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상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26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5억9,334만7,000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7억7,75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8,41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 일년간 미흡하고 소홀했던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심사 보고하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군 체육 진흥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종전의 500명에서 6명이 증원된 5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489명에서 6명이 증원된 49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사회복지분야별정직공무원에대한일반직전환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되는 임용 대상 직종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제3항제3호 여성복지계장과 제5호 부녀상담원, 제6호 아동복리지도원, 제7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와 2001. 11. 28일자,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별정직의일반직전환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토지세의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감면 범위를 종전의 전용 면적 60㎡ 이하에서 전용 면적 85㎡까지 확대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먼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며, 내용 측면에서는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체육센터 등을 관리할 기구의 신설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11월 28일자로 사회복지분야별정직의일반직전환에관한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법적·내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모순이 없도록 정비하고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8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