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금번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창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창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집 위원이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집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김창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금번 제3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용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용준 간사입니다. 본위원을 제3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또,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제3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국장으로 보임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이 조례특위장에서 인사말씀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가 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의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회복지파트의 업무는 더욱 더 열심히 하므로써 위원님들의 우려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의 올바른 공무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6호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조례는 김포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보훈대상자, 여성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기 조성된 김포시생활보장기금에 새롭게 조성하는 장애인·보훈·여성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므로써 그 효율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조례는 총괄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에는 총칙으로, 2조에 가서는 기금의 재원은 정부 또는 시의 출연금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10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활용토록 용도를 정했습니다. 제4조에가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별도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에 따라서 개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함으로써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기금의 위원회운영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구성을 위해서는 기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총 13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했습니다. 임기는 당연직 위원으로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직무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수당문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매회계연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9조의3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0조에는 회계공무원에 대한 사항, 제11조에는 기금결산으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말일까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결산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2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고, 제13조는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대한 일반규정을 해서 자활공동체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에 대한 상환은 사업자금을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 기타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17조에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지원 범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능력계발이라든지 자립기반확충사업, 참여에 관한 지원,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8조하고 제19조는 대상자선정 및 지원사업 변경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4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또, 보훈대상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사업,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지원사업,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용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21조는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전 사항들과 대개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증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복지증진사업의 지원범위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련된 것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용도를 해 놓았습니다. 기타 제24조 및 제25조, 제26조는 일반적인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훈대상자·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김포시생활보장기금에 이를 통합한 기금을 설치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안건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대상은 현재 별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보훈대상자·여성부문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기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며, 기금의 통합관리 측면에서는 김포시노인복지기금도 통합하여 운용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므로 새로이 통합되는 부문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복지 전반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기금의 중장기적 운용방안을 진단해 보셔야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연리 5%를, 연체 시에는 15%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점과 향후 저금리 기조의 추세를 고려하시어 대여사업의 상대적인 실효성과 차별성의 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기금은 각 분야에서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잠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여성의 사회 등 이 5개 분야에 기금을 새로이 별도로 조성하는 거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하고 보훈대상자 및 여성에 관련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통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정사유에 들어 있는 5개 분야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이 기금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기 문구상에 노인복지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은 별도로 조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못 했구요,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장애인복지, 보훈대상, 여성복지 4개 분야에 대한 걸 통합한 조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 여성 5개 분야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제3조 기금의 용도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통합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중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새로이 모금을 하는 거죠?

네.

노인복지기금은 기 10억원이 확정되어 있죠,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증액,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연간 노인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봐서 그걸 늘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네요?

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별도로 개정조례가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상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는 기본적으로 유사기금을 통폐합운영하는 것에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장 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을 보면 정부 또는 시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부 또는 시의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정부의 출연금이면 정부의 출연금이고 또, 시의 출연금이면 시의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정부 또는 시의 출연금 이렇게 아리송한 문맥을 잡아서 출연 주체가 불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밑에 2조 2항을 보면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0억원씩 출연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1항부터 답변해 보세요.

정부 또는 시의 출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혹시 나중에라도 도나 중앙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때 저희가 그걸 받아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차원에서 하나 집어넣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오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3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사부와 연관이 되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중앙정부의 노동부하고 연관이 되구요, 보훈대상자복지증진사업은 국가보훈처하고 연관이 되고, 여성복지는 여성부가 당연히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제1조에 기금재원에 정부출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 3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기금의 어떤 재원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는 것보다도 신광식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규조문에 우선 현재는 없지만 법규조항을 조례상에 박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현실화된 것이 없다, 당연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어떤 노력을 해서 기금을 받아올 가능성도 없구요?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이 사항이 각 시·군에서도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나중에는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조 1항에 “정부출연금과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본위원은 될 것 같은 “또는”이라고 넣은 문맥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신광식 부의장님하고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구상에 해석문제인데 뜻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셔도 좋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더 명확하다면 그 방향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2항을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만 우리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원씩을 기금으로 출연할 때 우리 일반회계 재원의 어떤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회복지 방향으로 어떤 행정이라든지 사회가 변화하는 마당에서 볼 때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재원은 우리시의 일반회계 재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하는 분명한 맥을 짚어야 되는데 어떤 불확실한 사항에서 정부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명분을 놓고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문구기 때문에 답변이 되었으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의 재원으로만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회계기금으로 마련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문상에다가 정부라고 하는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조 2항의 내용대로 보면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문구를 넣은 거가 시의 출연금을 원래는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었던 건데 정부라는 건 혹시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적인 차원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커다랗게 개인적인 생각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위원으로서는 이러한 복지기금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을 갖다가 다음은 얼마라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앙으로부터 기금을 단 한 푼도 얻어오지 못 하고 조문에다만 우리가 정부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에 명분을 우리 일반재원으로 하면서 문구만 나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제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공동체당 3000만원 내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그랬어요. 그러면 같아, 나가는 건 5년 후부터 균등분할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금은 3000만원이란 얘기구요?

네.

그 밑에 보면 3항에 연리 5%로 하고 상환기일이 지났을 때에는 15%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년째 상환이 안 될 때는 이율을 15%로 한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5%로 하는데 그 5년이 지난 뒤에 이자를 안 냈을 때 안 낸 거에 대해서는 15%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5년 거치가 지나서 상환기간이 6년째 되는 해 도래되었잖아요, 그 때 어느 일정액을 내도록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금액을 못 갚았을 때 15%를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얘깁니다.

원래는 원금 600만원씩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15%로 적용한다는 얘긴데 그 밑에 16조를 보면 일반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걸 5% 내에서 이자보전을 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10%에 빌렸는데 5%를 물어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조 3항이라고 그랬어요, 3항만 있지, 사업자금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빌려왔다고 그래도 5%라고 하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도 15조 1항과 3항이 조례상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금 규모에 대해서 정한 사항이구요, 2항, 3항에 대해서는 균등상환과 이율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3000만원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진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16조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15조 3항에서 5%라고 하는 것을 정했는데 은행금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높거나 적을 경우가 발생될 때에 우리가 그걸 금리 차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5% 이내로요, 예를 들어서 12%에 대출받았다고 그러면 7%가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차액에 대한 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물론 차액이 5% 넘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대출금리 최고가 4.9%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5조 3항에는 자금의 프로테지만 명시를 했지 금액의 자활공동체 이자보전을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서 1억원을 빌려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5%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을 규정할 수 있는, 보통 3000만원까지만 하는 거냐, 아니면 1억원에 대한 보전을 5%로 다 해 주는 거냐 이겁니다.

이거는 3000만원에 대한 건데 물론 인식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조 1항, 3항이 되어야 돼요, 1항에 삽입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한계가 안 그어진다 이 얘깁니다.

총괄금액 범위를 따지니까 이런.

이걸 수정해 오시겠어요, 우리가 수정해요?

수정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3000만원이 자활공동체당 30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못 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건 우리시가 그만큼 자활사업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밀알선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자활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6명 정도를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한 자금을 대여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했고, 양촌면 구래리에 있는 즐거운재활원도 우리가 재건을 시켜 가지고 자활공동체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3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소규모로 우선 시작을 하려고 넣은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장애인회관에 수건 빠는 걸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처음해 주면 그분들이 자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정화, 정수처리하는데도 돈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도 뭘 해야 준다고 그러고 자꾸 늘어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란 한계를 그어서 하다가 하지도 못 하고 소기의 달성도 하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금이 적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건 민간 부분이 자활사업을 할 때에 사업자금을 대주는데 어떤 사업은 우선 소규모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반제품에 대한 것을 완제품으로 완성하는 자활에 대한 사업장마련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한계를 하셨다,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또 하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담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시 자금을 줄 때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례상 어디에 있습니까? 돈만 나중에 안 되면 도로 거둬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거둬 오느냐구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보증이 아니라 재산보증문제인데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보증문제는 규정을 안 했고, 이 사람들을 자활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파산하면 금방 즉시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망했는데 뭘 회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금융기관에서 한 이자보전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줘요, 그런 부분도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0억원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사업지원할 게 앞으로는 그런데서 위탁해서.

내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틀을 만드는데 우선 만드신 국장님의 입장이나 과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금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현실적인 감각 속에서 과연 3000만원이 될 거냐 생각해 주어야 된다구요, 이게 안 될 때는 떼어먹고 그만 두겠다고 그러면 즉시 회수니 이런 말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업자금을 줬다가 사업 망한 사람이나 회수하기 전에 뭘 회수해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해 줬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 때 약관에 정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16조에 명시를 했고, 15조에는.

아니, 보증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조례에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규칙에 정해서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금 대여해 주고 받는다고 말해 놓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말로만 하면.

그건 시행 세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15조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시에서 대여를 해 주고, 16조에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것은 은행에서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15조에 대한 사업자금을 우리가 대여해 줄 때에는 대여승인을 해 주면 농협은행에서 이 자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농협이라든가 주택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금을 받을 때에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거지 15조에 거는 시에서 3000만원을 대여해 주는 거고, 제16조에서는 은행에서 대여해 주고 이렇게 분리된 건 아닙니다.

내용은 분리되는 내용이 아닌데 이 15조하고 16조를 조합해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논란은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조항은 그렇게 15조는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10억원씩 5년을 해서 50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자발생이라도 하려면 50억원을 만든 다음에 시작할 겁니까, 10억원부터 2002년도부터 할 겁니까? 10억원이면 5000만원 정도의 이율이 생기고 하는데요.

부칙을 봐 주시면 제3조 경과조치규정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을 이 조례시행으로 설치한 보장기금에 이입한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 보면 적립된 이자와 경과조치에서 나온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가능한데 5년이 지나야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0억원 넣으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냐면 2006년도가 돼야 이자가 들어와요.

이자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특위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기금에 대한 거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간 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적하셨던 사항을 폐지하면서 그 기금은 일단 이입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용하는 걸루요, 그래야지 5년 동안 일체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적립이 50억원이 된다고 하면 10년이 지나야 10년 이후부터 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두요. 그런 문제가 상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를 둬서 해소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금의 한도에서 승인해 줘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농협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사전 조율은 안 드렸고, 저희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기존 기금관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무용지물의 조항이 안 되도록 조치를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의안번호 제327호로 제안된 사항으로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 조성하고 있는 운용기금이 이자소득도 감소하고 또, 기타 노인복지기금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기금을 확대조성할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2차로 5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을 추가 적립해서 20억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문구로 보면 제5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2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정례회 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의하시고, 기금의 필요와 수요, 그리고 저금리 추세에 따라 조성규모를 늘리거나 당해 예산의 활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자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짓는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기금이 금년도까지 10억원이 된 거죠?

네, 금년도까지 10억원.

우리와 비슷한 경우를 가진 안성 같은 데는 노인복지기금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20억원입니다.

이게 2002년도서부터 2006년까지인데 이후에는 또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인구증가가 많이 된다고 봐야 하겠죠.

이런 걸 왜 짚냐면, 무한대로 노인복지라고 해서 자꾸 예산을 늘이는 것도 체계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노인복지사업을 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자꾸 늘리다 보면, 그렇다고 이 기금만 쓸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회계가 또 들어오잖아요, 노인의날 행사비로 뭐다뭐다 해서 금년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따라 늘어나고 복지기금도 따라 늘어나고 하면 재정확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본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상 적정성이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한규태 위원님께서 지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10억원이란 앞으로 기금 자체를 그 기금에서만 쓰겠다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기금이란 말이에요,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기금인데 기금은 기금대로 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 나가는 것 대로하면 기금 만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괜히 은행에만 20억원을 넣었다는 의미밖에 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확실하게 의회에서 라도 계획을 세울 때 정말 확정을 짓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더라도 양쪽이 전부 중복 지원되는 형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저금해 놓은 걸 임의적으로 이자 부분도 쓰려면 쓰고, 모자라는 건 또 줄 테니까 그러면 기금의 의미자체가 없다는 얘깁니다. 기금의 의미가 우리가 20억원씩을 적립해 줄 때는 그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이걸 충분히 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계획을 올린 거고, 기 끝난 10억원은 10억원 부분에서 지출하겠다고 계획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자꾸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장님, 특별한 말씀이 있으세요?

한규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므로써 이자에 대한 폭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구요, 두 번째는 그런 걸 충분히 인식해서 저희들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운용의 공공성이라든가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면서 이런 법 취지는 이탈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재정운용이란 게 20만이 되었다, 30만이 되었다, 40만이 되었다, 노인복지 그에 따르는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 주어야 할 수요가 그만큼 똑같이 급증하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20만 명이 되었다고 그러면 10만 명일 때보다 배 예산이 드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잘 감안해 보시고 체계있게 운용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만들게 된 취지는 기금의 일정액을 예치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그리고 시에서 도와드리고자 하는 일반회계 자금이 아닌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뜻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도까지 10억원을 완료해서, 그러면 2001년도에는 10억원의 이율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5000만원이 됩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충 매년 5000만원 이상5500～5700만원 수준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기금의 10억원을 앞으로 7년간 기한을 가지고 마련해서 20억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7년이면 현재 인구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또, 노인이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노인증가 추세로 봤을 때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이 인구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 때 가서 20억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이런 노인복지혜택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면 인구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아주 한 15억원으로 기금을 더 늘려서 해야 만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한 많아야 2,000～3,000명 정도 되는데 10년 후에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현재 비율로 보고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한 10%, 9%, 8% 보면 한 28,000명에서 3만 명 사이의 노인인구를 그 당시에 두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는 20억원 정도로 해서 아예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만 모든 걸 판단해 볼 때 10억원 정도의 선에서 노인들 시책을 마련하고 또 다시 금액문제는 조례상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에 들어온 대로 10억원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때 가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기금을 증액한다?

모든 것을 판단해 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조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노인네들은 변환기에 태어나서 말 못 하는 많은 고생을 한 분들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국가와 사회, 우리시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기금을 해서 노인복지를 한다, 해 드린다는 명분을 찾지 말고 실제로 피부에 닿는 그런 기금을 기왕에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기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노인에 대한 예우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328호로 제안된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조항별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생략을 드리고, 제3조의 지급대상을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나 또,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또,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 관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자, 이렇게 지급대상을 잡았습니다. 또, 지급기준으로 제4조에다가는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에는 한 구당 20만원,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는 한 구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구요. 개인, 가족, 종중, 문중의 납골시설을 50구 미만의 안치규모로 설치할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개인이나 가족, 종중, 문중의 납골시설을 50구 이상 100구 미만에 안치규모로 설치할 때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100구 이상의 안치규모로 설치할 때에는 30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지급방법은 제6조에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화장 후에 다시 또 매장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아서 화장하는 경우, 또 재단법인 묘지나 종교단체 묘지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사전에 납골시설 설치신청을 하지 않고 납골시설을 한 경우, 그래서 7조에는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매장문화로 국토가 잠식되고 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히 인식되어 온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납골묘 설치를 원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사설 납골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초기 시설비용이 700～8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관계로 납골묘를 선뜻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에 본안건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화장을 하거나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은 납골묘의 확산 및 장려문화의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장려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장려문화 개선을 위해서 추모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포시 조례가 안으로 들어와 있고 첨부자료에 보면 평택하고 의정부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 외에 경기도 관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평택과 의정부 말고 또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평택이나 의정부에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인 지급기준을 보면 평택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망자를 화장할 때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택은 30만원, 의정부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추모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망자를 화장지까지 옮겨서 화장을 하고 납골묘나 납골땅에다 모시는 데까지 실제 경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영안실이라든가 장례식장에서 운반해 가는 차량임차료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보통 100만원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보전해 줄 수는 없고 평택이나 의정부 같은 데의 운영실태를 한 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평택 같은 데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도 부족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시기, 평택보다 먼저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을 더 낮추다 보니까는 별로 큰 호응을 못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10만원, 납골묘 했을 때는 2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골묘에 대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화장문화로 많이 유도가 된다는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심사를 하면서도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몇 차례 유보를 하고, 또 각 시·군 것을 교환하면서 사망했을 때에는 20만원, 또 개장했을 때에는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 왜냐 하면 뒤에 보면 7조의 지급제외 대상도 나옵니다만 재단법인 묘지라든가 종교단체의 묘지는 그 사람들이 개장을 해 가면서 또 다시 분양을 하는데 거기까지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지급제외 대상을 정해 놓고 사망한 경우에 20만원 주고 개장했을 때 1구당 10만원을 지급한다면 많은 인식의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네 번째 조항은 이것이 처음에는 규모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여러 논란을 거쳐서 50구 미만일 때는 100만원, 또 50구에서 100구일 때는 200만원, 100구 이상일 때는 300만원으로 2회 유보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호응도에 따라서 결국은 장묘문화가 바뀌게 되고, 물론 액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택은 2000년 1월 1일부터, 또 의정부는 ’99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기의 자문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실제 1구당 화장을 했을 경우에 소요경비를 아까 전부 알아보시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이런 정도가 그래도 적합하지 않냐는 판단을 내려서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납골묘 같은 걸 하나 한다고 해도 하성면에도 납골묘지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골묘를 만들 때 각자 자기 개인별로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떤 규정이 통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양택리 공설묘지 내에 있는 납골묘는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통일성을 갖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예를 한마디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거기는 1구당 30만원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오히려 낮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을 한 5억원 정도 확보했는데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것은 1년간입니까?

네, 1년간 5억원입니다.

지금 양택리 같은 데 납골묘를 규정되어 있는 걸로 만들려면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박람회에서 나온 자료에는 기당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당?

네, 그러니까 30기 정도를 한다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기수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까?

묘지형태로 했을 때는 묘지 둘레마다 부부 납골묘를 쭉 32개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2기짜리는 64구가 들어가는 거죠. 30기짜리는 60구가 들어가는 거구, 그러니까 부부가 합장을 해서 납골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즘에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이게 국가사업으로, 또 우리나라 국토가 지금 좁은데 자꾸 묘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펴는 거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좁은 국토의 전국 묘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장과 화장 중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 법으로 매장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위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화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례안 3조의 지급대상에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경우”, 또 3조 3호를 보면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관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김포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럴 사람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만약에 위독한 사항이 있어서 얼마 못 사시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혹 인근 시에서 김포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러 왔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매장허가를 내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확인해서 다시 환수받을 수 있는 조치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 조례내용으로 보면 의문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어떤 분들은 미리 몇 달 전이고 1년 전에 주소를 옮겨 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일정 기간이라든지를 해서 시행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잘못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길준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평택하고 의정부에 대한 조례에 장려금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도 장려금을 쭉 보니까 거의 근사치에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납골묘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모 문중의 납골묘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한 50기 정도 들어가는 것이 3000 한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장려금의 지급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꼭 평택이나 의정부를 좇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화장문화를 빨리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초창기에는 과감하게 장려금을 지급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전개시킬 수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왜 타시·군과 거의 비등하게 장려금을 맞췄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3조에 대해서도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도 저희들이 논란을 했구요, 거기에 따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장에서 화장이나 납골문화로 전환하려면 그런 어떤 규제를 두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자는 측면에서 풀었구요, 또 지급기준은 더 많은 돈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고, 또 이보다 더 적게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한 1년간 시행을 해 보면서 얼마나 확산되고 그러는 추이를 보면서 다시 금액에 대한 것은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대폭 올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과 상당히 상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장려금을 많이 증액해서 1년간 시행을 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기준이라든가 방법을 다 알게 되요. 그 때 가서 우리시의 재정이라든가 시민들이 상위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는 재정을 낮출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한 1년간 했다가 1년 후에 우리 시민이 화장이 아닌 매장을 자꾸 선호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더 지급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장려금을 많이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시각이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줬다가 내릴 때에 시민들의 생각이 적게 주다가 올리는 것보다 많이 줬다 내리는 것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년 후에 화장문화가 우리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하는 경향이 많을 때에는 장려금을 조금 인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시의회, 또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언제든지 공통분모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법으로 제정된 사항이고, 또 이렇게 화장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서 홍보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장례문화를 납골이나 화장으로 유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가 전부 묘지화돼서 세월이 흘러가면 국토사용의 면적이 자꾸 좁아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장례문화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장례문화는 산아제한하고 밀접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하고 사망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개의 시·군이 기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이나 과장께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시가 1년에 사망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춥고 배고프고 못 사는 시절에는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세월이 또 흘러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산아제한 얘기는 쑥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입증하는 거냐, 이건 장례문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에요. 해서 본위원이 1년에 김포시에서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하는 수치를 묻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에 1년 사망자 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라고, 그 이상 더 되는지 덜 되는지 본위원도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500명이 전부 화장을 하면 1년에 출연하는 돈이 얼마, 뭐 이런 것 등등을 대충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왜 하느냐면 앞에서 짚은 바와 같이 옛날 산아제한도 극렬하게 하다가도 최근에 와서 일체 안 하더라구요.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스톱할 수 있는 경향,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지출이 많아서 김포시에서 출연하기 어렵다, 해마다 돈이 이만큼 나가니까 어렵다면 2～3년, 4～5년 가서 폐지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심도 있게 짚어 보고 적극 권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답변 듣지 않고 그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가 과연 초일류 행정을 끌어가면서 경기도에서 앞서 가는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접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입장에서 장묘문화를 바꿔 납골묘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지방정부에서 하려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중앙사무가 돼서 우리가 앞서 가면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때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 우리 김포시가 안고 있는 것이 김포 주민들의 장례 뿐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도권과 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진짜 초상이 나서 부모라든지 가족을 모시려고 보면 과연 중앙이 그러니까 그 법만을 지켜라, 그런 입장으로 도래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제안은 공설묘지를 함께 납골화시킬 수 있는 시설 자체를, 그래서 김포 시민들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을 관이 주도해 가면서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앞서 가 줘야지 중앙에서 하는 행정만 앞서 가는 게 과연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김포시의 공직자상이냐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도 평택에서 1년에 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한 5억원 정도는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원 자체를 일반회계로 하실 거죠? 그렇다면 5억원씩 갖다가 정부사업이라고, 장묘문화 전파사업 자체가 사실은 정부사업이고 국가사무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것을 앞서 한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당연히 받아 와야 되는 거야, 그런 것 생각한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한규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단은 우리가 공설납골당을 한 2만 기 정도에 대해서 한 번 설치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생각이 같구요, 또 공설묘지 납골화를 통해서 무료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같이 연구해 나가는 과제로 삼겠습니다.

시대 자체가 관이 민을 누르는 시대는 지났어요. 민이 따르려면 관이 신뢰를 주고 따라올 수 있게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의 정치문화라든지를 보면 참 한심스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어디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돈 때문에 화장으로 가려 사람은 없어, 그런데 납골화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앞서 가면서 도와 줘야 되요. 그런 입장으로 유도가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금액을 갖고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죽어도 화장을 못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서 제도권에서 도와 줄거냐,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공동묘지 같은 게 만장돼서 못 쓰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납골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지금 묘지가 몇 년까지 인정을 해 주죠?

15년까지 인정을 하고 3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15년 이상 된 공설묘지 등은 다 납골화시켜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나서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매장을 하게 길을 터 줘야 되요. 지금 산이 암만 있어도 허가 안 내면 못 쓰잖아요. 허가 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쓰고 힘 없는 사람들은 못 쓰게 ‘너희들은 쓰지 마라’, 그러면 지방자치를 한다는 게 뭐냐 그런 얘기에요.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못 쓰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에요. 그걸 병행해서 풀 수 있는 계획을 과연 시민편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어요?

네.

15년이 지난 것은 납골화시키고 거기다가 다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길을 터 줘라 그런 얘기에요.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해야지 경기도에서 납골하려고 우리 김포시까지도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에서 얘기한다고 그것만 하지 말고 과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꼭 짚어서 이것을 시행할 때도 그 편으로 생각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앞서 갈 때는 중앙으로부터 분명히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이 목적으로 돈을 안 주더라도 다른 걸로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만 이렇게 시비를 괜히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 물론 시민들한테 가는 입장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서 갈 수 있고 계도하는 것은 사실 정부 몫이에요. 정부가 해야 될 몫인데 우리시가 정부의 몫을 앞서 가면서 해 준다는 것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김포시가 안고 있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손을 댈 거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갈 때에는 복지부나 중앙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그것은 아까 조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묘지나 종교단체의 묘지에 대한 분묘를 개장했을 때에 지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은 사항인데요, 문제는 재단법인 같은 데는 지금도 개장을 해 갔을 때에 개장해 간 상태로 보전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개장을 해 가고 나면 다시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묘지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묘지까지 우리가 개장 시에 10만원씩 장려금을 줘야 될 거냐, 그것은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금액과 3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무허가 납골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을 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안 되는데 지금 탑 같은 것을 그냥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골묘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납골묘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대한 것은 아주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매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김포시에서 거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납골묘에 대한 것은 규제를 다 풀어 놨습니다.

소급적용을 안 시킨 거죠.

무허가로 납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안 주겠다는 것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 동·면을 순회하면서 많은 시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김포 시민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고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은 규정상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복지과장 얘기는 무허가는 안 준다는 얘기인데 실제 내가 납골당에 가 놓고도 신고를 안 해서 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거니까 조례상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뜻은 무허가 납골시설에는 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사전에”라고 하는 말이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의견.

그것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빼 버려도 됩니다.

위원장, 여기 조례를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은 어딨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하지 않고 밀려나는 바람에 그 예산도 같이 깎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했던 예산이 같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이 조례 시행규칙은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여기 시행에 대한 문제도 수정하겠습니다.

그것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기간을 일단 저희들이 수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그동안 향산펌프장건설 등 재해예방사업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고촌～양곡 간 고속화도로 및 광역도로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자족 김포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제정에 대해서 첫째 도시개발법에 대한 의미, 그리고 도시개발조례의 제정사유, 그리고 도시개발조례에 대한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례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도 있지만 시·도 조례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는 현재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서울특별시하고 전라북도 거기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 미 착수되어 있는 시·군이 27개 시·군, 조례안이 작성되어 있는 곳이 10개 시·군, 그리고 현재 예고가 되어 있는 곳이 2개 시·군, 지금 공포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광명이나 하남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내용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을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사업법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일단의 공업단지조성, 시가지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도시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오래 되고 낡은 부분의 교체나 새로운 시가지의 형성을 도시적 용도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이라는 개념입니다. 법규상에 도시개발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법제상 토지에 기반을 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에 다양한 법규 하에 개별적으로 운영 집행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할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조례의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및 동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도시개발조례로 정하여 앞으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법상에 관심적으로 나타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범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는 1만㎡ 이상일 경우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3만㎡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일 경우에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바깥에는 33만㎡ 이상일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도지사가 됩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2개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고 다만 시장은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방식에서 보면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은 토지면적의 1/3 이상 주민의 동의와 1/2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용방식은 토지면적의 2/3 이상 주민과 2/3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는 그러면 누구냐 볼 때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즉 말하자면 토공이나 주공, 수공, 농공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그리고 면허를 받은 법인과 조합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4페이지 정도가 되겠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했을 경우에 공청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령상에서는 일간신문지에 1회 이상을 14일간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에서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고, 또 특히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 의견이 제출됐을 때는 그 의견에 대해서 공청회의 주재자가 검토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채택이 안 된 경우에는 건의한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서 공청회 기법에 다양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청회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시에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행자로부터 부담시킬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사업 시행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자체·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법인이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명칭, 목적, 면적 등의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3조 1항, 2항에 조합을 설립 시에는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주 7인 이상의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관 기재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완해서 명문화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환지 과소토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그 사업을 할 때 환지기준이 미달돼서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의 기준미달 시에 그 분할할 때의 사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달 시에는 미달로 분할할 경우에는 인접 대지에 그 사업이 포함 안 된 부분하고의 합필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만 미달로 분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저희들이 제정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환지의 면적을 분할할 수 있는 기준은 주거용지일 경우에는 165㎡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300㎡, 기타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4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그것은 법 제59조 1항 및 제60조 3항을 저희들이 받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했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위원회를 7인 내지 12인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수익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미 매각 체비지 청산금 등 수익금은 5년 이내에 특별회계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1년 이내로 귀속할 수 있다고 조례에 포함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과 2000년 8월 2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고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안건의 근거 법인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기존의 공공개발사업의 민간참여가 도입된 사항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기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시어 본조례 제정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는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와 본안건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도시개발의 성격에 따라서 수용·사용방식, 이 사용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또 환지방식·양적혼합방식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전부 다 땅을 사업 시행자가 수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용방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방식은 그렇다고 하고 사용방식은 또 뭡니까?

환지방식에 보면 환지방식은 사업으로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이라고 하고, 혼합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업 시행자가 서로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하고 혼합해서 할 수 있는 절충식으로써 큰 면적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갈라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고 했는데 사용방식은 어떤 때 이런 사용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용방식이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수용은 전면 매수를 하는 거구요, 사용은 토지를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장에 보면 시행자 등이 나와 있는데 시행자 등에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환지방식 한 가지만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3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보면 제5조 시행자등이 있는데 여기에 환지방식으로만, 원래의 모법에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왜 환지방식만 만들어 놨냐 이거지.

5조에 시행자등 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 제11조 4항에 보면 여기에서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행자등은 시행하는 시행자가 주민이 될 수 있고, 또 건설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 시행자는 지금 여기 법상으로 나타나 있는 지방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시나 군, 그리고 도·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이 사업시행, 그리고 민간인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자 등에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거는 주민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1조 4항요?

네, 제5조에 시행자 등에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5조에 나타는 것은 주민이 아니고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나 법인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명칭은 어떻고, 사업목적은 어떻고, 사업면적은 어떻고, 사업기간은 어떻다 하는 시행규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한 겁니다.

아니, 여기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환지방식으로 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네.

그럼 다른 방식에는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이랬을 때 5조에 시행자 등에 주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시했고, 그 다음에 21조를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주민이 하더라도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건 주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를 4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회계에 따라 가지고.

시행자 등에는 주민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서 조례 제21조를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도시개발 채권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18조에 보시면 융자금조건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4장에는 전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 민간개발하고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각종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다가 특별회계로 운영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방식이나 양자혼용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필요없이 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수용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하는 세부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만 조례에 있는 거구요, 그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법으로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별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방식으로 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없이 모법에 의해서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5장이 13페이지 제일 상단에 5장으로 보칙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5장이 보칙입니다.

6장이 보칙입니다. 그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부 다 수정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이 보칙이고 6장이 부칙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하면서, 아까 6장의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면 법률 625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으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한 27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비지 포함해서입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적립된 금액이 총 27억 37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체비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 부칙 제4조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폐지법률안 4조가 뭐죠?

이거는 4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잘못되었죠? 서류들을 잘 좀 보고 들어오시죠.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몇 조에요?

그게 3조입니다.

그러면 3조인데 왜 4조라고 하셨느냐구요, 잘못되었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란 게 아까 1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은 1년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3조에 보면 59조 1항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59조 1항이 뭡니까, 전문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그거는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조를 읽어볼 테니까 말이 되나 보세요. 이 법 시행 전에 지구확정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개각 체비지 및 미징수정산금의 집행잔액 등의 수익금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렇게 1년이라고 하셨어요, “날”을 1년이라고 하셨어요? 도시개발법 59조 제1항 규정에 도시개발특별위원회에 귀속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1년이란 말을 삽입해 버리면 무슨 말이 되냐구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조와 3조를 읽어보시라니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게 그것인데 그게 5년인데 1년이라고 하신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왜 날이라고 해 놓고 5년, 1년은 무슨 얘기에요, 즉시 돈이 들어가야죠. 1년 동안은 어떻게 할거에요? 말 자체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찾아 보시라구요, 의회에 설명을 하시러 오면 그런 걸 한 번 보시고 오셔야죠.

단,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조에 보시면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래 가지고 “법률 제3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조례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 3조를 읽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3조에 있다구요, 그 3조에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시계획법 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위원회에 귀속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한 날 1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구요, 왜 1년 동안 돈을 놓아두었다가 특별회계냐 이거에요? 구획정리사업에서 법을 없앴는데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뒀다가 특별회계냐 이거죠, 맞을려면 말 자체가 1년 후, 1년 있다가를, 그런데 날이라고 조례상에 찍혔는데 1년 동안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1년 이내에.

말이 안 맞죠, 다시 고쳐 와야죠?

네.

하나만 짚어보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다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시게 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합니까? 문맥을 맞춰서 수정안을 가져 오세요.

죄송합니다.

봐서 맞으면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우리가 27억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그 이외에 다른 자금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귀속되는 건 없고, 특별회계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받는다라든지, 그러니까 전입금,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원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발행금에 대한 왔다갔다 하는 사항 그런 것들이 인제 특별회계에다가 전부 다 입금을 시켜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7억원의 기금이 있었는데 그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면서 본래 전에 하려고 하던 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니까 일이 먼저 계획했던 사업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어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자금이 넘어가니까 먼저 계획했던 사업을 이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부칙에 보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개발 제4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래 가지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문화의 거리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거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죠?

네.

그게 매입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기금으로 사려고 했었는데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그 사업을 살 수 있느냐, 사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사업이 그대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문화의 거리보다도 그 전체의 운동장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인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미개발해 가지고 남아 있는 사항이죠, 그러한 도시계획시설 즉, 그런 문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도 역시 폐지되는 거죠?

네.

이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에 제정·시행되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겁니까? 이 모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2000년 8월 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전에는 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그 외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게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로 시행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돼서 공포가 되면 각 지역별로 단위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인구분산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김포시기본안이 확정된 그걸 가지고 다시 각 지역별로 인구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행계획을 또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시가지조성사업, 아까 전문위원께서 택지개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시가지조성사업,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4개를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항목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지역별로 현안사항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도 할 수 있고, 특이한 것은 민간인도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도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도시개발법이 내려왔으니까 그 때부터도 이런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모법에 의해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그 도시개발법이 보면 올 1월 2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이 8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건설교통부령이 2000년 8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점점 구체화되어 가지고 입법화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도에서도 시·도조례도 제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네 가지가 시가지조성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죠?

네, 도시개발사업에서 그러한 사업 세 가지하고,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으로 흡수되면서 그거에 도시계획시설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제안 마련이 된 겁니다.

공동주택사업도 가능합니까?

일단 조성사업이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이게 행해지는 거죠, 도시계획지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시개발구역 지역을 지정합니다. 도시구역 안에는 일정한 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경우에는 적어도 10,000㎡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바깥에는 330,000㎡ 이상의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 있는 상태에서는 꼭 이 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면 이 법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꼭 받아야 되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으로써 추친한다고 그러면 이 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의 부칙상에 보면 제1조에 이 법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없어지기는 1월 28일날 없어졌고, 시행하기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결국 7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의 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0호로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의결요구사항은 매각대상 1건의 1필지와 취득대상 1건의 1필지로 총 의결대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재산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서 장기동 1,326번지 대지 879.9㎡가 김포시로 무상 귀속되고 이 지구가 도시계획에 의거 공용의 청사인 경찰서 장기동 파출소 부지로 용도확정됨에 따라서 경찰서에 매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암온천개발에 따라서 약암리 1,358번지 1,552㎡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사안은 약암온천개발 당시에 지방도 352호선에서 약암온천단지까지 들어오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자금난을 이유로 해서 약암온천조합에서 이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470평을 우리가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약암온천조합측과 우리하고 공유자로 공동등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토지 1건을 김포경찰서 파출소 부지로 처분하고, 토지 1건을 농어촌도로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약암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한 진입로를 농어촌도로로 개설코자 함은 그동안 사업이 상당히 지체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조치되어야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암온천조합측으로부터 체비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 고려되어 취득토지를 공동등기하고자 함에 대하여는 당초 조합측에서 개설하고자 했던 계획과 대비하여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처분내용에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태 위원입니다. 공공부지라고 해서 민간업자가 개발하고 나서도 이걸 어떤 의미에서 시로 넘겨 준 겁니까, 청송마을은 현대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부지를 그 사람들이 빼놨다가 이걸 시로 주죠?

그거는 실무과장 도시과장이 참석했으므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당초 현대 청송마을을 지을 적에 국토이용변경수립을 할 적에 토지이용계획상 기반시설의 확보차원에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반시설확보 차원에서 녹지, 공원, 학교, 동사무소 부지 등을 배치하도록 조치를 했고, 조건상에 어떤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업체와 승인조건으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기 공공부지로 있는 게 많잖아요, 우체국 부지도 있고, 소방파출소 부지도 있고,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경찰서 부지를 짜 가지고 놔도 남는 부분이 몇 배가 남는데요?

네, 있습니다. 아직 처분을.

한 1,000여 평은 넘겠는데요, 다 해서 1,000평이에요?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공원이 아니더라도 공용의 청사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민간업자가 하고 하는 게 처음 아는 사항이네요?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민간업자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는 허가조건에 일정면적의 공용의 청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걸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계서부터 아예 거기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올려놓고, 그리고 조건부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걸 조성한 다음에 시에다 기부채납한 형식입니다.

이런 데가 여기 청송마을 말고도 다른 데가 있어요?

김포시는 청송마을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 가는 모양이죠?

평당 142만원입니다.

1,000평이면 14억원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거기 기부채납하는 땅 470평은 그 땅 실제면적이 그 호텔부지만 2,460평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30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암호텔측의 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시에서 는 매각해야 되거든요, 매각해서 시 수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지분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매각상 편리하다고 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470평을 공동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0여 평을 공동등기한다는 거에요?

24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시 측의 지분이 470평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호텔부지니까요, 이게 감정가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