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창집 의원 발언
범학
이범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포시장으로부터 12월 20일 제출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2월 24일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바로 표결 처리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나머지 5건의 안건들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학
이범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이준래 의원, 조길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준래 의원, 조길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26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8호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범학 의장님과 각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로 상정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물론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그리고 여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비롯한 장애인, 보훈, 여성발전기금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관리나 운용, 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원사업 범위 및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선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로 상정된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기금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20만명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맞춰서 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기금을 2차로 5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기 조성된 10억원을 포함 20억원 이상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로 상정된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을 지금 착실하게 해 나감으로써 화장을 하거나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서 화장문화를 빨리 정착시켜 나가고자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학
이범학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29호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김준용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9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 및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은 작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장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도지사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을 할 수 있는 시장이 공청회를 시행함에 있어 14일 이전까지 일간신문 공고 외에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고, 또한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주민의견 청취의 다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이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과소토지의 환지면적은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와 기준 면적으로 환지가 곤란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사항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등 재원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한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융자조건을 연 6% 이하의 범위에서 7인 내지 12인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기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학
이범학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3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0호로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요구사항은 매각대상 1건에 1필지와 취득대상 1건에 1필지로 총 의결대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재산은 김포시 장기동 1326번지의 대지 879.9㎡를 공용의 청사로 용도 확정됨에 따라 경찰서에 매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약암온천개발에 따라 약암리 1358번지의 1,552㎡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학
이범학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조정과 명시이월사업 1건이 추가된 사안으로서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의안번호 제331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계성
정계성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2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1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은 의료급여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이 2001년 12월 22일 변경내시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변동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1억 53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504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0억 79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649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21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001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068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으며, 자치단체부담금 1924만원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에 따라 200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진료비는 경기도로 납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49만 9000원으로 360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복지과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82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51억 7379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지난 12월 20일 입찰과정에서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도 내 계약이 곤란하므로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학
이범학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참고가 되시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서면으로 작성 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집
김창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범학
이범학의장
네, 김창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집
김창집의원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4회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12월 22일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12월 말이면 정례회들을 다해서 종말추경을 하게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12월 22일날 이렇게 변경내시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계성
정계성기획담당관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집
김창집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임시회를 전부 다 열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사정입니까?)
계성
정계성기획담당관
그런 사정은 아닐 거구요, 이런 내역들이 실무 부서에서 사전에 감지를해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괜찮은 건데 그런 조치를 미리 예견을 못하고 이런 보조내시가 내려오기만 기다렸다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
창집
김창집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형태의 4회 추경을 하는 것이 제 경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는 거구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폐수처리시설의 예산이 세워진 게 몇 차에서 세워졌습니까?)
계성
정계성기획담당관
지난 9월 19일날 2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
창집
김창집의원
의석에서 - 9월 19일날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이 그 이전에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일정시간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단 얘기잖아요. 9월달에 받은 예산을 12월 20일에 가서야나 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셨고, 그 결과 하다 보니까 유찰이 돼 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키게 된 그런 사정이 됐는데 이렇게 3개월이나 끌어서 이 작업을 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기획담당관
아마 9월 19일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라든지 실무적인 기간이 소요가 된 걸로 그렇게 알구요, 그래서 집행의뢰를 한 게 12월 11일날 집행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또 유찰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실무적인 애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창집
김창집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설명 가지고 사실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3개월이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설계를 하고 진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기간인데 단지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의 준비작업이 3개월씩 가까이나 걸렸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구요, 또 거의 연말에 가서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겨울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겨울 공사는 아무래도 물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하거나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2회 추경에서 되면 ‘아,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이냐를 따져서 신속하게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재활작업장에서는 폐수처리를 그동안 계속 못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바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부분에서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의장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31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앞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토론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1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방금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의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므로 12월 28일 하루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긴 회기에 걸쳐 우리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시며,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로움을 다 하셨던 정례회를 뒤로 하고 이제 금년 한 해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의 대미를 매듭지을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로 마무리짓는 유종의 미가 다가올 새해를 활기차게 열어갈 새로운 시발점으로 거듭날 수 있음에 본임시회의 의미를 높이 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이번 임시회 운영에 보다 왕성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