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례회중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금일은 지역의 현안사항인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탄원서가 접수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화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 민원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계획 승인의 법적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면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 및 대도시 광역 교통 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등을 사전에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사전 협의없이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토지 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요구사항은 현시가에 비하여 보상가격이 낮다는 사항과 감정평가사 선정시 주민이 추천한 평가기관에 토지평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액은 관내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등의 보상내역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 다른 개발지구에서는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토지보상의 평가를 한 선례가 있는 바, 또한 감정평가사 선정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추징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셋째, 주민투표제로 신도시 개발 여부를 결정하려는 사항은 주민투표법은 지난 제14대, 15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중이었으나 임기 만료에 의하여 자동 폐기된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도시산업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진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탄 택지개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274만평을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시행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상에서 지금 주민들이 청원을 한 사항과 같이 택지별 계획 승인 이전에 사실은 광역교통망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서고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는 것이 광역 실제 사항으로 광역교통에 대한 특별대책법 법령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령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김진환 위원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일단 자료를 드려서 하자 관계로 인한 무효 소송 또는 가처분 사건으로 한다는 법령적인 검토는 별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그런 것 쪽으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를 저희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의 문제는 일단은 지금 주민들이 변호사랑 검토를 하고 있고 평가금액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평가를 하기전에 지금도 향남택지개발도 있고 발안산업단지 해서 토공측에 주민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시하고 토공하고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토지공사측의 의견은 감정평가 선정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어느 평가사를 선정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협회에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선정해 달라 해서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오는 순서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일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4일날 오전에 저희 시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주민들하고 열었습니다. 열어서 여러 가지 보상심의에 대해서 의논된 사항이 마무리를 짓는데 일반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격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합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집단 농성이 일어 났습니다. 집단농성과정에서 25일 새벽 1시쯤 그때 시장님이 중재안을 내 놓아서 지금 바닥에 별도로 있는 합의서 해서 일단은 감정평가상의 절차상 하자에 의해서 수정보완한다는 것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상에 절차상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 요구서 자체에 보상심의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에 하자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보완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열은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감정평가를 기초 산출자료를 주민들에게 자료를 주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주어서 어저께 자료가 주민들한테 일단 대책위로 넘어갔습니다. 각 대책위에서 다시 복사를 해서 각 리별로 오늘 회의가 결정이 되어서 그 요구사항이 다시 취합을 해서 금년안으로 토공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주민들 얘기는 현장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감정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의가 있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합의서 내용 맨밑에 보시면 2001년 12월 27일자 회합했는데 오늘이 27일인데 주민들이 각 리별로 회합을 갖기 때문에 아마 오늘중으로 회합이 토공사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이 합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각 필지별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틀린 것을 수정하는 쪽으로 일단 합의의 가닥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상에 주민투표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를 결정한 적이 한번도 없고 법상에 그럴 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단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표준지가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얘기도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나왔다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내용에도 다섯 번째 토지공사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절차상 수정. 보완시에 물건결로 소유자 입회하에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자료 보시면 화성 동탄지구 편입용지 보상평가 현황해서 맨밑에 화성 동탄지구 편입용지 공시지가 변동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에 -8%, 2000년도에 9% 인상이 되었고 2001년도에 261% 해서 평균적으로 142%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표준지가를, 일단 그것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보상 심의하는 날 24일도 사실은 보상심의위원회하고 건교부에도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었는데요, 건교부에서도 대한민국 유사이래 표준지가를 142% 평균 올린곳은 화성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그렇다고 너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한 부분은 한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감정평가 법인이 전체 18개입니다. 그런데 동탄에 참여한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3분의 2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법인수 총 18개 중에서 12개 법인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감정 평가사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쪽으로 얘기하기는 저희 행정쪽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12개 업체가 다 잘못되었다. 그중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또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교를 할 때 똑같은 필지대 똑같은 필지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다릅니다만, 어땠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감정평가사 18개 법인이 거의 다 잘못 되었다고 봐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8개 법인중에 12개 법인이 참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무엇이라고 답 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어제 현재로 보상금액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7천억입니다. 어제까지 나간 것이 700억이 해서 일단 이의가 있는 의견을 다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아서 합의한대로 저희가 시에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를 독려하고 주민들이 잘못알고 계신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계도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탄원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