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방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원조 입니다.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 상담체계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상담실 설치는 안 제3조로 설치기준은 면적은 100㎡이상으로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상담대기실, 심리검사실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 근무요원 확보는 상담요원의 구성 및 직무는 안 제5조와 제6조, 상담원 등의 자격과 선발 및 임용은 안 제7조와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상담원 등의 보수는 안 제10조에, 운영방법 및 예산은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지방 청소년 상담실), 동법시행령 제63조(지방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 동법시행규칙 제34조(지방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상담체계 강화 및 상담기능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의령군 청소년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고, 사무실은 의령군 의령읍내에 둔다. 제3조(설치기준) 상담실은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상담대기실, 심리검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면적은 10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1개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 관련 상담 4.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사업 7.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8.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진단평가 9. 상담실 홍보 등 청소년 상담 관련 업무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요원 등의 구성)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상담실장의 직무)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②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담원 등의 자격과 선발 및 임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 등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임용할 수 있다. 1.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고, 별도 선발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발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한 상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교육관계자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신규임용 연령은 상담원 35세이하, 상담보조원 30세 이하로 한다. 4. 상담원 증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상담실 직원은 제11조, 제17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공무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③상담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년은 상담원 만 58세, 상담보조원은 만 56세로 한다. 제9조(상담원 등의 복무) ①상담원 등의 복무는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여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야간상담 시간은 하계 18:00～21:00로, 동계는 17:00～21:00로 한다. 2.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익일 오전근무를 휴무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없도록 조정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해 필요할 때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상담원 등의 보수 등) ①상담원 등이 보수 및 수당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상담원 등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의령군여비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면직)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 4.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이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 ①상담실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은 매년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은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군수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예산에 편성 집행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 관련 전문가, 교육관계자,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상담실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협의회는 년 2회(상 하반기)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윈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상담원이 겸직한다. 제16조(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방, 전화, PC통신, 서신, 출장상담 2. 직접 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 상담 제17조(징계) 상담실 직원의 징계는 의령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경력산정) 직원이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상담실 운영이 제반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임용자격기준과 [별표 2] 경력산정기준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소년 상담실을 사무실과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상담대기실, 심리검사실 등의 시설과 설치기준 면적 100㎡이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 상담실 요원의 구성 직무 상담원의 자격과 선발임용에 관한 사항,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요원 보수, 운영방법 및 예산,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전화상담실에는 일반상담실과는 별도로 상담 전용전화 1회선을 꼭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필요한 경비는 도비 보조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도비 보조금이 없으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조문의 용어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조문과 용어의 정의가 잘되었다고 하겠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와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 준수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5조에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여기에 중요합니다.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별표 1에 상담실장의 자격요건을 보면 담당과장이 자격요건에 해당 안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전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가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하거나 그러한 분이 있을 때 위촉을 하고, 그러한 분이 안계실 때에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상담실장으로 겸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별표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담당과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청소년 상담실장을 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임용자격 기준에 나오는 상담실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임용할 때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담실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러한 분이 안계시고 임명하기 곤란할 때에는 현재 청소년 담당 업무과장이 상담실장으로

현재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상담실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보면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고, 별도 선발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해야지, 선발위원회가 뒤에 있는데 선발부터 먼저 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누가 할 것입니까?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별표 1에 나오는 것처럼 상담원이 될려고 하면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을 나온 사람이고 먼저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선발위원회 심사는 필요없으니까 접수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고 다음에 선발할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선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나 면접을 하는 것이 옳지, 면접하고 서류심사를 해 놓고 선발위원회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하면 청소년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을 할 때에는 저희들 자격구비 요건을 자치행정과에 보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 주라 해가 가지고 공고와 접수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접수가 된 후에는 선발위원회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자치행정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한 전문학식을 가진 교육관계자 등 5인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발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미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집행하는데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2조 제3항에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시에 언급을 했는데 군수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예산에 편성 집행한다라 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드시라는 조문을 넣어버리면 만약에 도비 보조가 없을 때에는 청소년 상담실 예산 편성도 할 수 없고, 운영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반드시는 빼고 도비 보조 등 군 예산으로 집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해 보니까 전문위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도비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에는 도비 보조금이 안왔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정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 건의 더 상세한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2조 제3항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 집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필요한 경비는 도비 보조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도비 보조금이 없으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다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보조금을 포함하여 군비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 미근거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의 사용시간(독서실 제외)을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으나, 연 09:00부터 22:00까지로 함은 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이용 시간 초과시 “기준액의 100%”를 “50%”로 완화함은 안 제9조 제2항, “사용자의 취소원 제출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반환”규정 삭제는 안 제11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 삭제는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 및 허가제한 요건 중 “공중에 유해한 행위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의 규정과 불명확한 내용을 각각 삭제함이 안 제13조와 제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4월부터 10월중에는 09:00부터 22:00까지 11월부터 익년 3월중에는 09:00부터 21:00까지”를 “연중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100%”를 각각 “50%”로 한다. 제11조 제4호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호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 3. 수련관의 사용규정을 위반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 제1항 4월부터 10월중에는 09:00부터 22:00까지 11월부터 익년 3월중에는 09:00부터 21:00까지를 연중 09:00부터 22:00까지로 개정하고, 제2항에 100%를 50%로 각각 개정하고, 제11조 제4항 사용 4일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 반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12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제1항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이 있는 자를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이 있는 자로 개정하고, 제2항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허간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를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로 개정하고, 제3항 수련관의 사용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수련관의 사용규정을 위반하는 자로 개정하며, 제4항 기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설의 사용시간을 09: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시설의 이용시간 초과시 기존액의 50%로 완화하고, 시설사용 취소원을 제출시 위약금 공제규정과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 및 허가제한 요건 중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시간을 11월부터 익년 3월중에는 09:00부터 21:00까지를 연중 09:00부터 22:00까지로 연장함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시간의 확대와 편의제공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5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는 규정은 존치하고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사용 4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하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동조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사용자가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납부금액을 전부 반환하는 규정도 전일 근무시간까지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함에 있어 시설사용 신청자가 본 규정을 삭제하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정됨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용 및 허가제한 요건중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시설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은 동 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을 때를 대비 관계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 청소년 수련관 시설 사용허가서 이면에 청소년 수련관 사용허가 조건에 있어서 취소원 제출기한과 반환금 지급액은 조례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와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 준수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독서실은 청소년 수련관에는 이용을 안하죠?

독서실 이용을 합니다.

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11조 제2항에 사용자가 5일 이내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부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근무시간까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면 이런 제도는 풀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규제개혁 차원이지만 사용자하고 양도하고 전대하고 이런 부분에 타인이 빌렸을 때 내가 못쓰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아무리 규제개혁이라도 엄연히 사용자와 계약자의 계약상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제12조에 보면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가 되어 지켜 야 될 의무사항인데 하지마라, 해라할 때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 주면 시설 관리도 마음대로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1조 제2호에 사용자가 5일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납부금액을 전부 반환하는 규정도 전일 근무시간까지로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2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함에 있어 시설사용 신청자가 본 규정을 삭제하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정되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13조 제4호에 시설사용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은 동 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을 때 대비관계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