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한 바쁜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90년 이후 불어닥친 정보통신혁명과 세계화의 물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다량의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경쟁력의 타격과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개방에 대비한 국가정책에 의거 농민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0～70년대 광산경기속에 풍요를 누렸던 지역경제는 작금에 와서는 뿌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화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주위를 둘러싼 환경과 지역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다시 한 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며, 바람직 한 방향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하여야만 할 때입니다. 살기 좋은 영월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비전이 제시된 발전정책 속에서 차근차근 함께 매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영월을 아끼고 사랑하고 영월에 살고 싶고, 영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5만 군민의 삶의 방향은 물론 군정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 계층별로 수입증대 속에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때에 의회와 집행부는 합심·협력으로 공동의 목표 속에서 우리의 소명의식을 인식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상황의 의견개진과 좀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이 나가야 할 과제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지적에 의거 질타나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개선되고, 지적된 사안들이 다시 재발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의 시정, 건의사항 등 제 문제점의 제기로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있으며 둘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1건으로서 시정 16건, 건의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지역여건과 제반 문제점파악 및 사업효과 등을 예측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등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누수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 중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에서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동강축제운영요원 단체복구입비가 지출되었으나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은 재판결과가 나온 후 배상금을 추경 등이나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사례와 동강축제운영요원 단체복 구입도 당초 축제비용에 포함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각종팜플렛과 행정서비스헌장 등을 제작할 경우 관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며 제작비도 동일하게 소요된다면 관내업체에서 제작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외지업체에 발주하여 지역업체가 소외감을 갖게 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체육행사개최에 있어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타 지역체육인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반면,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체육행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개최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울러 행사의 여건 및 참여 인원 등 대회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전국대회에 행사보조금을 규모이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처분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본 재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용 및 대부계획은 의회와의 의견개진과 사업설명에 의거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주민들은 쓰레기를 매립용, 소각용으로 분리하여 버리고 있으나 쓰레기수거업체에서는 분리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또한 수거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조치 등 제재를 가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을 볼 때 쓰레기분리수거 업무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부터는 본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으로 병충해 방제시 도로변 가로수의 수종과 발생시기에 따라서 방제를 하여야 하나 일률적으로 하는 방제는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도로변 가로수 가꾸기 사업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영월읍의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 즉시 도로가 주차장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거나 추가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자활기반을 확대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우리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도로공사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산간계곡은 오염과 훼손이 덜 되어 있는 곳으로서 계곡부에 교통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IMF하에 경제여건상 신청이 감소되었으나 최근에는 농촌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38국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추가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특수한 요인을 감안하고 당해 지역의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 물량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관리센터에 체력관련기구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체력관련기구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데에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의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며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군 행정이 보다 진취적인 생각과 발로 뛰어 소외됨이 없이 군민모두에게 행정의 수혜가 골고루 펼쳐지고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수렴할 때 지방자치 뿌리는 더욱 튼튼히 자리잡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2002년 임오년 새해에는 활기있고 살맛나는 영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