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상 의원 발언

예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송기웅 의원 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12월 22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24일 상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심사 후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에 근거하여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2,693억 7,296만 5천원으로써 기정 예산 2,578억 1,463만 8천원보다 4.5%인 115억 5,8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는 세외수입 과 보통 교부세 및 특별 교부세 , 그리고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을 감액하여 도비 보조금 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국고 와 도비 보조금 90억 8,668만 7천원이, 논농업 직접 지불제와 지역개발 사업 등에 계상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8억 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200만원, 그리고 주택 특별회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전출금 8억 4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35억 8,4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금년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 등 모두 81 건의 168억 8,544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지난 1년동안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사실상의 정리 예산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본 위원 회의 심사 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