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3회 추경안이 군의회에 기 제출되어서 심의중에 있었으나 도비보조금이 12월 22일자로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총 1,568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41억 4,4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7억 3,500만원으로 8.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2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9억 4,300만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제3회 추경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총 1,568억 7,900만원으로서 3회추경 예산에 비해 7,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500만원이 늘어나서 3회 추경대비 0.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금년 최종 재정자립도는 13.2%로서 전년대비 3.1%가 낮아졌으며 이는 국도비등 무전재원 증가율이 자체재원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 보다 0.05%로서 7,500만원이 증가해서 1,44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분을 실펴보면 재정보존금이 지방재정 우수상사업비로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회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정리추경시에 보조관리에 대한 군비부담금 5,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도비 1,5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됨으로서 군비 1,500만원을 도비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소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지구내 공용용지 시설결정 용역비 1,500만원과 지방세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삭감비 1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부터 13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산출 기초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재정보존금과 도비보조금 추가분을 계상을 하고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568억 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천 440억 6,900만원, 특별회계 127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후 예결특위 심의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7,500만원의 세입이 교부 또는 보조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 본회의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1,568억 7,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41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7억 3,500만원으로 기정인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4%인 13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3.2%이며, 기정 예산보다는 13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10.1%인 13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13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1,1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2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이 26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 6,800만원, 보조금 수입이 36억 800만원 등으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주 세입원으로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2억 5,000만원이 신장했는데, 세외수입이 5.4%인 1억 1,6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3%인 1억 3,4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인건비 등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고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심사 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예산절감액, 지방세 증액분,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설치 사업외 75건 308억 6,279만원을 이월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2001년 11월 28일까지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실시목적, 과정,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총 지적건수는 41건이며 이를 사안별로 구분하면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동안 「도약을 위한 강진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를 목표로 위민봉사 행정의 실천과 지역개발, 문화관광 진흥 등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청∼향교 입구간 도로 확포장, 동명외곽도로 개설 등을 통한 강진읍 시가지 순환 도로망 구축으로 강진읍 중심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제6회 청자문화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내버스 간이승강장의 시설 미비로 군민의 불편 가중, 사내간척지구에 사용된 복토용 흙의 점토량 기준 미달, 각종 장비관리의 부적정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징수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여러 부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무실의 재배치를 위한 개보수가 필요하고 목욕탕 시설이 있는 일부 복지회관은 보일러등 시설의 잦은 고장과 이용객의 절대 감소로 시설 이용도가 낫은 만큼 타 용도로의 변경이 요구되며 겨울철 난방비, 관리비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설분야입니다. 사내 간척지구 일부 구간에 복토작업을 하면서 사전에 토양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점토 함량이 미달된 마사토 성분의 흙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읍 순환도로에 군내버스 운행 편의를 위하여 간이승강장을 설치하였으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고 터미널 인근 간이승강장에는 매표소 및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사업이 도리어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보고 드리지 않는 개별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특위 결과 지적된 사항과 조치요구사항,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시된 의견들이 신속히 시정, 개선되어 군민을 위한 봉사,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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