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38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2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 저희들이 의회에 일시적인 파행으로 인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결특위에 저희 산건위 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1.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성의원 외 11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38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를 하고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위원회로 재회부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로 재회부가 된 사유는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재회부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안건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을 듣고자 도시건설국장님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류성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계획 변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법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똑같이 했을 경우에 난개발이 우려돼서 제 의견을 그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허가민원과 과장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그 난개발을 방지도 하고, 또 저희들이 민원을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서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허가민원과장께는 지금까지 우리시 생각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국장님한테 설명하라고 하셨더니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국장님, 38회 정례회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저야 입원 치료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못했었는데 우리 간사님이 설명하고 미흡하다 해가지고 도시건설국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신 모양인데 이게 지금 고도제한 100미터 지역에 아파트 공동 주택이 들어올 것 때문에 어렵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성기
류성기도시건설국장
예, 다만 시가화구역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다만 해가지고 주거지역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시가뽑아준 한재터널 인근까지도 방금 고도에 포함이 됩니다. 한 7가지 사항이 되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현행법으로 봐서는 아파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에 우려를 한 지역을 제가 우려된 목소리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바꿔 가지고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나눠졌지요?
성기
류성기도시건설국장
나눠졌는데요, 이것이 용역이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시행이 될려면 내년도 하반기 말 정도나 재정비가 확정돼야만 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방금 그 전체적으로 100미터 고도제한하고 20도 각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뒤에 후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방금 100미터 이상을 이렇게 완화해 버렸을 경우에는 방금 그 현행법에 아파트 1, 2, 3종에 법으로는 돼 있는데 도면의 세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실무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쩌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국장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국장님에게요?
명남
김명남위원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당시 국장님께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해 주셨고 실무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100미터 미만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개방하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난개발이 우려된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물론 어떤 도시계획안이 확정되나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현재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기
류성기도시건설국장
예-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또 물론 이 안에는 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기간을 어떻게 할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어떤 틀이 짜이기 이전에 적어도 국장님께서 염려하는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한다거나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도록 좀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시면 어쩌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주거 지역은 안 된다, 또는 몇 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가능하다, 이런 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기
류성기도시건설국장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주무과장께 이 분야를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어떻게 하며 서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그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보고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한번 들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도시계획조례지만 우리 건축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님으로부터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부분에 대해서 제19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 7항 2호의 단서를 이걸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묶여 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 현재 고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아무 개발행위를 못해 버립니다. 100미터 이상은 그래서 이번에 바꾸자 하는 것은 시가화구역이 주거지역으로서 1종, 2종, 3종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1종에서 3종으로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평, 660평방미터 이내로 개발행위를 풀어주고 그 이상은 난개발 우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묶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 령 제50조 별표 1 제1호 다 목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추가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다만입니다. 다만, 시가화구역 주거지역으로서 지정된 경우로 개발면적 660평방미터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 단서를 넣었습니다. 추가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주거지역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해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일반인들한테 규제를 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660평방미터가 200백평이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설명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잘 됐다고 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오후에 오늘 이번에 정리추경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오후에 병원에 급히 가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전에 저희 한 건입니다. 예산이.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은 치료받으시고 계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담당 계장 한 분만 계시라고요. 이따 부기정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치료받으시고 이 자리는 담당 계장님만 오시라고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여러분께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재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부서별 심사 및 계수조정 (10時3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정산에 대한 예산안으로 굳이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과도 담당 예산안이 포함돼 있는 담당 계장님만 불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만 불렀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으면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치료관계로 순서를 달리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세출 281쪽을 봐 주십시오. 281쪽 넘어갑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허가민원과 만의 정리추경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은 부분들이 당초 예산안을 받았을 때의 부기하고 전혀 다르게 부기조정이 된 것 같은데 282쪽에 시설비 해태아파트 밑 지하수 관정 개발이나 283쪽 진남아파트 팔각정 건립이 사회여성과에 노인복지세항에서 옮겨왔단 말입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쪽 과에서 옮기기 전 당초 예산안이 잡혀있는 과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허가민원과에다가 옮긴 사유를 뭐라고 하시든가요? 말씀해 주세요. 부기를 바꾼 사유가 뭡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282쪽에 서강동 해태아파트 및 지하수 관정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외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다가 과목변경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283쪽에 진남아파트 내 팔각정 건립은 건물에다가 해가지고 저희 사회여성과에서 과목변경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이 변경만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당초에 잘못 됐구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산이 당초에 그렇게 섰지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당초에 선 이유는 뭐고 다시 부기정정 해서 바꾸는 이유는 뭐냐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게 부기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기술적인 문제 밖에 없지 다른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진남아파트는 어디가 있어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진남아파트는 1청사 바로 앞에 호남석유사택앞에가 진남아파트입니다. 전남병원 올라가는데
기성
박기성위원장
진남아파트가 재건축할 것인데 어디다가 건립을 해요?
문호
윤문호위원
재건축하는데 지을 필요 없어요. 이건 삭감합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걸 삭감하면 기존에 사회여성과 세목에 살아 있단 말이에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기존 사회여성과에 서 있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거 삭감해 버리면 사회여성과 세목에 들어가 버리지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래도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과목변명하더라도 삭감해야지, 그건 재건축해서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회여성과에다가 진남아파트 내 팔각정 건립해갖고 세웠는데 이것을 허가민원과에다가 그 올려놓은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이 재건축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잘 몰라서 아마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데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사실 이동찬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이 뭡니까. 지금 이동찬의원이 아니고 의장이라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재건축이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재건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성
박기성위원장
재건축 승인이 나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다가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승인은 안 났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럼 건축심의위원회만 통과되고
문호
윤문호위원
심의만 끝났지.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지요. 심의만 통과 됐는데 그 사항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아직까지 조합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재건축이라는 것이 쉽게 그렇게 끝날 사항도 아니기 때문예요. 그리고 또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기 뭡니까. 체크하셨다가 계수조정 전에 이걸 방법을 연구해서 삭감해야 될 것 같애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4페이지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3쪽 시간외수당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봐 주십시오. 204쪽 없으시면 205쪽 봐 주십시오. 205쪽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택시, 화물 나와 있고 시내버스 나와 있거든요. 앞 번에 지금 제35회 임시회 때 2회 추경 때 당시 2억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 자금이 국비가 50%, 지방비 50% 비율로 편성하되 집행된 금년도에 한해서는 전액을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 지원금 50%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방침이 내시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2억이 통과됐던가 그랬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내년도 지금 국회 계류중인 예산안을 보면 보조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삭감 된 것으로, 그러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언론에서 봤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삭감 됐으면 언론을 보셨으면 여타의 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곳도 보도가 됐거든요. 기존에 2억을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안 했으면 지금 당초 우리 과장님께서 2회 추경 때 우리 산건위에서 하신 얘기들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려를 표한게 국비도 오지 않았는데 돈을 시에서 가불하는 식으로 여수시에서 먼저 주면 안 된다 했는데 물론 다수결로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 갖고 사실 2억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면 국비가 안 됐으면 이걸 정리추경에서 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2억 세워 있는 것 마저도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더 달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관계 때문에 거석합니다마는 이 재정지원금 관계를 도에서는 이렇게 국비 50%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줄 테니까 시·군에서 국비 50% 만큼 지방비를 꼭 세워라 그래야 내년도에 도 아마 재정지원이 될 때 이 프로에 따라서 지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꼭 확보를 일단 예산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자꾸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가 내년도에 안 온다면 저희들도 지출을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군이 전체 내시된 대로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내년 2003년도에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내년 2002년도에는 그러면 국비가 확보된다면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확보가 안 됐어요.
종대
서종대위원
지금 어찌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면서요, 신문에, 그리 났어요, 어떻게 났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시민에 그렇게 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말하자면 금년도치를 내년도에 50%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가 국가예산에가 편성이 안 됐지 않느냐
병관
정병관위원
2002년 것이 지금 국회 본예산에가 안 섰다 그 말이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2001년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2002년 것은 확보 됐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반영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2002년 것도 확보가 안됐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2001년 것도 확보가 안됐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종대
서종대위원
그럼 여기 유인물을 준 것은 뭡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시·군에 지금 이제 금년도에 예산을 내시를 해준 액수 대로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종대
서종대위원
다른 시·군에서 전부 이렇게 확보했다, 이렇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이제 그렇게 확보됐으니까 여수시도 일단은 전부 확보를 해라
종대
서종대위원
확보를 해라?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데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지원조건 국고지원 규모 이상의 지방비 확보 의무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거석이 돼고 그리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국고지원 규모 이상의 지방비 확보 의무조건이라 손치더라도 국고 지원이 안 됐잖아요. 전제 조건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됐잖아요. 국고지원이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미리 주면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잖아요. 안 됐으면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시비만 주면 안되잖아요. 당연히 정리추경에 언론보도가 정리추경 예산안 심의하기 집행부에서 예산안 짜기 이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국비가 안 됐다는 게. 그러면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지 돈을 달라고 넣은 이유는 뭐냐, 더 달라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확보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성립이 되더라도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집행은 이제 앞으로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정리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2002년에 집행을 할 겁니까? 2002년에 국비가 오면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로라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결과적으로 확보만 해 놓고 국비가 확보돼야 집행하는 거 아니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시가 쓸 돈이 많아요. 쓸 예산이 그런데 국비가 안됐으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확보될 가망도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본회의에 확보가 안됐어요. 국비가, 국회 그쪽에 안됐단 말이에요. 예결특위에서, 그러면 다음 추경에 될까 말까 하는데 시가 쓸 돈은 많은데 이걸 묶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삭감을 해야지
일랑
김일랑위원
국비지원 되면 세우면 되겠구만.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러자는 말이에요.
정성
하정성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전례가 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 22개 우리 시·군 아닙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여수시를 제외한 타 시·군 같은 경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그것이 최근에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이 자료대로 다 통과된 상태예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럼 여수시도 해야지요.
근진
정근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정근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진
정근진위원
과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시비를 확보해 놓으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다, 확보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받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얘기는 이 지원 조건이 국비 이상으로 지방비를 확보치 않으면 국비로 안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국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근진
정근진위원
그래갖고 김일랑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비만 확보해 주면 국비가 많이 안 온다, 그러면 돈 반려시키는 거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집행을 못하지요.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2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그거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건 좀 이따 질의하시고, 보조금 이거 먼저 마무리짓고요. 저기 우리 세무과에서 오셨지요? 송계장님, 세무과지요?
과장님 옆에 앉으셔 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시 예산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2회 추경 때도 2억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국비도 50% 지원이 됩니다 해갖고 저는 반대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일부가 찬성하는 바람에 다수결로 2억이 통과가 됐는데 분명히 그 당시 속기록에 나와 있다시피 국비가 분명히 나온다 해 가지고 2억이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리추경 집행부 작업하기 이전에 언론에서 국비가 안 됐다고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원을 철회를 했어요. 안 준다고 집행을, 그러면 정리추경 예산안에다가 세워놓은 2억도 삭감하고, 그 2억을 다른데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안 됐지만 국회에서 추경에라도 되면 그때 세워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는 예산을 뭘라 세워 놓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세워 놓고 다른데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선시대 좋은 게 뭡니까? 관선시대도 아닌데 뒤에 정기국회에서 추경안이라도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 세워주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 아무도 이의 제기할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또 세워가지고 이제 돈을 얼마를 묶어 놓느냐 그 말이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말하자면 금년도의 집행을 해야 할 거석이고, 이 예산은 말하자면 내년도에 집행을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 이 재정지원금이 왔을 경우에 내년도 국비로 오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 금년도 예산에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내년도에 말하자면 다시 세울 수는 안 없겠어요. 금년도 예산을
문호
윤문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난번에 2억 세운 준 것도 집행을 못했다면서요? 집행도 못했는데 또 어떻게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집행 안 한 돈을 예산 통과시켜 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다음에 추경에 통과해도 될 건데 , 1회 추경때나 그때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가 뭐예요? 조문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일단 확보를 먼저 해야 국고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확실히 해 봐요. 그래서 의무부담을 먼저 해야 되며
있다 했는데,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될 어떤 의무사항이 법령에 있어요? 시행령이나 어디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침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요? 결론이, 일단 우리가 지방비를 일단 확보해 가지고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에 참고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공문 있어요?
질문 마칠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계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들을 혼동시킬 답변을 하세요. 지금 추경에 마치 이거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안 준다 그 말이지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안 줄 수 없냐, 운송사업조합에서 가만 안 있는단 말이에요. 운송사업조합에서 선거 앞두고 여수시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익단체인 운송사업조합에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여수나 몇몇 시·군에서 지방비 확보를 안 했다 해가지고 전제 조건인 국비 50%가 확보 안 돼 있어서 지방시·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자기들 것 안 해 놓고 뒤에 시·군도 안 했다고 안줘요. 운송사업조합이 데모하고 난리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선거 코 앞에 닥쳐 가지고 지난번 2회 추경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셔 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배분비율도 어디서 받아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여수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경영실적조사 해보거나 해가지고 시는 얼마만큼 필요하다 해 보지도 않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각 시·군의 실정을 누가 어떻게 알아 가지고 여수시는 이만큼 줘야 된다고 누가 뺏어요. 이 내용을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지방비도 확보되면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그랬지요? 내시 공문이
지침, 내시가 아니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지침에가 언제 시비를 먼저 확보하라 했어요? 국고지원 규모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라 그랬지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 국비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비 확보는 예산을 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 이야기가 이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혹시 교통행정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204페이지, 아까 민간실비보상 조금 설명 해 보십시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민간실비보상 이라고 해가지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명남
김명남위원
선전교통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 할려고 했었는데 180일전 거석하는데 선거법에 거석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은데 이제 이런 게 문제라, 내년도 예산에도 있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명남
김명남위원
하반기도 좋고 한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천만원 얼마 안되지만 사전에 계획이 치밀하게 돼 거나 해서 선거법 발효되기, 적용되는 이전에 한다든지 뭔가 해야지 이런 돈이 완전히 사장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보고 있어요. 내년도도 선거가 6월달 아니에요. 그 전에는 못쓸 거 아니요. 그러시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시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래서는 안 되지요.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아까 설명한 것 공문이 온 거 지금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안 서게 되면 내년 추경 때 못 세울 거 아니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금년도
치종
황치종위원
년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걸 명확히 해야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국비 50%면 우리가 세워야 될 게 3억만 세우면 되는데 앞번에 2억 통과시켜놓고 이번 추경에 4억 같으면 국비 50% 부담한다면 우리 돈으로 먼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번 정리추경에 4억이 올라 왔다는 얘기는 국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6억인데 우리 여수시가 국비 50%도 우리가 미리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6억 중에서 국비도 50%기 때문에 3억 얼마고, 시비가 3억 얼만데 지금 국비가 안 돼 있는데 앞 번에 2억 세운 데다가 이번에 4억 세우면 국비 50% 목까지 시비해 갖고 먼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서지 않았는데 미리 주면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를 받을지 아니면 내년에 못 받을지 장담도 못하잖아요, 이 사업이요. 아,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위원들이 유리하게 얘기해 주면 금방 말을 돌려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을 돌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국비도 내러오면 집행한다고 그렇게
기성
박기성위원장
돈을 묶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문호
윤문호위원
1억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3억이 되잖아요. 2억은 지난 추경에 해놨으니까, 국비 3억 오면 이것 줘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종대
서종대위원
하여튼 보조금이 현재 여수시가 적자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6억9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러면 우리가 3억4천5백 얼마를 확보하면 50% 시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부담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9백90만원에 50%를 받을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국비로 내년도
기성
박기성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안 섰잖아요. 그건 과장님 희망사항이고, 과장님 희망사항이 받는 것이고 당장 예산이 안 섰다니까요.
종대
서종대위원
현재 목포가 이리 해놨거든요. 이거 보니까. 목포가 우리 시비 50% 지원을 해 주는 것만 확보를 하자, 목포도 50%만 확보 했어요. 50% 국비를 놔두고, 내가 봐도 그 논리가 맞을 것 같아요.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1억165만원만 세워야 돼. 그런데 4억 얼마를 올렸으니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종대
서종대위원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국비까지 전부 포함했다 그말이에요.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시비부댐액이 6억이다 그 말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비 부담이 3억이라니까요.
병관
정병관위원
시비부담액이 3억4백인데
문호
윤문호위원
뭔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대
서종대위원
어디 시비가 6억이에요. 시비가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비가 3억6백만원이에요.
병관
정병관위원
여기 있잖아요. 국비, 시비해가지고 3억495만원인데 우리시가 해야될 것이 3억495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2억330만원 세워줬으니까 33.3% 세워졌거든요. 우리가 1억165만원만 세워 주면 우리 시 보조금은 다 해준 거다 그 말이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 지침에는
병관
정병관위원
시비로 100% 세워서 우선하고 나중에 국비로 받겠다는 얘기인데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목포에서도 50%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세워.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4억이고 1억이고 간에 내년도 국비가 서 있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년에 국비가 서 있지도 않을 걸 갖다 지금 뭘라 세울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계수조정 때 서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06쪽 봐 주십시오.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논의하기로 하고요, 206쪽 어딥니까? 과장님, 지금 신기동 우미아파트 공동주차장 정비 여기도 부기를 바꿨어요. 이게 언제 세워 준 예산입니까? 예산 선 게 언제 선 겁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 때 섰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공사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안 했어요. 지금 이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우리 산건위에서 허위 답변을 하셔 가지고 아무리 도비지만 예산안 통과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산건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여천경기장에 거기 오는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미아파트 담벼락 있는 데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미아파트 현장을 가 봤고, 소장도 만났어요. 우미아파트 여천경기장하고 전혀 무관한 동과 동, 세대가 살고 있는 동과 동 화단 쪽을 토지 좀 있는 화단에 2층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설계도도 봤고, 답변을 아무리 도비지만 답변을 허위답변을 해가지고 당시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천경기장 사람들이 같이 씁니다. 왜 아파트에 해 주냐 다른 아파트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답변하시기를 여천경기장에서 오신 분들이 교통 체증을 빚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하고 전혀 별개이고 동과 동 사이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설계가 났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기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몇 번 가져 왔길래 안 된다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거석을 해놓으니까 도에서 사업변경을 해 왔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사업변경은 아니잖아요. 부기만 바꾸지. 뭘로 바꾼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삭감을 하고 다른 쪽에 건설과 그쪽에 그 아마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때 이것이 과장님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논란이 돼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부기변경이라면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몇 번 왔길래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저희들도 설계 갖고 오고 그래서 안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니까 이게 도비고 그러니까 도에다가 이걸해서 변경을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설계를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의뢰했을 거 아니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설계를
문호
윤문호위원
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파트측에서 설계를 해 갖고 왔지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데 왜 승인 안 해준 거예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업 목적에 안 맞고 그래서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 안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땅은
문호
윤문호위원
그때 개인 아파트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해야된다고 과장님이 주장을 해가지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파트내에다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요. 저희들도, 안이 아니고 그런데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그쪽에 한다고 해서 했지요. 안에는 저희들도 안된다고
치종
황치종위원
도비 가지고 온 거니까 해줍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저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아무리 도비로 예산이 섰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합니다. 다른데 쓸 수 있게끔 앞 번에 이게 1회 추경 때 선 것인데 지금 엉터리로 할려다 지금 안 되니까 부기를 바꾸신 것 같으니까 도비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도비라고 해줄 게 아니고 도의원들 장난 못치게
일랑
김일랑위원
도비도 문제가 있드만.도비도 갖고 왔으면 일단 시에 넘겨가지고 사업선정을 시에서 해야 한다 말이지 자기들이 딱 정해 가지고 와. 문제가 있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시설비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이것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전에 지난 12월 20일날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가 문제점이 생겼다 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해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우리 한국에도 몇 군데 설치해 갖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기기가 좀 문제가 도출된 모양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하지 마라 해서 경찰서에 다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못하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207쪽에 여서동 것도 지역개발세항으로 부기가 바뀐 것은 뭡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언제 예산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지금까지 시설도 안 하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부영 7차 입구까지 신호등이 필요가 없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도 규제심의위원회하고 그 관리공단에서 부적하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세우기 전에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서로 협의 안 하고 세웁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와 미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협의 않고 세웠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갖고 본예산에가 섰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이 왔더라도 필요한 가, 안 한가도 검토를 해서 안될 때는 여기는 안 된다고 일단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 해야지 본예산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연말 되니까 부기변경, 신호등 다른 신호등으로 하겠다는 거요, 그것도 아니구만요. 다른 걸로 바꿨구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송재옥 : 주민숙원사업으로 성립된 예산을 저희들이 교통규제심위위원회에다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부결이 돼서 왔기 때문에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세우기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아까 206페이지 버스지원금 공문 가져와 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공문 제출하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공문 가져오시라니까 부연해서 내 생각도 일단 우리시 50% 확보하는데 그것만 해 놔도 50%만 확보해도 명분은 서지 않겠느냐, 위에서 지침을 내릴 때 백 프로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다 백프로 확보를 했구만. 했는데 목포하고 여수하고 나주만 안 했구만요. 지금. 그런데 50%만 확보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요? 실지로. 50%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계수조정 때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국비를 차등 지원해 주는데
문호
윤문호위원
차등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차등지원이 돼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의회가 그러면 예산안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장환
위장환위원
일단 참고자료 좀 가져 와 보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넘어갑니다. 440쪽 봐 주십시오. 441쪽을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4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49쪽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 봐 주십시오. 81페이지 봐 주십시오. 85쪽 봐 주십시오. 세입을 마치고 세출쪽으로 갑니다. 211쪽 봐 주십시오.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뭡니까 예산안에 담당이 있는 분만 계시고 몇 장 안되는 예산안에 자기 소관이 계신 계장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올라가서 업무를 보십시오. 소관이 있는 예산안 그 계장님하고 과장님만 계시고 없으신 계장님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십시오. 211페이지 봐 주십시오. 212쪽 봐 주십시오.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212쪽에 선소입구 도로 인접지 경관 수식재 해가지고 2천9백만을 부기 변경을 해가지고 BIE총회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선소입구쪽을 조경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호
윤문호위원
언제 예산이 선 겁니까? 본예산 선 겁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못할 때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 버리지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그래도 BIE총회를
문호
윤문호위원
BIE총회는 내년인데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실사대비 3월이기 때문에 좀 그러고
문호
윤문호위원
내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2002년도 본예산에 많이 섰잖아요.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12월달 돼서 부기변경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여기 BIE 대비 사업은 3천만원이 섰는데 부족해서 여기다가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부족한 만큼 세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지 부기변경을 하면 하다가 안 되면 부기변경해서 바꿔 쓰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기성
박기성위원장
213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213페이지 밑에 피복비 50벌이 증이 된 원인은 뭡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국도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추가로 내려왔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213, 214, 215쪽을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0페이지부터입니다.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61페이지 없으시면 75페이지 넘어갑니다. 75쪽 넘어갑니다. 81쪽을 봐 주십시오. 8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85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갑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 넘어갑니다. 220쪽 봐 주십시오. 221쪽 봐 주십시오. 과장님, 쌍봉시장 유지 관리비를 왜 세웠다가 다시 안 쓴다고 했어요? 221페이지 시설비에 쌍봉시장 유지 관리비를 왜 안 하고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유지관리비가 이것이 관리비가 시설비 목으로 서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돈을 쌍봉시장에 줘버릴라고 합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쌍봉시장 관리비가
기성
박기성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줄라고 그래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네?
기성
박기성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줄려고 사용 안 했습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아, 목이 잘못 서 있습니다. 시설비목으로 서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수리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시설비 목으로 잘못 서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목에 서야 되는데 시설비 목에 서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222쪽 넘어갑니다. 223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쪽 넘어갑니다. 225쪽 넘어갑니다. 226쪽 넘어갑니다.특별회계 423페이지입니다. 423쪽에 분양금 회수 이자수입이 1천9백만원 정도를 예상했다가 1천7백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체들이 법정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못 내고 연체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삭감을 해주고 다시 연체금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계산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99년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9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99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뒤에 계장님
개략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이자를 못 받더라도 1천9백만원 잡아놨다가 1백90만원밖에 못 받아서 이게 되겠어요? 몇 프로입니까? 회수률이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예상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뭡니까 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전부 가동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지금 회수율이 8%입니다. 8%, 회수률이 8%예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노력은 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424쪽, 425쪽 넘어갑니다. 426, 427쪽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세입예산안은 60페이지입니다. 60쪽 넘어갑니다. 61쪽 넘어갑니다. 67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75쪽 봐 주십시오. 85쪽 봐 주십시오. 86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을 마치고 세출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넘어갑니다. 230, 231, 232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231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시설비에 보면 화양면 이야포 방파제 축조공사 전부 도비가 돼 있는데 왜 월내항 선착장은 시비가 4천5백만원이 포함 돼 있어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이것이 도비로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거의 실질적으로 월내항이 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억정도가 있어야지 우선 일부 보강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시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다 5천만원, 1억, 다 해결됩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도비 온 거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현재 한 것을 가지고는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봤을 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추가로 월내항 같으면 2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실지 5천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있으면
문호
윤문호위원
도의원이 가져온 겁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나머지는 5천만원이면 사업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시설비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은 화정면 호령항, 이야포 방파제 이런 것은 이거면 끝납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이야포 같은 데는 현재 30미터가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미터만 하면 되고 호령항 같은 데는 좀 이번에 5천만원 했더라도 저희들이 3미터 항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3미터 정도 밖에 못나갑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앞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방금 우리 윤문호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월내항은 도비 5천만원 갖고 5천만원으로 하지 또 우리 돈 5천만원을 줬냐 그 말이에요? 월내동은 수의계약이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다른 데는 수의계약이 필요하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도비가 5천만원 실질적으로 월내항에 사업비가 더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사업비가 추가 돼야 된다면서요? 화정면 호령항도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5천만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시비 붙이지 왜 안 붙였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시비 안 붙여 가지고 수의계약이 돼 버리고 월내항은 시비 붙여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돼 버리네요? 왜 여기만 시비를 붙이냐 그 말이에요.
문호
윤문호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예산성립 전 예산이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데 예산성립 전 예산인데 왜 시비를 여기다가 5천만원 붙이는 거예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아, 월내항은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예?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월내항은 아니에요.
문호
윤문호위원
월내항은 아니에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도비가.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도비가 11월 15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은? 예산성립 전에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도비가.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이 앞에 성립된 것은 전부 11월 15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내시가 됐는데 똑같은 예산인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시비를 보태고 지금 돌산에 두룽개항 선착장 축조공사는 도비 29백만원, 3천만원이 되는 겁니까? 돼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돌산은 3천만원 바르면 얼마나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연장이 돼야 된다면은 뭘 하나를 딱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 고 해야지 자꾸 연장사업 하는 것은 예산이 1억이 들 걸 갖다가 2억 들어버려요, 연장 계속 한다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넘어갑니다. 해양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세출만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5쪽 넘어갑니다. 236 넘어갑니다. 237
평석
박평석위원
237쪽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박평석위원님.
평석
박평석위원
굴패각적치장 설치공사,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사정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찌 된 거예요? 못 하면 전체를 못 해야지 왜 일부만 못하고 일부는 하고 그래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패각적치장 시설비로 금년 추경에 1억2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동안에 여수시가 옛날에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적치장이 22개소를 시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민들이 패각처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이 이 패각적치장도 일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설치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에 대해서 설치승인을 전라남도에서 신청해서 보니까 이 패각적치장 시설이 일반 쓰레기매립장과 똑같이 각종 침출수 방지시설로 이런 것을 시설해 가지 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일반 쓰레기와 똑같이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거문도지역에 금년 예산이 약 800㎡에 한 4억원 정도 쓰레기매립장이 그렇게 지금, 같은 면적에 한 4억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도에까지 올라가서 건의도 했고 직접 방문하고 건의도 재차 또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따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 하면은 왜 65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놨어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아, 650만원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여수시가 지금 선박이 총 어업지도선이 세 척이 있고 또 정화선이 금년에 새로 지금 인수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당초 현재 어업지도선에가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정화선 잔교 전기를 ( )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시설 해 볼려고 3백만원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시설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정화선도 또 인수받고 그래서 별도로 다른 저희들이 시설비를 3백만원 시설한 것하고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 () 엔진 설치하는데 예산 차액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거 650만원 보태 가지고 저희들이 잔교 전기시설과 수도 시설을 별도로 할려고 일부 지금 여기서 예산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시설 하고 수도시설을 어디다 한다고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지금 시설비 안에가 저희들 본예산에가 시설비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같이 좀 보태 가지고 같이 시설하도록 그렇게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산을 이왕에 이렇게 할려면은 이걸 전액 깎아 가지고 다시 시설비로 해서 목으로 해서 다시 세워야지 아, 굴패각적치장 시설한다고 시설비는 같은 시설비 목입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전액을 깎아 가지고 다시 시설비로 세우든지 그러지 아, 여기서 잘라 가지고 같은 시설비다 해서 거기다 돈을 갖다 전용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것이. 시설비 목은 같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수순이 맞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글 안 해도 예산계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부기 내에서는 목 내에서는 행자부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같은 시설 내에서는 그 사업을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설비 목은 같기 때문에 쓸 수도 있지마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안 되면은 이걸 전액 삭감해 주고 새로운 시설비 목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 650만원 세우든지 그래야지 그게 수순이 맞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당초에 이걸 할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다 깎아 가지고 다른 데 돈을 쓰는 것은 수순이 맞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이거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기 사용했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아까 말씀같이 저희들이 선박에 지금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기 사용했어요? 650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아니 사용을 안 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사용 안 했으니까 다른 목으로 해서 시설비를 세워야지, 그것을 그러면.
기성
박기성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37쪽을 마지막으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입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3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75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에 논농업자녀 학자금지원 72백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755쪽에.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농업자녀 학자금지원 관계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이게 실제 돈이 말하자면 남습니다. 학비를 사용하고 남으니까 최종에 연말에 보고 받아 가지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반납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많이 줘 버리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76쪽 봐 주십시오. 다음에는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그쪽이나 82쪽에 학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연말에 다음 신년도 것을 대충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 보내주면요 그것 갖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이 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 말이에요. 6천 7천을 반납할 정도로 당초에 이 정도가 수혜 대상이다 해 가지고 파악해서 올린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 말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말이 안 맞겠는데? 이게 뭐 성적도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성적하고는
기성
박기성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더더군다나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가 되지마는 장학금을 안 받는 학생들은 다 받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이 뭐 홍보가 잘못 돼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요 말하자면 농업인 자녀인데 이제 어업인 자녀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도시지역만 제외가 되고 농어촌지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이게 반납해 버리면은 2002년도 3년도 이렇게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혹시 수혜를 못 받게 돼 버리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1/4분기 때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혹시 잘못 해 갖고 누락이 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2/4분기 때 그건 납부영수증만 확인이 되면 송금이 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86쪽 봐 주십시오.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41페이지 넘어갑니다. 242, 243,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자운영 파종 면적만큼 지금 다 파종이 되고 지금 이 돈이 남은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남은 것은 작년에 우두택지지구에 아직 미 들어선 지구를 장비를 임차를 해 갖고 파종을 해서 금년에 봤는데 겨울철에 논이 아닌 밭에서 재배를 하니까 밭작물이 가뭄을 타고 해서 죽어서 버려서
병관
정병관위원
아, 습기가 없어 가지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 장비를 임차를 안 하고 논지역에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현재 논에 전 번에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씨를 뿌렸잖아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두 가지입니다.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도 하고 그때 파종 못한 것은 벼 수합한 후에 파종하고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키로 봐서는 한 2㎝ 정도, 성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영농시책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인센티브평가를 하겠다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왜 이거 안 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건 방금 말씀하신 자운영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운영 파종이 늦게는 11월달까지 파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체를 평가를 해 갖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업기한내에 사업을 끝낼 수가 없고 다음에는 또 이 사업자체가 금년도 평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신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요 우리가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농촌정책이 농촌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지원이 국고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낙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건설과쪽에다 독려를 해 가지고 영농사업 특히 이 농지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현재 우리 여수시 관내에 보면은 영농 우수시책 이것이 사실은 몇 십 억씩 국비를 들여 가지고 조성이 돼 있는 농지가 지금도 보리나 심고 벼나 심고 글 안 하면 고구마나 심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물론 중국산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런 사업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게 써 줘야지 돈 5천만원이면은 농민들에게 만약에 이것이 우수한 그런 사례들이 발표돼 갖고 얼마나 혜택이 있겠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245 넘어가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244페이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박평석위원님.
평석
박평석위원
재료비를 좀 한번 봅시다. 재료비에 금년도 2002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데 한우농가라든가 양돈농가 또 뭐 이런 게 전부 국비가 전액 안 내려왔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또 국비 안 내려 올 것 아니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마는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안 내려왔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100% 안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일부 내려 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그 다음에 뭡니까? 양계뉴켓슬 예방 약품지원 이런 것은 100% 안 내려 왔잖아요? 100%.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이게 세입부분에 5천만원이 상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항목이 변경이 돼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약간은 좀 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액이 이렇게 약간 변경이 좀 됐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재료비로 지금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담당
농정담당
조동주 : 국비가 축산기금으로 기타 세외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항목이 바뀌어서 아까
담당
농정담당
조동주 : 그러기 때문에 국비는 감시키고 앞에 세입 5천만원 증 시켰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세웠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2002년도 예산에는 뭘로 나옵니까? 국비가. 거기도 상사업비로 나온가요?
담당
축산담당
한상숙 : 이 5천만원 삭감 부분은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내년도에 국비는 어떻게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또 상사업비로 내려와요?
담당
축산담당
한상숙 : 기본적으로 있고요 본예산은 그대로 내려오고 평상시에 ( )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로 내려오고 이건 상사업비 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다시 또 중앙에서부터 교통정리가 돼 가지고 축협으로 돈이 직접 가다 보니까 저희들 ( ) 5천만원 축협에서 저희들 세입으로 어제 입금이 됐습니다.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고에서 저희들 시로 바로 오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5천만원이.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 올 때 축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협에서 다시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오다 보니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고 지원부분을 삭감을 하고 시비로 충당을 해 논 겁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5천만원 다시 여수시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지금 지원이 전부 감이 되고 시비를 확보를 해 논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245쪽
평석
박평석위원
245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국·도비는 전부 감액이 됐는데 시비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축산담당
한상숙 : 당초 사업량이 조정이 돼 가지고 줄어졌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줄어졌으면 국도비가 줄어들었으면 시비도 당연히 같이 줄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시비만 늘어났다니까요
담당
축산담당
한상숙 : 사업량이 또 조정이 되면서 517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금년 여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17만원이 확보가 돼서 추경에 지금 세워놨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말이 뭔 말이여? 사업량이 더 늘어나서 돈을 더 썼다 이 말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한상숙 : 총 국·도비 지원비율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도중에 삭감 돼 버리고 또 도비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517만원만 더 확보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어서 그랬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넘어갈랍니다. 246쪽 넘어갑니다. 247쪽을 마지막으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장환
위장환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과장님 2001년 쌀 수급안정 지원사업비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
2001년 쌀 수급안정 사업비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추곡수매, 정부 수매가하고 시중 시가수매가 하고 가격차이에 따른 농가 보상부분인데요 이것을 차액보상 부분으로 할려니까 WTO규정이나 여러 부분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67백만원이 세입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가 50% 1억67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방식을 논농업 직불제방식으로 지급을 하되 0.1헥타 3백평 미만의 농가는 제외를 하고 3백평 이상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체 수매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수매 이전에 그러니까 조생종 벼를 이미 재배해서 출하한 농가는 말하자면 보상을 못 받는 가격 차이가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시가수매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시가수매는 또 도에서 시가수매 보상은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전농가 그러니까 3백평 이상 경작하는 전대상 농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걸로 봐서 논농업직불제방식으로 지급을 하되 다만 3백평이상 재배농가에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그러면 3백평 이상 재배농가가 몇 호? 얼마 나온 것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6,864농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 때 농가당 약 4만9천원, 헥타당 지원금으로 볼 때는 1헥타 당 약 10만3천원
장환
위장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지불할 때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시·군별로 다 다르게 돼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차액보상 방식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논농업 직불제방식을 저희들 하고 같이 다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다 그렇습니다. 직접 보상차액을 지급한 데는 없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여기 우리 직불제방식으로 해 가지고 WTO에 위배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가를 채워주는 것인데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충족시켜 주는 것인데 뭐 완도나 영암이나 여수나 서로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군별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마 도 저희가 경지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많지는 많은데 중간 이상은 갑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중간 정도는 간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3백평 이하는 몇 세대나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농가는 아직 파악을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3백평 이하는 농사도 적게 짓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먼저 혜택을 줘야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런데 3백평 이하는 우리 농가로 안 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247쪽을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7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김행기도시행정계장
도시계획과장이 환경부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담당들이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76쪽 넘어갑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82쪽 없으시면 세출 251페이지입니다. 251쪽, 252쪽, 253쪽, 254쪽 봐 주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254쪽 하나 봅시다. 국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및 보상 해 가지고 2천만원 양여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현재 거기 보면은 진입도로는 지금 돼 있는데 동사무소로 들어오는 도로는 지금 전혀 안 됐거든요? 보상도 안 되고 지난번에 거기에 돈을 한 1억 정도 작년에 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나는 그것이 지금 포함돼 있는 줄 알았드만 나중에 그것이 싹 빠져 갖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만 나 있지 국동 진입도로가 아니고 이거 소방도로가 돼 있어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찌 된 거요? 그것은. 그런데 왜 예산을 반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면 그쪽에 감정평가는 다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254쪽에 전산오류로 인한 감액 14억77백만원 이것 잘못 인쇄가 됐답니다. 저희들이 254쪽 시설부대비 바로 윗줄에 있는 전산오류로 인한 감액 14억77백만원을 프린터가 잘못 됐다니까 우리 산건위원들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14억77백이 1회 추경 때 전산오류로 잘 못 나와 가지고
근진
정근진위원
몇 페이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254쪽입니다. 감액 그대로 돼야 된답니다. 1회 추경 때 이게 지금 프린터가 잘못 나와 가지고 이번에 감액한 것이답니다. 다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넘어갑니다. 256쪽 넘어갑니다. 다음 특별회계 405쪽 봐주십시오.
최철훈위원
아니 256쪽 덕충 주공하고 충덕중 실시설계 용역이 1억이 잡혔다가 28백만원이 지금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예?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뭔 1억 해 갖고 이렇게 입찰차액이 3천만원 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작정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싶어요. 그 아래도 보면 47백만원이 나 버리고, 7천2백만원에서 4천7백이 이렇게 차액이 낙찰차액이 거꾸로 이렇게 2천5백이 낙찰차액이 났다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47백이 낙찰차액이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72백에서 47백이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남산초등 그것도 차액이요? 낙찰차액입니까? 남산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 이것도 설계용역비 천만원 세웠다가 350만원에 낙찰이 되고 6백만원이 이게 낙찰차액이 거꾸로 이렇게 생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게 지금 행정계 소관입니까?
그러면 도시행정계장님은 왜 안나오셨어요?
김행기도시행정계장
도시계획계 소관인데요 도시계획계장하고 도시과장이 오늘 환경부에 출장갔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405쪽입니다. 405, 406, 407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6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0, 61 봐 주십시오. 68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에 76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은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2, 83까지 봐 주십시오. 다음에는 86쪽을 봐주십시오. 86, 87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세출로 가겠습니다. 259쪽을 봐 주십시오. 259쪽 넘어가겠습니다. 260, 261쪽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261쪽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박평석위원님.
평석
박평석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보니까 도의회 도의원님들이 건설과에 내려왔던 도비가 얼마냐, 몇 건이냐면요 총 14건이네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이 14건인데 왜 도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예산성립 전에 예산을 다 사용해요? 이거 어디서 배운 수법이에요? 아무리 도의원 아니라 누가 내려와서 예산이 내려왔더라면 시에서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게 관례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관례. 비록 건설과뿐만이 아니에요. 전과에다 다 돼 있어요, 전과에가 지금. 이게 뭐예요? 예산이. 정당하게 예산 세워서 예산 요구해서 예산 집행해야지 도에서 내려왔다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 성립 전에 다 써 버리고 전부 수의 계약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시 예산서에 의회에 오기도 전에 전부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해 버리고 말이여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한테 예산 심의해 주라 그래요?
문호
윤문호위원
이건 삭감합시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비록 건설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실과에 똑같이 전부 돼 있어요, 전부 다.
근진
정근진위원
아니 그런데 도의원이 준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고?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주기는 주되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정당하게 세워 가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근진
정근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예산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정근진위원님, 도의원 국회의원이 준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준 것은 고마운데 우리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써야 될 건데 이미 공사 다 시작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평석
박평석위원
전부 다 해 버렸어요, 전부 다 해 버렸어.
기성
박기성위원장
박평석위원님 삭감한번 해 봅시다.
평석
박평석위원
우리 예산계 직원! 이 예산 어떻게 세웠어요?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저희들 법적으로 시비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은 성립 전 사용승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것이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 반드시 우리 예산에 부록해서 예산의 승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정 아니요? 단, 시급할 때 긴급을 요할 때 이럴 때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예외조항으로 따라 가냐 이 말이에요. 전부 건 건마다 다 시급하요? 지금. 긴급을 요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예산집행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잘 알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밭기반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 영농사업들이 국·도비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이것이 작금 밭기반정비하고 소장, 안포, 관기 일반적인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 지원액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액 내시보다 나중에 감액이 돼서 그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올해 것. 그 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비가 실지 줄어져 가지고 227만9천원이 감액을 했고 다음에 사업비도 국·도비가 전부 감 조정이 돼 가지고 감 조정된 걸로 해서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전번에 서 있던 것이 추상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것은 가내시를 해 줘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본내시가 오면서 줄어져 버렸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것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돈이 이렇게 국·도비가 감액돼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냐고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이라 어차피 사업을, 이것은 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런데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모내기를 할 것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뭐 1, 2억도 아니고 10억 5억뭐 7억 이렇게 다 깎여버렸는데
일랑
김일랑위원
올해 5억 주고 내년에 5억 주겠다 했는데 올해 4억을 주고 내년에 6억을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연도
병관
정병관위원
추상예산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마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병관
정병관위원
이거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262쪽 지금 영농대비 가뭄대책 추진사업비 그래 가지고 천만원, 도비가 있고 시비가 5백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1억38백이 있는데 지금 시비가 68백이 투자가 됐거든요? 또 그 밑에 47백만원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이게 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가뭄대책추진사업비는 이것이 물 채우기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 놔 두고 그 밑에 것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흙수로 말입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예.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흙수로는 지금 현재 배수로같은 것이 용수로 같은 것이 흙으로 돼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구조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 밑에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 다음에 돌산 기계화 경작로 이것도 지금 도비가 50% 시비 50%
문호
윤문호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 온 거예요? 이것이.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으면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문호
윤문호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늦게 와 가지고 4회 추경에 세워 갖고 하는 거예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도에서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급하게 내려 온 겁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사업은 지금해서 또 내년도에 사업을 같이 해야 되겠구만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도비를 계수조정 전까지 삭감여부를 해 놓으면 도의원들이 시의원님들 만나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정회하면은 ( ) 262쪽 넘어갑니다. 263쪽, 26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65쪽 넘어갑니다. 266쪽 넘어갑니다. 267쪽 넘어갑니다. 268쪽, 269쪽 봐 주십시오. 예산계에서 뭡니까? 기존에 기 통과된 것 부기조정을 해 주지 마세요. 의회에서 심사 받아 가지고 다 통과 시켜 놔 버리면 뒤에 또 추경 때 또 이것이 과목 바꾼다 해 버리면 이거 삭감도 못해요. 이거 다 편법 같은데 통과시키기 쉬운 쪽으로 부기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놓고 뒤에 바꿔치기 해 버리면 의원들이 삭감도 못한다니까요?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은 지난번 35백만원 교통신호등 관계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 아마 경찰서에서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 이게 숙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여서동. 그러다 보니까 이 텃골 올라가는 등산로가 좀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기를 2천만원만 계상을 해 줬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민 소규모사업이더라도 기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버리면 또 경찰서에서 이거 어렵다 그래 버리면 예산 확보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269쪽 넘어갑니다. 270쪽 넘어갑니다. 271쪽 넘어갑니다. 272쪽을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세입 68페이지입니다. 68쪽 넘어갑니다. 다음 77쪽 봐 주십시오. 77쪽 넘어갑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8쪽 봐주십시오. 세출로 가겠습니다. 275페이지 봐 주십시오. 275 넘어갑니다. 276, 277
최철훈위원
중앙분리대 설치에서 중앙분리대설치 가로등시설공사로 지금 부기변경을 했거든요? 그러죠?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석창 11호 광장이 둔덕 여기입니까?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기존에 가로등이 없었습니까? 어떤 식의 가로등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이것은 가로등이 우리 당초 공사비에 포함돼 있거든요? 전체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다 발주를 하고 가로등 부분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렇게만 변경하는 겁니다.
최철훈위원
분리발주를 했어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아니 전기공사는 따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되거든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가로등 전기사업에 해당된 것만 해서 명칭만 바꿔 논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전체 중에?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전체 예산 중에서
최철훈위원
2억97백만 별도로 지금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시설공사, 가로등을 합니까? 기존에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가로등이 없어요. 일부 석창 쭉 해서 확장된 부분에는 있고 쭉 해서가로등이 또 빠진 구간이 많아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278
문호
윤문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276쪽에 가로등 시설비에 가로등 정비사업비 해 가지고 도비가 32백 시비가 73백 해 가지고 1억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가로등 정비는 지금 거의 각 동에다 예산이 분배돼 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은 뭐예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가로등 지금 금년 수해 때 감전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168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라고
문호
윤문호위원
언제 지적이 됐어요? 이것이.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금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금년 몇 월달에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금년 8월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지시를 해 가지고 도비 보조를 주면서 시에서 이것을 정비를 해라,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돈 32백만원을 주고 우리 시비를 보태 가지고 지금 시비를 더 돈을 많이 보탰잖아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8월달에 됐다면 3회 추경에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아니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점검은 안전공사에서 일제 다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부기가 가로등 정비라고 그 항목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감전 그 내용을 써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가로등정비라고 하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명칭이 좀
문호
윤문호위원
명칭이 가로등이 내가 알기로 각 읍·면·동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 세워서. 가로등정비라 하면 감전 그러니까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감전사고방지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감전사고예방책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맞다 그 말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읍·면·동 나간 것은 보안등이 나가 있잖아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게 이 가로등 정비사업이 아까 감전사고 말씀하셨죠?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서 있죠?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2억8천이 서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렇죠?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에 하지 그러면 금년도에 또 이렇게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지금 총 지적 받은 것이 우리가 168개소거든요?
평석
박평석위원
예.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168개소인데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56개소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산이.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왜냐 그러면 지금 누전이 되는 원인을, 가로등 전선이 지하에 지금 매설이 돼 있거든요? 매설이 돼 있는데 누전을 찾을려면은 전체를 다 까야 됩니다 전체바닥을 다 까고 보도를 다 까고 또 포장을 까고 해 가지고 새로 전선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현재 여서동에는 전체 보도 다 다시 하고 있잖아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우리 같이 해 버립니다, 여기는.
평석
박평석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 서 있어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그것은 기존 예산에서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도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굴착을 하고 또 새로 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정비 하면서 동시에 해 버린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 그러니까 그 예산 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우리 가로등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2001년 본예산에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것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어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한 2억5천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좀 나눠지고 그랬는데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지금 2억5천이 금년도 2001년도 본예산에도 뭡니까? 감전사고 그 걸로 해서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왜냐 그러면은 8월달에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괄 점검을 해 가지고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추후에 그것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2001년도 본예산은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로 해서 우리가 총괄로 그 전에는 그렇게 서 있고요 이 누전사고로 해서는 예산이 금년 지금 정리추경 하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2억5천 예산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부 이렇게 혼합해서 세워져 있었는데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혼합해서 서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 현재 여서동이나 문수동 일대 전부 지금 도로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투자를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지금 전부 아스콘 깔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못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예산으로 해서 그걸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체. 여서·문수동 일대에 지금.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공사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 케이블만 하는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어차피 찾을려면은 선을 다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보도를 까고.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서·문수동에 지금 전부 자전거도로를 깔아놨는데 또 파야 될 것 아니에요?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아니 그래서요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 남은 데서 우리가 케이블이라도 깔아놓자 그래 갖고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서동이나 문수동에 충분하게 예산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묻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있는 구간은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예산 집행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276쪽 넘어갑니다. 277쪽 아니 과장님 277쪽 시설비에 교통개선방안 기본계획용역으로 2740만원이 삭감인데 이거 이 앞 번에 용역 중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께서. 용역 중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진승
김진승도로과장
용역 안 합니다. 우리 과에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삭감하는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김정석계장님! 이게 지금 뭐 여수가 몇 군데 혼잡지역인가 그 용역하고 틀린 겁니까?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해 가지고 둔덕 11호광장 앞 번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둔덕 11호광장 교통개선방안 기본용역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납품 언제 됩니까?
알았습니다. 278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도로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7페이지 봐 주십시오. 57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 301페이지 봐 주십시오. 301 넘어갑니다. 302 넘어갑니다. 303 넘어갑니다. 304까지 넘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계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6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농업기술센터와 마찬가지로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출로 가겠습니다. 319페이지 봐 주십시오. 319 넘어갑니다. 320, 321 넘어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별책입니다.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31 넘어갑니다. 76백만원 어디 아파트입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부영 2단지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5쪽 봐 주십시오. 35, 36, 3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42, 43 마치겠습니다. 아까 뭡니까? 원 예산안에 387쪽 봐 주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 안 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 387쪽 봐 주십시오. 뭡니까? 387쪽에 하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지금 3억59백요 이게 왜 당초에 잡으실 때 이렇게 예상을 안 하고 적게 잡은 겁니까? 세수를. 이게 정도껏 늘어나야 될 건데 3억59백 같으면은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당초 이자수입을 2억8천 계산했는데요 저희들이 예금 운영을 잘 해 가지고 6억43백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증가된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금을 해약했다 따로 옮겼습니까? 아니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을 해약하고 딴 데로 옮겼어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아니요, 해약해서 옮긴 것은 아닙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말씀이 안 맞지요. 아니, 당초에 기정에 2억8천3백30만원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중간히 늘어나야 될 것인데 그것보다 갑절이 늘어나서 3억5천9백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잡아버리면 이거 세수를 완전히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뭡니까. 적금이나 예금 예치시키는 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자 수입이 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금액이 많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물며 옮기지도 않고 기존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3억5천9백이 늘 수가 없잖아요?
일랑
김일랑위원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요, 잘못 받았던 거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애초에 적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왜 적게 세웠냐고요? 이게. 아니 뭡니까, 이자 수입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걷는 것 같으면 걷는 수입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는데 이자수입도 계산을 못해 가지고 배 이상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88쪽,389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0쪽 마지막으로 상하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분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344쪽입니다. 345쪽 넘어갑니다. 346, 347쪽 까지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346쪽에 감액이 서 너 가지 항목 됐는데 설명 좀 해보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첫 번째 2010세계 국내유치 붐 조성 및 홍보활동 3억 이것은 애당초 도에 분담금이었습니다. 후원금이 모금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시 시비로 3억을 세웠는데 최근에 공단에서 돈이 모금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갖다 불용, 다시 말하면 감액 조치했습니다. 도에 분담금이었습니다. 3억. 그리고 도민 한 마음 큰 잔치는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최근에 흥국체육관에서 하는 그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당초 1억을 세웠는데요 이름을 제목을 그 밑에서 세 째줄 자원봉사대 한 마음 대회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천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감 플러스 4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이 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BIE실사 현지 조사단 환영 행사는 11월 달에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내년 3월로 연기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심포지엄 개최도 이게 안 됐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포지엄 개최도 그때 맞춰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BIE실사단이 늦게 오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 좋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2002년, 2001년의 가장 지상명제가 지금 세계박람회 유치거든요, 우리 여수시가요. 그런데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이 자꾸 변색이 돼 간다 이거예요.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다 고생을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이 시일이 지나면서 중앙정부하고 도나 우리 시하고 추진계획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손발이 안 맞고, 또 시기적으로 틀리고 그래가지고 자꾸 당초 우리 거창했던 목표하고 자꾸 퇴색이 돼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도 이렇게 결과가 자꾸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또는 1억에서 4천만원 자원봉사대 한 마음 대회라 해가지고 이름 팔아가지고 4천만원 쪼개 써버리고 이런 것이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보기에 대단히 잘 안 되게 보이는데 어때요? 소장님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저희들 중앙정부 최근에 신문 지상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26일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 여기서 총괄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실사단이 금년 10월말, 11월 초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못하고 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BIE 본부에 있는 팀들이 6개국으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순방하는 시기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여수시를 겨울에 오시는 것보다 연초 다시 말하면 꽃 필 때 이렇게 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3월말 정도로 이렇게 늦췄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행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 행사를 갖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연 감을 시킨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여러 가지 표현은 좋고, 그럴듯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스럽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방향이나 시기를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시다면 BIE실사단 현지조사단 환영 행사 예산안은 2002년 본예산에 확보했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 그때 오시라고 확보했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을 가만히 보면 치외법권입니다. 가만히 보면 도민 한 마음 큰 잔치 한다고 예산확보 할 때는 다 스케줄 잡아 가지고 할 것 처럼 해놓고, 누구 마음대로 자원봉사대 한 마음 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다 성립 전에 써 가지고 뒤늦게 요구를 하고 유치기원 KBS출발드림팀 녹화한다 해 가지고 예산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돈 써버리고 출발드림팀 하면서 골드뱅크 하면서 돈 좀 받았습니까? 세계박람회 홍보가 아니고 골드뱅크 홍보하고 있드만. 보니까. 우리 뭡니까. 뭐라 그래요. 애드벌룬이라고 그래요. 그거 몇 개 띄워 놓고 화면에 그게 몇 개 나오는 게 무슨 이게 유치기원하고 상관 있다고 급작스럽게 KBS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이걸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드림팀은 골드뱅크를 갖다 홍보한 것이 아니고, 어디나 드림팀은 체육관계자들하고 연예인들하고 게임을 합니다. 비단 여수뿐만 아니라 그러나 저희들은 맹목적인 홍보보다는 세계박람회 이미지를 갖다가 최대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여타 언론사에서도 가장 잘된 홍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왜냐하면 전국 방송을 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홍보 문안들이 매번 반영이 되고 해서 방송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소장님! 지금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가 BIE하고 세계박람회를 핑계를 잡고 지금 언론에 밥 먹여준 것 같애요. 가만보니까 이게 지금 소장님 자부심 갖고 있듯이 홍보 효과가 좋았을 것 같으면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몇 번 추경 때 KBS출발드림팀 데려오겠다고 왜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방송국이 돌다가 돌다가 공백 생겨버리면 여수시 세계박람회 핑계대 가지고 전부 해 달라고 하드만요. 보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 양반들이 스케줄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땜 맞춤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양반들도 KBS측도 엄청 그 행사를 하면서 촉박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것인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희들이 뭔 요구를 해요. 소장님.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KBS측에서 우리측에 요구를 해가지고 부랴부랴 한 거란 말이에요. 뭘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KBS가 쭉 잡아있던 녹화스케줄이 있는데 여수시가 그걸 요구한다고 들어오겠어요. 그게 자기들이 1년간 스케줄 쭉 잡혀 가지고 있는데 잡혀 있는 것 같으면 여수시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못 들어올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발드림팀 해가지고 농구단이 자기네 유니폼 입고 출발했고, 저희들 프랑카드 몇 개 붙여놓고, 그것말고 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에 업무보고 때나 몇 번 있는 추경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즉석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업 다 추진해 놓고 그러면 의회 예산심사를 뭘라 받고 있어요. 3회 추경까지 한 마디의 얘기 없다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아무튼 급하다 그러면 전부 다 해 가지고 뒤늦게 돈 썼으니까 세계박람회 핑계 대니까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겠느냐 이 배짱 말고 아무 것도 없어요. 하시는 거 보면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게 너무나 질책성 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부기를 다룰려고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전 집행된 것은 죄송스럽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돌아가면서 언론사 마음내킨 대로 광고내 주고 이게 뭐예요. 예산안이, 지금. 347쪽 봐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47쪽에 하나 물어볼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저는 박람회사업소에 대해서 그 언론 매체랄지 이런 이벤트 행사에 그 광고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출발드림팀이 하루 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고 몇 년간 지속이 돼 왔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정홍보처에서 우리 한국방문의 해 선전하듯이 사전에 그런 우리 박람회사업소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전에 추라이를 해서 이렇게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좀 여타 다른 도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비교 평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진짜 조금 잘못하면 얘기를 조금, 우리가 예산을 백원을 쓰더라도 백원을 써서 2백원의 효과를 내게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이지 박람회를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조금 얘기 잘못하면 박람회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져 버리고 이런 형태로 흘러왔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마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전라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은 당초에 전 량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라선 2회 왕복 예를 들어서 상행, 하행해서 전 객차를 갔다가 이렇게 디자인화 해서 홍보 열차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이 었는데 2천5백만원이면 객차 한 량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량 갖고는 큰 의미가 없다, 열차 전체를 갖다 다시 말하면 홍보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량은 이 금액은 객차 한 량 것이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 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한다면 한 8천정도 있어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앞으로 더할 겁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가 말씀을 드렸어요. BIE실사대비인데 그분들이 이 전라선을 타고 올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항공기로 이동할 것이고 이 전라선이 우리가 낮에 오는 차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밤에 움직이는 차고, 이게 한번 왔다갔다하면 낮에 서울에서 이거 한번 오고 올가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생각은 BIE실사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내홍보용으로 다시 말하면 이 엑스포 열차화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기차가 서울에서 여수 왔다가 다시 한번가는 그게 뭔 효과가 있냐고요. 기차 주변에 누가 기차 주위에 사람도 못 가게 하는데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지요. 나비축제 같은 그런 경우는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나비로 분장을 해 갖고 열차를 갖다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광성 열차다, 따라서 저희들도 박람회로 분장을 하자, 박람회 열차화하자 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밖에는 그래픽으로 해놓고 안에는 식당차를 한 량을 해서 예를 들면 서수남아저씨와 엑스포 한다든지 또 내일은 가수와 누구해서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관광성 열차를 꾸며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것은 8천만원 정도였는데 2천5백갖고는 도저히 한 객차 하나 갖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몇 차례 예산 심사 때 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면서 전국방송에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 보셨지요? 도자기 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세계박람회를 전 국민적 유치열기를 모으고 세계박람회를 알릴려면 이렇게 민간사회단체 돈 퍼줄라고 조각조각 토막내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그냥 전국방송에 광고를 해 버립시오. 목돈 가지고. 그게 낫지, 행사핑계 대 갖고 단체에 돈 지원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지금 아까최철훈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전라선 열차 박람회 홍보 그래픽하고 BIE실사하고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보면 모르겠는데 내부인이 타고 다니는 기차에다가 거석하는게 무슨 BIE실사예요. 우리 유치 열기를 확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BIE실사단이 언제 여수역에 나가 갖고 그 차에 뭐가 그려졌는가 보겠어요. 돈을 이렇게 쓰지 말고, 아예 전국방송에 광고를 짧은 시간이라도 몇 달 내버리십시오. 그래야 홍보가 훨씬 낫지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지금 일전에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는 1월초부터 3월초까지 대대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CNN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내방송, 공중파방송으로 해가지고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저 얘기 안 끝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내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 한 칸을 해가지고 한번 왔다갔다하는데 쭉 한번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원래 그 기찻길 가에는 사람이 못 디니잖습니까? 접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기차가 고속으로 가는데 뭔 그래픽을 어떻게 했는지 엑스포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못하겠다고 예산 타령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좀 일관되게 일을 추진해 주라 이 말입니다. 돈을 써도 내실 있게 써 주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박기성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2월 달에 혹시나 일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쪽으로 유치가 안됐을 경우 에 특히 여수에서 이렇게 세계박람회로 해가지고 지금 이 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고 무슨 과 마다 BIE실사대비 세계박람회 해가지고 예산들을 엄청 세웠어요. 그러면 이 예산 집행다 해놓고 뒤에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이건 어쩌실 거예요. 그 핑계를 중앙유치위원회나 정부에서 노력을 못해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별 의미도 없다, 우리가 쓴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때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뒤에 가가지고 이게 하필 세계박람회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임기 안에 최초대로 4월달에 결정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 재수 좋아 라고 12월로 연기가 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이 잘못 됐을 경우 책임 한계가 분명치 않게 생겼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 했다가 물론 여수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의 노력이 최근 뉴스 보니까 총리가 어쨌다고 그러는데 BIE 총회에 가보니까 상해하고 우리하고 천지 차이에요. 하고 있는게 잘못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다 지실 겁니까?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국가적 계획이고 시가 가장 바라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짜임새 있게 쓰십시오.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쓰셔야지 즉석즉석 어느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쓰고 보고 뒤에 의회에다가 예산요구하면 박람회이니까 위원들이 삭감을 못하겠다 하는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3개기관이 하다보니까 중앙과 도와 여수시가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하급기관입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이 계획을 입안해서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그럽니다마는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방금 3개기관이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가 내년 3월달에 실사단이 오고 12월 달에 확정이 되고 우리 사업소에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보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사단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 2002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BIE대비 해가지고 실사단을 대비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로 염려했지만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만약에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어땠습니다. 소장님?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백프로 한다는 다시 말해서 유치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앙에는 중앙대로 유치지지 확보를 위해서 매번
문호
윤문호위원
이번에 중앙에 아마 지원금도 5억을 더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예산 관계 가지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할 때는 예산 세울 때는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쳐 가지고 이렇게 불용을 내버리니까 우리 의원들이 실망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절대 삭감 안 하게끔 해놓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엑스포 반대하는 의원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데 이 다음에 와갖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중히 기해서 아까도 우리 김명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억을 세워서 하겠다 그래놓고 4천만원만 딱 명칭을 바꿔갖고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예산을 활용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서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여수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시겠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기성
박기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예산심사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유치위원회하고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하고 이게 어느 쪽에서 비중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봉사단까지 생겨가지고 자체 행사를 하고 내가 보니까 사업소는 유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 이후 사후통보 며칠 안남겨놓고 통보를 하고 사업소는 가갖고 그저 의자나 나르고 이런 양태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상 정립을 정확히 해서 유기적으로 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하고 사업소가 상당히 삐그덕 거리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무엇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철훈위원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그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박람회 시범 거리를 지정했지요? 진남상가하고 흥국상가하고. 그런데 박람회사업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틀 전에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통보를 받았다 이거에요. 사업소에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저 물품지원이나 하고 인원 동원이나 하고 이런 부분을 사업소에서 하는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사전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차피 박람회 홍보를 위한 행사니까 사업소하고 유치위원회하고 손발을 맞춰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 한 것이 가장 모양도 좋고, 또 시민들한테 어필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민간단체가 되기 이전에 관에서 주도를 해서 어느 선가지 될 때는 민간한테 이양한 것으로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단체가 운용할 때 돈, 다시 말하면 기금자체가 없었어요. 기금이 없다 보니까 여수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업무를 갖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하는 업무를 갖다 지원 사업소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모든 행정, 재정까지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기획하는데 도움이 돼서 지원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범거리 조성하는 것은 애시당초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이 대답을 했는가는 몰라도 성안이 안 됐을 따름이지 계획 자체는 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안이 돼 가지고 오는 것이 이틀 됐다, 3일 됐다 그런 모양인데 우리 직원이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시키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나는 사업소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기왕 유치위원회에서 돈을 쓰는 거나 사업소에서 주관해서 돈을 쓰는 거나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기왕이면 같이 유치위원회하고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모양새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정들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우리 사업소는 그저 말이지 준비나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문제도 많이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치위원회 어떤 위원장하고 우리 소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갖고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지원사업소가 잘못해서 이걸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이 저기 뭡니까. 2002년도 예산안 통과가 됐습니다. 본 예산 것이요. 거기에 상관없이 내년 연초에 저희들한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수시로 안 바뀌게끔 전라남도와 또 중앙유치위원회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 해주시고, 이게 즉석 즉석에서 사업이 추가되거나 바뀌거나 이러지 않도록 내년도 연초 보고 때 정확히 기 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동도관리사업소는 특별회계 411쪽입니다. 411쪽 넘어갑니다. 412, 413쪽 넘어갑니다. 414, 415, 416, 417, 418쪽 넘어갑니다. 419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420쪽을 마지막으로 오동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369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9쪽, 370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는 4개 과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세입 6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2쪽 넘어갑니다. 64쪽 봐 주십시오. 64쪽 넘어갑니다. 78페이지 봐 주십시오. 78쪽 넘어가고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가겠습니다. 325페이지 봐 주십시오. 325, 326, 327, 328, 329쪽 까지 마치고 431페이지 봐 주십시오. 431쪽 넘어갑니다. 432,
평석
박평석위원
광양만권 어업피해 보상금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국비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국비예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근진
정근진위원
이거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아닙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또 해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먼저 이 돈을 받아왔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앞으로 얼마는 더 받아야 끝나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받을 돈은 아직 예상 불허입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우리 시가 조사한 결과 얼마 있으면 된다 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내년 9월쯤이며 일응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계획이 끝납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434, 434, 435, 436쪽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얀 책 별책을 봐 주십시오.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맨 표지면부터 해 가지고 네 장을 넘기면 되겠습니다. 맨 표지면을 1페이지로 보시고 4페이지 봐 주십시오. 4쪽 넘어갑니다. 5쪽 넘어갑니다. 6쪽 넘어갑니다. 공영개발 사업 비용 쪽을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 예비비 3억5백이 내년도에는 어디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일반회계로
평석
박평석위원
일반회계, 무슨 과로요?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회계과입니다. 저희 총체적으로 일반회계로 재산까지 땅까지 전부 한 필지 한 필지 것까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산단지원개발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會議中止) (15時2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간사 김명남 위원 박평석 위원 정근진 위원 서종대 위원 하정성 위원 위장환 위원 김일랑 위원 황치종 위원 정병관 위원 윤문호 위원 최철훈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도시건설국장 류성기 교통행정과장 최종선 공원녹지과장 허채열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재하 지역경제과장 박광식 해양개발과장 김양수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건설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김진승 허가민원과장 송인종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업무과장 허일량 수도과장 박윤규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하수과장 천영봉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위원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