉이든지 2,000봉이든지 있는데, 그게 1,500봉 들어야 되는데 한 500봉이 빠졌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설계누락이 된 것도 아니고 내역에도 누락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어쨌든…
이실건위원장
그게 1억5,000만원, 얼마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실건위원장
아니 금액이 1억5,000만원, 얼마였죠? 내부비계.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7억3,600만원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전부 새로 빼 가지고 오세요. 새로 빼 가지고, 본 예산서 금액이 얼마 처음에 잡혀 있었는지 맞춰 가지고 오세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돈을…
이실건위원장
아니 근데 내 이야기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전부 책임.
이실건위원장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줬는 것 그것을 새로 빼 가지고 나한테 한 부 갔다 달라는 얘기예요. 임상근 위원.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중에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36억원 변경 금액 중에 시설고급화나 발주자가 원해서 없는 아이템을 새로 신설해서 증액되는 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게 그렇게까지는.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큰 것들을 말씀드리면 타워크레인 또 내부비계, 수량산출, 누락 또 등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실내체육관은 전면 책임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업무연락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감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고하면 우리 시에 업무연락관이 상부 직제 기관에 결재를 받아서 설계변경이 승인이 되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설계서에 누락된 것을 설계변경 증액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시방서나 일반 시방서에 근거한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회계예규로 내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근위원
그렇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들 계약할 적에도 전부다 그 내역을 첨부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계약입찰이고, 내역입찰이고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래서 계약조건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서류를 공사자가 설계서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 발견시에는 설계변경 필요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감독관을 경유해 가지고 계약공무원에게 통지하게 되면 공사자가, 그래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이의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변경해 줘야 된다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에 다가 물어 보고 저희들도…
임상근위원
본 위원은 바로 그 점을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300억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업무연락관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이 무슨 직, 몇 급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건축 7급입니다.
임상근위원
건축 7급이죠, 건축직 7급 공무원 한 사람이 업무연락관으로 임명되어 있고, 그 상위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습니다.
임상근위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는데 건축지적과장 경유해서, 또 건설교통국장 경유해서, 부시장 경유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경유해서, 행정지원국장 경유해서, 부시장 경유해서 시장님까지 갑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들은 건축지적과장님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건축지적과장은 참고인이다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시설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원 부서인 행정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전 판단에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을 하고 사전에 조치를 했더라면 이 예산의 사장이나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감독공무원이 현장 일을 관장하고 전부 의논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 전부 다 조치를 합니다.
임상근위원
어쨌든 총괄내역 입찰이고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내역입찰입니다.
임상근위원
예산서를 도면하고 내역서 하고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입찰 참가자한테 회람하게끔 했고 그것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을, 응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설계서를 납품 받을 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10%가 넘는 설계변경 증액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설계가 부실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설계용역 받을 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설계비 증액이 10%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앙 광장 했는 것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도 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을 별도로 늦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아까 내부비계 7억 얼마라고 그랬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본 예산서에는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이요?
이실건위원장
예.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279억원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아, 비계요.
이실건위원장
내부비계.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내부비계는.
이실건위원장
설계가 누락이 되어서 빠졌는 것이 아니고 내부비계 틀림없이 있습니다, 첫 장에 대번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내역대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전부 다 확인하는데, 그것을 비계평수까지 어떻게 입찰을 하러 와 가지고. 그것 확인 다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실건위원장
아니죠, 비계가 내역이 빠졌나 안 빠졌나 전부 다 입찰 보는 사람들이 확인이 다 되어 가지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내부비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봉수가 3만 봉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자체는 2만 봉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만 봉은 내역에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다 보니까 몇 봉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더 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자체가.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것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비계에 대한 것 그것을 담당주사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내역서 하고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는 것, 이번에 추가 예산 변경했을 때 얼마 잡혀 있는 것하고 보내 주세요, 가지고 와야되지. (잠시 기다림)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것은 서류가지고 올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8페이지 하회마을 체험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4,000만원 확보했다가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이 사업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 체험관광 4,000만원은 사실 작년도에 문화관광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이게 사업내용은 뭐냐하면 하회마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하회통보라 해 가지고 엽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그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마 길 운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달구지 운행하는 것, 이런 것을 할려고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올렸다가 하회마을관광단지조성이 어차피 내년도에 상가정비가 다 되고, 내년도에 상가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마을 안에다 이것을 했었을 때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하회마을 보존회 하고 협의를, 처음 당초엔 원래 이 운행은 가마 길하고 달구지 운행은 보존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상가가 내년도에 저리 다 나오게 되면 이것을 지금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상가조성이 다 되면 거기다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근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1년 동안 이 예산이 그냥 사장되었다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실 때 물론 하시고자 하는 의욕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회마을에 특별한 이벤트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을 한 번 더 찾아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가종합조성도 작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에서 삭감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에 관광안내소 및 특산물판매장 신축인데, 이게 특별교부세 1억원입니다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경북북부지구관광안내소가 있는 것을 기차역 광장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짓고 이 1억원 가지고 그 옆에다가 특산물 판매장을 새로 지어 가지고 전시위주로 1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라는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 1억원은 금년도 7월9일, 7월10일 전국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임상근위원
상사업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상사업비를 1억원을 받았는데 이 목적은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또 특산물판매소개설이라든지 여기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관광안내소를 저리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광안내소 옆에다가 전시코너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전시코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임상근위원
판매를 일부 하겠다 라는 뜻이다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임상근위원
그러면 판매를 관리담당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예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위탁판매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가 어떤 농산물특판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서 안동 휴게소에 안동 농산물홍보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 안동 시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운영비를 연간 600만원씩 매년 보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됨으로 인해서 중앙고속도로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여기에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효과가 지대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휴게소에 있는 농산물판매홍보안내소를 이 1억원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더 크게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특산물판매장을 신축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특산물 관계고 이것은 순수한 관광상품입니다. 관광특산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상근위원
관광상품에서 특산물판매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관광특산품.
임상근위원
관광특산품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거기다가 관광특산품을 코너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 옆에 같이, 오히려 그게 홍보효과가 안 나을까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현재 역 앞에 관광안내소를 만드는데 우리 시에 바로 내리면서 안동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용숫자가 더 안 많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만드는게 효율성이 더 안 높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앞으로 설치한 이후에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내부수평비계가 7억원이라고 그랬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내부비계가 얼마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3억1,700만원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7억원이라고 하니까 전체 물량 다 해도 7억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님 실책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체가 시에서 감독을 하고, 시에서 내역서가 오든지, 설계서가 오면 전부 부서별로 감독을 하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시에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물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설계사무실에다가 사실상 경고를 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역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줬어요, 공고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설계사무실에서 이런 실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설계사무실에서 변상을 해야 되요 원칙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설계사무실에다가 뭔가 경고장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안동 시에서 뭔가 회신을 하세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준공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수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길자위원
간사 배길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협의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744억4,000만원 보다 114억1,000만원이 늘어난 3,858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 늘어난 3,37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6.6% 늘어난 377억5,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약 0.6% 늘어난 110억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세항 청소관리에 공동주택민간대행비 8억1,602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여 7억3,602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예비비 151억3,125만9,000원 중 8,000만원을 감액하고 150억5,125만9,000원을 결정하여, 착오 삭감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여기 참석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위원회 수정안 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이실건위원장
예,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