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가 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창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의원입니다. 남구의회는 그동안 광주광역시 5개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경계조정 요구를 하는 등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남구청, 의회, 민주당 남구지구당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김치타운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광역개발계획에는 남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가 계획한 5개 구 현안사업은 차치하더라도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광주의 상업지역면적 8.48㎢ 중 남구는 그중 3%인 0.27㎢에 불과합니다. 서구가 28%인 1.98㎢, 동구는 22%인 1.84㎢, 북구는 31%인 2.63㎢, 광산구는 21%인 1.76㎢로 기존 도시구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로 엄청난 차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구에 비해 서구는 무려 7.3배, 동구는 6.8배, 북구는 9.7배, 광산구 6.5배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구지역 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는 상권형성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구 간 지역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격차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0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남구는 인구 23만에 58억7,600만원, 동구는 13만명에 107억4,000원, 서구가 29만에 121억, 북구 48만에 134억5,000만원, 광산구 26만에 77억6,000만원으로 나타나 남구는 2000년말 5개 구청 평균 31.4%의 재정자립률에 현저히 못미치는 23.3%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시는 당초 2002년6월말 완료를 목표로 광주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한 바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상위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한 번씩 수립되는 이번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우리 구 담당자들은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무 부서인 도시개발과에만 이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남구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용도변경 건의를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주월동 966번지 일원의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요구건 등 기 제출된 5개 건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용도변경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광주도시기본계획 초기 수립단계에 있고 2003년 상반기에나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노력에 따른 결과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주 5개 구청 상업지역을 20%씩 산술적 균형을 맞출 수는 없고 기존 도시구조를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3%라면 너무 심한 차이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12월27일

기획총무위원회 박용화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한 안 제16조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폐지코자 할 때 구청장의 사전승인 규정과 중복됨을 인지하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기금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관리와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안이 타당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월1동 청사 공간이 비좁아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차질과 다수 민원인이 이용하는 불편으로 장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93-12번지 외 1필지에 3억3,800만원이 소요되는 주월1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을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놀이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995번지 답 9필지 9,103㎡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비와 시비 재원 지원에 의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12월12일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동법령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강화할 목적으로 상위관계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오늘날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공한지나 폐가옥내의 쓰레기 방치 등 생활환경 문제를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