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웅비하는 화성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우호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장 송기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 기간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에서 연구하는 자세와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숙된 참 모습을 볼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서해안 시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리시의 발전에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웅비하는 화성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들의 의정할동은 시민들로부터 진보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라는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의회 관련 민원 처리 내역,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등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유인물이 배부처에 확실히 전달되고 배부된 홍보물의 내용이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경로를 통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시의회 홈페이지에 회기일정과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소상하고 시기 적절하게 게재하여 시민의 알고자 하는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셋째 신규 도서 구입 및 관련자료 구입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에 도움이 되고 연구에 참고가 되는 우량도서와 자료가 시기 적절하게 구입, 비치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사전 협의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진보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만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과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충실한 종복으로서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로매진하고 있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이제는 지나온 한해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한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며,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가 없다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순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매년 연말 즈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정 수행의 한해를 반성하고 피드백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우리시의 발전과 효율적이며 생동감 있는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해를 마무리 한다는 의미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방향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책보다는 격려를 주안점으로 감사를 실시한바, 다른 해와 비교하여 지적사항은 감소하였으나, 질적인 내용면에서 어느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다 자평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청은 기획홍보담당관실외 10개 실과소, 읍면은 태안읍외 5개면, 출자기관으로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총 18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세외 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가로등 정비단가의 통일 방안 강구,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의 체납에 대한 일소대책에 대한 논의 또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본청에 있어서는 운영실적이 전무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방안과 위원회 관련한 업무추진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예산절감 방안과 행사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 연구에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예산낭비 요인 확인과 민간단체의 사업추진에 있어 외형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 연구와 사회 기여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우수 기관으로는 본청에서 제암리 3. 1운동 순국 기념관 건립과 이를 활용한 애국심 고취에 역량을 집중한 문화관광과와 사랑의 모금함 비치로 모금활동과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내 불우이웃 돕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한 서신면사무소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시정사항 16건, 권고사항 9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22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봉사행정구현에 정열을 기울이고 계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새희망과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1세기의 첫해도 이제 차분히 마무리 하여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면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 하였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9월의 미국테러사태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전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금년 한해는 자연재해가 많았던 해로 연초에 폭설로 인한 축산시설 및 농작물에 경제적 피해가 있었으며, 영농기에는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봄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었으나, 피해복구와 한해대책 추진등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을 벼 수확기에는 추곡수매와 관련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쌀판매 및 홍보에 함께 노력하여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의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모든 일에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 만전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중요함을 강조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등 시정수행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건수는 56건으로 그중 본청과 사업소는 시정할 사항 24건, 개선할 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은 시정할 사항 18건, 개선할 사항 1건등 총 19이 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갖고 계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민원 처리에 아직도 개선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법규 연찬 및 불합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관계 법령은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시승격 이후 남양동의 경우 동체제 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현재 동의 경우 상당수의 업무가 시로 이관된 상태로 명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실시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오년 한해에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시민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심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로매진하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2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발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26일 심의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의 변동사항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840억 4,045만 1천원보다 301억 2,593만 9천원을 감액하여 10.6%가 감소 편성된 사항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 수입이 26.3% 감소한 301억 1,437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4.4% 감소한 24억 4,00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측면에서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시 263% 증가한 반면 최종 마무리 추경에서 301억여원이 감소한 것은 무리한 세수 예측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에 따른 예비비가 7억 6천 5백 2십 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추진의 지난으로 인한 사업대상지의 변경등이 대부분입니다. 심사과정을 통하여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조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와 효율적인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각종 사업의 계획시 정확한 기간, 문제점등을 사전 파악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계속비 사업등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화성시민의 복지구현과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발전하는 화성시, 웅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시승격 원년으로서 벅찬 희망을 안고 신사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하는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라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월을 말할 때 유수와 같으니, 쏜살 같으니 하는 말을 하며 세월의 빠름을 한탄합니다. 특히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서 100년전의 10년은 현재의 하루로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주변환경속에서 순간의 방심과 지체가 우리시의 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하시도 잊지마시고 모든 행정수행에 있어 사회변화에 발빠르게 부응하고 선도하는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봉담읍과 향남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성시 문화의 집의 위탁 관리자의 범위를 현행 읍.면.동장 및 문화예술 관련단체에서 주민 자치기구와 학술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문화의 집을 내실 있고 현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로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며,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 8천 3백 9십 5만 4천원의 경우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과 동일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고 판단되었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동안 불분명 했던 문구의 확실한 규정과 임대료 부과 기간등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위탁 관리자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토지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행 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의 수를 4명으로 축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민간인, 특히 여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리시 토지 평가업무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 되었기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경기 종합 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양감면에 소재한 사격장이 2001년 11월 8일부로 우리시에서 경기도로 관리주체가 이전됨에 따라 그 동안 동 사격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성시 의회 제8회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2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호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21일 명실공히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국가발전의 중요한 역할과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시정이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되어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금번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발안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등 3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지정에 따른 호수밀도 기준을 당초 ha당 20호에서 15호로 완화하는 사항이며, 또한 건축법시행령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기존 주유소와 함께 석유판매소가 추가되어, 도시계획구역중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석유판매소를 추가로 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부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3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확정됨에 따라 현재 원수가격의 70% 수준으로 낮은 물값은 수도사업경영의 부실요인으로 노후시설의 시설확충 투자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 상수도 요금제도를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개선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평균 16.4%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체 경영개선으로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에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먹는 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발안도시 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근린공원내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시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국가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제토록 권고되어 향남면 발안리의 355평방미터와, 상신리의 2,900평방미터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도시계획변경건과 상황이 같은 곳이 관내에 다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형평성 문제가 뒤따라, 향후 도시계획정비 추진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