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명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손경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목차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고 수정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첫째 용강진입도로 어업권 면허취득 업무 및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 부적정, 그 다음에 예산에 건전재정 운용 및 편성 소홀, 12페이지에 고금리 채무 조기상환 방안 강구, 그 다음에 국도 2호선 고삽치 편입토지 매입 업무 및 시 재정손실금 보전대책 부적정, 14페이지에 광양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방안 강구, 관광 상품 개발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 소홀, 공용 핸드폰 유지관리 소홀, 15페이지에 시정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실명게시 대책강구, 200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소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업무 소홀, 16페이지에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 소홀, 각종 위원회 통폐합, 17페이지에 커뮤티니센타 무상임대 협약 소홀, 지방세 체납금에 대한 배당금 확보 철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소홀, 18페이지에 행정 잡종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소홀, 수의계약 제도 개선, 즉 견적입찰제 시행방안 강구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공공청사 유무상 대부개선, 부실시공 건설업체 제재 소홀, 의용소방대 지원방안 강구, 여성사회문화교육관 활성화 대책 강구, 20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격려금 등 지원방안 강구,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소홀, 어로설치에 따른 안전대책 소홀, 화장실 설치계획 매입,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 및 계도 소홀, 21페이지에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장기 계획에 따른 대책 강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안 강구, 각종 유지보수 예산집행 부적정, 22페이지에 도로 이정표 거리표기 부적정,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활성화 대책 강구, 23페이지에 농업용 대형관정 착정시 인근지역 소형관정 고갈대책 강구, 건설공사 설계변경 지양, 컨부두∼초남간도로 대절토 구간 사토처리 협약서 관리소홀, 24페이지에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공사 예산집행의 부적정, 자전거도로 건설방안 강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소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소홀 및 업무개선 방안 강구, 25페이지에 직행버스 노선 및 승강장 불합리, 토석채취허가 이행 보증금 및 관리 부적정, 26페이지에 치매병원조사특위 결과 처리, 하계방역 지도감독 철저, 정부의 쌀수매 정책 변경에 따른 농민보호 정책 추진,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 관광체험 농장 설치, 27페이지에 밤저장고 설치 사업 개선, 가로수 유지관리 미흡, 상수도 자재구입시 특정업체 제품명 명기 개선, 다음에 공공기관 절수운동 소홀, 28페이지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수의계약 체결시 예산절감 방안 강구, 이렇게 총 49건 입니다. 29페이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을 지적내용과 다른 것이 있어서 바로 잡았으면 하는데...

27쪽 45항에 보면은 지적사항에 있어서 "매년 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대상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밤 재배면적 확인에 소홀하였으며"를 "기본 순위를 결정하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합니다.

제가...

전문위원께서 이 내용을 깊이 검토를 했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가 지적을 해도 법적으로 안될 부분이 있어요. 내용에. 물론 형평에 안맞지만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것이 안된다고요. 이렇게 법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면은 오히려 의회가 창피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있죠? 그런 내용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하여간 법적으로 처리에 따라서 봐야 안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